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살리기가 된 좀비 운하!

 한반도와 역사를 같이한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은 흔히들 ‘민족의 젖줄’이라 표현 한다. 갓 태어난 아이의 허기진 배를 채워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어머니의 젖인 것처럼 4대강은 생명 그 자체이자, 생명의 잉태와 보살핌의 시공간을 말한다. 또한 인류 문명의 발상지가 강 주변이듯이 우리나라 역시 4대강은 문명의 보고이자 역사의 현장이며 국가 경제와 국민들의 생활과 불가분의 관계이다. 이러한 4대강을 잘 지키는 것은 우리 후손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강의 내일은  위태위태하다. 국운 융성의 길이라던 대운하 사기극은 국민의 준엄한 촛불 앞에 사라지는 듯 했다. 대통령이 직접 고개까지 숙이며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대운하는 영화 ‘새벽의 저주’의 좀비처럼 무덤에서 기어 나오고 있다. 이번에는 ‘강 살리기’란다.

 지난 6월 8일, 정부는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그러나 강을 살리겠다는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해 국민적 불신은 계속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의 여론조사를 봐도 국민들은 직접적으로 ‘4대강 살리기’란 이름으로 대운하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1월 국토해양부와 최근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여론조사를 봐도 과반수가 넘는 국민이 정부의 4대강 사업을 운하로 의심하고 있다. 또한 대다수 이 땅의 양심인사들은 정부의 4대강 사업이 단군 이래 최대의 환경 파괴 사업이며, 막대한 세금 낭비, 그리고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사업이기에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6월 3일 서울대 교수들로부터 시작된 시국선언은 전국의 대학교수, 종교인, 문화예술인, 교사, 학생들로 거세게 번지고 있다. 87년 민주항쟁을 포함해도 역대 최대 인원이 시국 선언에 참여하고 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이명박 정권의 독선적인 국정운영을 쇄신하고 4대강 정비 사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홍보 탓만 하는 독선 정책

 환경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진영의 저항은 더욱 거세다. 마스터플랜이 발표 된 다음날, 시민사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망국적인 4대강 정비 사업 폐기를 위해 무기한 농성에 돌입함을 밝혔다. 조계사에 설치된 농성장에는 시민들과 각계인사들의 참여와 격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시민사회는 민주당 등 야당과 4대 종단, 학계 및 사회단체 등과 함께 ‘혈세낭비 환경파괴 국민고통 4대강 죽이기 저지 범국민대책위’를 구성해 지난 18일 출범했다. 범국민대책위는 강죽이기 저지 100 만 서명운동과 4대강 진실을 알리는 지역 설명회 진행하면서 오는 6월 27일 서울광장에서 “4대강의 생명과 평화를 염원하는 시민한마당”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들은 4대강 정비 사업에 대한 국민적 반감과 저항이 고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정권은 홍보 탓만 하고 있다. 대통령은 마스터플랜 발표 직후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계 장관들을 크게 질타했다고 한다. 4대강 정비 예산이 늘어난 것처럼 발표되고 국민적 반감이 오르는 것이 제대로 홍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란 것이다. 대통령의 불호령 탓인지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의 정부부처는 공격적인 홍보를 벌이고 있다. 국가공무원뿐만 아니라 지방공기업 임원까지 자발적이란 미명하에 반강제로 참여 시켜 일방적 교육을 시키고 있다. 국무총리 등은 연일 언론을 통해 4대강 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하지만 4대강 정비 사업의 추악한 진실은 정부의 파상적인 물량 홍보로도 결코 감출 수 없을 것이다.

감출 수없는 4대강 정비 사업의 추악한 진실

 정부가 밝힌 4대강 사업을 보면 2012년까지 22조 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된다. 간접연계 사업까지 고려하면 30 조가 된다. 4대강 마스터플랜은 작년 12월부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작성되었으며 지난 4월 27일 중간보고를 거쳐 6월 8일 최종 확정되었다. 정부는 본 공사를 9월~10월 중 착공할 계획이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세계적으로 22조원 규모의 사업 계획을 단 5개월 여 만에 확정한 사례가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만큼 졸속계획이라는 것이다. 4대강 사업 내용을 보면 강바닥을 파헤치는 준설 사업과 물을 가두는 보설치 등으로 식수원 오염 등의 수질오염과 생태계 훼손이 필연적으로 발생 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수질 및 생태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국민의 생명수이자 자연생태의 보고인 강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면서 부실하게 계획을 만드는 것은 커다란 재앙의 시작일 것이다.

