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본부장, 다리 골절 환자에게 심장 수술하는 돌팔이 될라....


  지난 4일 심명필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이 환경부 출입 기자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본부장직이 장관급이고 수자원과 수질 관련 학자인 심명필 본부장이라 4대강 정비 사업에 대한 그의 말에는 진실과 진정성이 담겨져 있으리라 조금은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아니네요. 어제 보도된 내용과 몇몇 기자들에게 직접 전해 들은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과연 학자로서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지 물어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심 본부장은 기자들에게 4대강 정비 사업은 대운하와는 무관하다고 역설 했다고 하네요. 심지어 추진단에서 대통령에게 '운하 안하겠다'라고 선언해 달라는 요청까지 생각했다고 합니다.(결국 않했죠... 뭐 그 이유는...뻔 하지 않을까요?) 심 본부장의 강한 부정과는 달리 4대강 정비 사업이 대운하와 쌍둥이라는 것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영산강, 금강은 정부 스스로 관광운하라 말하고 있고, 한강과 낙동강은 과도한 준설과 보 (사실 보라는 것은 결국 댐입니다. 강 물줄기를 끊는 댐을 마냥 확장하겠다는 것이죠)로 배가 다닐 수 있는 수심을 유지하는 등 운하를 위한 조건 만들기에 충분한 상황이죠.

 그리고 어제 심 본부장은 4대강에 들어설 보를 고정식이 아닌 가동식으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쉽게 말해 고정식 보는 전체를 콘크리트로 만들겠다는 것이고 가동식 보는 일부를 수문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냄새가 납니다. 운하 갑문의 냄새 말이죠. 콘크리트 보에 설치된 가동식 문은 바로 배가 다닐 수 있는 갑문으로 언제든 변경 가능합니다.

  심 본부장은 4대강 정비에 따른 수질 악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수질환경국’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류부터 살려야한다’는 환경단체의 주장에 대해서 ‘4대강을 종합적으로 보지 못한 것’이며 , ‘코끼리 다리만 만지고 나서 다리만 있다고 하지 말고, 전체를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쩝...환경단체는 완전 편협한 집단으로 몰고 있네요...쿵)

 근데 지류부터 살려야 한다는 것은 환경단체와 전문가들만의 주장이 아닙니다. 2006년 작성된 물환경관리기본계획 (2006년 ~ 2015년. 환경부)에 따르면 1993년부터 2007년까지 30조 이상 투입된 역대 수질환경정책은 4대강 본류(대권역) 중심의 대책으로 한계가 드러나 중소지천(중소권역)의 수질환경정책으로 변경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천을 중심으로 수질 및 환경정책을 펼쳐야 본류의 수질이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을 반영한 것이죠. 4대강을 직접 현장 조사했던 '생명의 강 연구단' 역시 지난 2일 결과 발표를 통해 본류의 수질 악화 원인은 오염된 지류의 유입 때문이라 밝혔습니다. ( 심 본부장님, 아니 심명필 장관님! 수질 정책 공부부터 다시 하셔야 겠네요... ) 

 심 본부장의 어제 발언 및 그동안의 상황인식은 참 어의 없습니다. 마치 다리 골절로 병원을 찾은 환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배를 갈라 심장 수술을 하는 돌팔이 의사와 크게 다르지 않게 느겼지네요. 30년 넘게 하천을 연구했다는 심 본부장에게 학자적 양심을 묻고 싶습니다.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한 결과와 상식적인 주장을 현 정부의 정책 방향과 다르다는 이유로 무시하고, 사업에 불리한 국가 연구기관의 연구 결과를 은폐하며 타당성을 짜 맞추는 행위가 과연 학자로서 해야 할 일인지 말입니다. 심 본부장은 현 정부의 4대강 정비 사업에 대해 국민들이 한반도운하로의 전용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을 것이고, 정말로 스스로가 이 사업에 대해 부끄럼 없이 떳떳하다면 국민에게 관련된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더 이상 감언이설로 진실을 왜곡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by 에코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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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강뿔

 4대강 정비사업이 오히려 강 수질을 악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정부가 4대강 정비사업을 4대강 '살리기'라고 말해온 근거 중 하나가 댐과 보를 지으면 물의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수질이 개선된다는 것이었으나, 정부 자체에서 시행한 연구에 따르면 오히려 이 사업이 우리 강의 수질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한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이 4대강 정비사업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을 수행 중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수질예측 모델 등 일부 자료를 건네받아 수행한 연구 분석에 따르면, '4대강에 보를 10여개 세울 경우 수질이 악화된다' 는 결과를 얻었다고 한다. 보를 설치하면 수량이 늘어나 오염물질을 희석시켜 오염도를 낮추는 효과도 있지만, 물의 흐름이 차단되어 오염도가 높아지는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는 그동안 환경단체와 학계에서 대운하가 추진되었을 때부터 줄기차게 지적해 온 내용이다.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하천 주변의 난개발과 오염물질의 유입을 줄이는 방법이 근본적인 대책이어야 하는데, 댐과 보가 건설되면 물은 정체되고, 고인 물은 결국 썩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수량이 늘어 오염이 희석된다는 논리에 대해서는 고려대 최승일 교수가 대운하 사업이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통해 가능하지 않음을 주장한 바 있다. '경부운하가 되면 7억톤에서 17억톤으로 저수량은 증가하지만 순부하량이 0 이상이면(→오염원이 있으면) 결국 오염도는 증가하며, 저수량이 많다는 것은 오염이 증가하는 시간의 차이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4대강 정비사업을 비롯한 물을 막는 사업에 대해 그동안 수질 개선에 대한 안일한 판단만을 계속해왔다. 한반도대운하 때도 정부는 갑문이 세워져 물을 막으면 오염이 희석되어 수질이 좋아질 것이라고 주장했고, 대운하 찬성학자였던 박석순 교수는 배의 스크류가 돌면 수질이 더 좋아질 것이라는 황당한 논리를 펼치기도 했다.
 하지만 바다로 흘러드는 강 하구를 막아 담수화한 물을 농업.공업용수로 활용하려했던 시화호 사업의 경우, 수질이 예상보다 심각하게 악화되어 97년 COD가 17.4ppm까지 이르렀다. 이에 정부는 7,000억원 이상을 들이는 수질 개선 대책을 발표했으나 이마저도 효과가 별로 없는 대책으로 판명되어 결국 담수화를 포기한 채 현재 배수문을 열고 바닷물을 유통시키고 있다. 그 과정에서 투입된 수질 개선 비용만 3,000억원이 넘었다.

