심 본부장, 다리 골절 환자에게 심장 수술하는 돌팔이 될라....


  지난 4일 심명필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이 환경부 출입 기자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본부장직이 장관급이고 수자원과 수질 관련 학자인 심명필 본부장이라 4대강 정비 사업에 대한 그의 말에는 진실과 진정성이 담겨져 있으리라 조금은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아니네요. 어제 보도된 내용과 몇몇 기자들에게 직접 전해 들은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과연 학자로서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지 물어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심 본부장은 기자들에게 4대강 정비 사업은 대운하와는 무관하다고 역설 했다고 하네요. 심지어 추진단에서 대통령에게 '운하 안하겠다'라고 선언해 달라는 요청까지 생각했다고 합니다.(결국 않했죠... 뭐 그 이유는...뻔 하지 않을까요?) 심 본부장의 강한 부정과는 달리 4대강 정비 사업이 대운하와 쌍둥이라는 것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영산강, 금강은 정부 스스로 관광운하라 말하고 있고, 한강과 낙동강은 과도한 준설과 보 (사실 보라는 것은 결국 댐입니다. 강 물줄기를 끊는 댐을 마냥 확장하겠다는 것이죠)로 배가 다닐 수 있는 수심을 유지하는 등 운하를 위한 조건 만들기에 충분한 상황이죠.

 그리고 어제 심 본부장은 4대강에 들어설 보를 고정식이 아닌 가동식으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쉽게 말해 고정식 보는 전체를 콘크리트로 만들겠다는 것이고 가동식 보는 일부를 수문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냄새가 납니다. 운하 갑문의 냄새 말이죠. 콘크리트 보에 설치된 가동식 문은 바로 배가 다닐 수 있는 갑문으로 언제든 변경 가능합니다.

  심 본부장은 4대강 정비에 따른 수질 악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수질환경국’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류부터 살려야한다’는 환경단체의 주장에 대해서 ‘4대강을 종합적으로 보지 못한 것’이며 , ‘코끼리 다리만 만지고 나서 다리만 있다고 하지 말고, 전체를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쩝...환경단체는 완전 편협한 집단으로 몰고 있네요...쿵)

 근데 지류부터 살려야 한다는 것은 환경단체와 전문가들만의 주장이 아닙니다. 2006년 작성된 물환경관리기본계획 (2006년 ~ 2015년. 환경부)에 따르면 1993년부터 2007년까지 30조 이상 투입된 역대 수질환경정책은 4대강 본류(대권역) 중심의 대책으로 한계가 드러나 중소지천(중소권역)의 수질환경정책으로 변경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천을 중심으로 수질 및 환경정책을 펼쳐야 본류의 수질이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을 반영한 것이죠. 4대강을 직접 현장 조사했던 '생명의 강 연구단' 역시 지난 2일 결과 발표를 통해 본류의 수질 악화 원인은 오염된 지류의 유입 때문이라 밝혔습니다. ( 심 본부장님, 아니 심명필 장관님! 수질 정책 공부부터 다시 하셔야 겠네요... ) 

 심 본부장의 어제 발언 및 그동안의 상황인식은 참 어의 없습니다. 마치 다리 골절로 병원을 찾은 환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배를 갈라 심장 수술을 하는 돌팔이 의사와 크게 다르지 않게 느겼지네요. 30년 넘게 하천을 연구했다는 심 본부장에게 학자적 양심을 묻고 싶습니다.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한 결과와 상식적인 주장을 현 정부의 정책 방향과 다르다는 이유로 무시하고, 사업에 불리한 국가 연구기관의 연구 결과를 은폐하며 타당성을 짜 맞추는 행위가 과연 학자로서 해야 할 일인지 말입니다. 심 본부장은 현 정부의 4대강 정비 사업에 대해 국민들이 한반도운하로의 전용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을 것이고, 정말로 스스로가 이 사업에 대해 부끄럼 없이 떳떳하다면 국민에게 관련된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더 이상 감언이설로 진실을 왜곡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by 에코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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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강뿔


▲ 지난 5월 7일에 있었던 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 광주지역 설명회


  오늘(13일)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이하 4대강 추진본부)는 15일 예정된 4대강 여주군 사업설명회를 여주군 세종국악당에서 개최한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 4대강 추진본부는 지역 설명회를 통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경제위기 극복과 지역발전의 성장 동력으로 이달 말 마스터플랜을 확정하고 9월에 착공할 계획이라는 내용을 주민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라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번 설명회는 개최 이틀을 앞두고 보수단체가 집회신고를 한 지역으로 급히 장소를 변경하는 등 시작 전부터 뻔한 속이 보이고 있다.


현지 인사들을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어제(12일)까지 설명회 장소는 여주군민회관이었으나 오늘 아침(09시~10시) ‘녹색성장실천연합’에서 세종국악당으로 집회신고를 낸 후 단 몇 시간 만에 설명회 장소가 급 변경되었다. 녹색성장실천연합은 주로 작년 여주한반도대운추진운동본부에서 활동하던 인사들이 모인 단체로 알려져 있다. 애초 설명회가 예정된 여주군민회관은 12일 여주환경연합에서 집회신고를 접수시킨 곳으로 대운하찬성단체의 설명회 보호 차원의 집회신고가 어려워지자 행사장소를 아예 변경한 것이다.


 4대강 추진본부가 지난 7일부터 전국에서 실시하는 지역 순회 설명회는 알맹이는 없고 일방적인 홍보에 가까운 내용이라 전국적으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4월 27일 중간  보고된 4대강 마스터플랜은 수질 개선비용이 단 한 푼도 포함되지 않는 등 심각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는 부실한 마스터플랜에 ‘마스터’란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며 한 달 만에 의견수렴과정을 거치는 것 역시 지극히 형식적이라 비판하고 있다.


 4대강 설명회에서 반대 의견을 표현하는 것도 지역의 의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강 추진본부는 보수단체가 자리한 장소로 급히 변경함으로써 반대 의견을 원천봉세하려 하고 있다. 강뿔은 4대강 추진단의 속 보이는 꼼수를 비판한다. 그리고 부실한 내용으로 의견수렴 의지 없이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설명회는 중단하고 마스터플랜부터 시민들과 함께 제대로 마련해야 함을 촉구한다. 부실한 국책사업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 사례는 굳이 예를 들지 않아도 현 정부와 4대강 추진본부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by ecocine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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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강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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