 정부의 비민주적인 사업 진행 방식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 국민과의 소통은 없고 일방적인 홍보만 난무하기 때문이다. 한 달 만에 마스터플랜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이야기이다. 정부는 4대강 마스터플랜이 부실함을 감추기 위해 예산 낭비와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제도인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도록, 위헌 소지가 있음에도 국가재정법을 개정했다. 또한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지표조사도 초단기 날림으로 끝내려 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국민의 입을 막고 있다. 경찰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헌법의 하위법인 집시법으로 막고 있으며 심지어 기자회견조차 번번이 방해하고 있다. 한술 더 떠 국정원은 시민사회를 사찰하거나 국민을 회유하고 협박하고 있다. 이는 대규모 토목공사 위해 앞선 이들이 피 흘려 이룩한 이 땅의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다.

시화호, 양양국제공항, 그리고 4대강 정비, 부실과 낭비의 기념비적 상징정책

 부실한 계획과 불검증, 그리고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되다 잘못된 사례를 잊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잘못된 사업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받기 때문이다. 사업 규모가 클수록 그 피해역시 커지게 된다. 시화호 담수화 계획은 대표적인 부실 계획에 따른 재앙이었다. 그리고 외신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조용한 공항’, ‘유령공항’이라 불리는 양양 국제공항 사례는 국제적 망신거리이다. 이용객이 없는 인천공항철도 역시 부실한 계획과 불검증이 만들어낸 대표적인 불량 작품이다. 그리고 사업비 증가 역시 심각한 문제다. 처음 14조로 가능하다던 사업은 단 몇 개월 만에 22조가 됐다. 정부부처의 연계사업을 고려하면 30조에 이른다. 그리고 4대강 정비 사업의 공사비가 여기서 끝날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경부고속철도는 최초 예상보다 4~5배 늘었고, 합천댐의 경우는 무려 17배 증가하는 등 대규모 토목 국책사업의 사업비 증가는 예삿일이 되었다.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4대강 정비 사업은 아무리 적게 잡아도 30조 이상의 혈세가 낭비될 단군 이래 최악의 토목사업이 될 것이며 그 피해는 상상을 불허할 것이다.

오만한 정권의 미래는 없다!

 반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좋은 평가를 받은 사례도 있다. 1998년부터 시행된 ‘4대강 물 관리 종합대책’은 지역 주민,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가해 수립된 것으로 정부 스스로 ‘한국 환경정책사에 큰 획을 그었다’라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2006년에 수립된 치수분야 최상위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역시 관계전문가, 시민사회, 지역주민 등이 참석해 1년 여 동안 논의를 거쳐 수립돼 ‘사회적 불신해소에 큰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 정부의 평가였다.

 4대강 사업이 제대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계획과 검증, 그리고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4대강 사업은 예측 한계가 명확한 자연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에 더더욱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강을 막대한 혈세를 들여 죽이려 하지 말고 지금 그대로 둬라! 어느 시인의 절규처럼 왜 어머니 가슴에 누굴 위해 삽질을 하겠다는 것인가? 오만한 정권의 미래는 없다.

 

by 에코씨네 (blog.naver.com/ecocine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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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강뿔

4대강 농성 9일차 소식 (6.17)

“환경부를 환경부라 부르지 못하고..”