 정부 역시 보가 가지는 환경적인 문제점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다. 매년 50~150개의 보를 폐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보를 철거하면서 다시 하천을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리고 있다. 실제 이 사업은 성과를 거두어, 한탄강에 위치한 가로 190m, 높이 2.8m의 대형보 철거 사례를 보면 보가 없어지면서 뱀장어, 쏘가리 같은 어류가 늘어났고 멸종위기종인 쭈구리도 돌아왔으며, 수질도 개선되었다.

 금일 국립환경과학원의 연구 결과가 기사화된 후 환경부에서 발표한 해명자료에는, '수질개선 대책이 추진되더라도 수질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보도한 것은 추정보도다'라고 얘기할 뿐, 연구 결과를 부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정부 스스로도 4대강 정비사업에서 물 저장의 기능을 할 것이라는 보와 댐 건설이 수질에는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지금처럼 이를 국민에게 전혀 반대의 내용으로 홍보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기다.
 4대강 정비사업은 강을 살릴 수 없다. 오히려 우리 강을 더 파괴할 우려도 크다. 정부는 더이상 이러한 진실을 숨기지 말아야 한다. 부디 어용학자와 관변단체를 이용하여 사실을 왜곡하려들지 말고, 그간 우리 강을 진심으로 걱정해 온 사람들과 양심있는 학자들의 목소리에 귀 귀울여 주기를 바란다.

posted by 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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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강뿔

▲ 섬진강다목적댐 전경. 섬진강 수계에는 6개의 댐과 297개에 달하는 보가 있으며, 이번 환경부
조사에서 섬진강 물고기의 생태 건강성을 해치는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환경부의 섬진강 수생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섬진강의 수질은 건강하지만 물고기는 건강하지 않다고 한다. 오염에 잘 견디는 물고기와 외래 생물종인 블루길이나 배쓰가 섬진강 전역에서 번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해 섬진강에 건설된 보 때문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의 조사는 지난해 5~6월과 9~10월에 섬진강 수계 59지점에서 부착조류, 저서생물, 어류, 수변 및 서식환경 등 4개 분야에서 진행되었으며, 평가는 국내종과 여울에 사는 종, 민감한 종의 수와 오염에 내성이 있는 종, 잡식종, 국내종의 비율, 국내종과 비정상종의 개체수 등 8개의 기준을 적용해 최적ㆍ양호ㆍ보통ㆍ불량으로 4등급을 부여했다.

  이 조사에서 물고기 부문은 '양호' 이상을 받은 구간이 전체의 5%인 3개소에 불과했고, 50개소는 '보통', 6개소는 '불량'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질은 1급수에 해당되는 '최적' 이상이 93%, 저서생물은 '양호'이상이 69% 등으로 평가돼 물고기 부문과 상반된다. 

  이렇게 섬진강 물고기의 생태가 건강하지 못한 것은 섬진강 수계 내 6개의 댐과 297개에 달하는 각종 보들이 물고기가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을 막고, 서식처의 다양성을 훼손하였기 때문이라고 환경부는 밝혔다. 댐과 보가 하천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이 추진되면 동강댐(영월댐)을 비롯한 5개 이상의 댐이 건설되거나 증설되고, 114억원의 예산이 보를 건설하는데 사용된다. 거기에 보와 비슷한 형태인 농업용저수지 건설에도 2조 2천억원 이상이 투입된다. 강을 살리겠다면서 강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댐과 보를 4대강에 추가적으로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 한국에서만 서식하는 한국고유종이자 멸종위기 1급인 얼룩새코미꾸리. 댐과 보를
건설하고, 하천바닥을 준설, 정비하는 4대강 정비사업은 이러한 민물고기의 생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4대강 정비사업 세부 계획 중 물고기에게 위협은 댐과 보 뿐만이 아니다. 댐 건설과 함께 가장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하도 정비' 역시 물고기에게는 치명적이다. 준설과 정비에 따른 여울과 계류의 소실 및 하천 바닥의 파괴는 강 생물의 집을 파괴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그 중 여울에 서식하는 민물고기의 피해가 가장 클 것이며, 한국에서만 서식하는 멸종위기종인 흰수마자와 얼룩새코미꾸리는 이로 인해 지구상에서 자취를 감추게될지도 모른다.

  정부는 4대강 정비사업은 '4대강 살리기'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러나 각각의 세부 계획들을 보면 정말로 이 사업이 4대강을 살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 강 생태계 파괴의 주요 원인이였던 댐과 보, 제방건설, 하도 준설, 둔치 개발 등이 그대로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말로 강을 살리려면 그동안 우리의 강들을 '죽였던' 원인들을 명확히 판단하고 이를 개선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옳을 것이다.


※ 관련기사 : 섬진강 물고기는 얼마나 건강할까?   - 한국경제


posted by 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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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강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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