 

 

 

 아침부터 하늘이 흐립니다. 
 농성장을 차린 이래 하루 걸러 비가 옵니다. 비가 오면 천막위로 비닐도 올려야 하고 전시 중인 사진들과 서명대를 모두 걷어야 해서, 보통 만만찮은 일이 아닙니다. 오늘은 다행히 한 두 방울 내리다 그치네요. 올해부터는 기상청에서 장마예보도 못하겠다고 하니,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온이 이제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환경부가 서울 지역 환경단체들을 대상으로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의 홍보와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현장에 가보니 고작 예닐곱의 사람들이 앉아 환경부 관계자의 1시간에 걸친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환경부를 환경부라 부르지 못하는 지금의 현실을 비판하며, 행사가 열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였습니다. 현 정부의 환경부는 사실상 제 기능을 상실해버렸습니다. 각종 개발정책으로부터 우리의 국토를 지켜야 하지만, 오히려 개발사업에 면제부를 주는 기관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린벨트의 13%가 사라지는 동안 환경부는 아무런 의견도 내지 못했고, 우리나라 국토 생태계의 마지막 보루인 국립공원은 자연공원법이 개정되면서 케이블카 거리규정이 늘어나는 등 공원 내 개발이 촉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통합, 완화하면서 개발사업의 계획단계에서 환경 영향을 평가하는 절차는 거의 생략하려 하고 있고, 이는 4대강 사업에도 적용해 공사 기간을 단축하여 이명박 정부 임기 내 사업을 끝마치려 합니다.
 이만의 환경부장관은 4대강 사업의 보 건설과 준설로 인한 수질 오염과 생태 파괴 문제는 무시한 채 오히려 이 사업으로 수질이 좋아질 것이라는 망언을 여기저기서 일삼고 있습니다. 국토개발부 장관인지 헷갈린 것은 이미 오래 전이고, 그냥 국토해양부의 산하의 ‘각종개발사업신속허가청’ 정도로 격하해도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이지, 환경부를 환경부라 부르지 못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오늘 농성장에는 반달곰 한마리가 등장했습니다.

 실물은 사진보다 훨씬 귀엽습니다. 뒤뚱거리며 걷는 모습에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집중됩니다. 인형이 검고 커서 무서울만도 한데, 아이는 즐거운 표정으로 곰과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오늘 캠페인은 명동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무심한 듯 지나치는 사람들도 있고 먼저 다가와 홍보물을 받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4대강 사업에 들어가는 22조원의 예산을 우리나라 경제인구수로 나누면 1인당 100만원의 세금을 내야합니다. 그리고 환경과 생명이라는 우리 사회의 공공재가 사업이 진행되면 심각하게 파괴됩니다. 사회문제가 어느 특정그룹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느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어제 무산된 플래쉬몹은 점심시간, 대한문 앞 천막농성장을 운영 중인 민노당 여러분의 협조로 무사히 진행되었습니다. 4대강 사업 반대 홍보 영상 상영회는 저녁시간 청계광장 부근에서 지나가던 시민들의 눈길을 붙잡으며 한 시간여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청계천 산책은 ‘4대강 삽질 NO’라고 씌여진 우산을 들고 시민에게 다가갔습니다.

 
 


 

 농성장으로 어려운 걸음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격려의 말씀 한마디에 농성장 활동가들은 큰 힘을 얻습니다.


* 함께해주신 분들

녹색연합 / 김계리 (환경연합 그린리포터) / 이태일 (에코피스아시아) / 유다희 외 (공공미술프리즘) / 홍형석, 천병한 (전국농민회총연맹) / 김영주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 김병관 (지리산 옛 산장지기) / 정성헌 (한국DMZ평화생명동산) / 박석운, 장대연 (진보연대) / 조성오 (생태지평) / 이은희 (환경정의) / 유원일 (창조한국당)

 

*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생태지평 조성오 이사 / 서울환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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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강뿔
 

하도 준설이 영산강 살리기 대안 아니다!

수질 오염 주범인 하구둑, 경작지 비점오염원, 지천 오염 대책이 우선되어야

생명의강연구단, 영산강시민행동 대안 마련을 위한 공동 현장조사 벌여


 

<사진 1. 대학교수, 언론사,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이 영산강 하구에서 수질을 종합적으로 측정, 조사하고 있다 ⓒ생명의강연구단>

 

○ '생명의강 연구단'과 영산강운하백지화광주전남시민행동(이하 영산강시민행동)은 3월 21일(토), 영산강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정부의 4대강살리기 사업의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조사사업으로 지난 2월 25일 실시된 낙동강 현장조사에 이은 두 번째 현장 조사이다. 영산강 하구둑부터 전남 담양군 대전면에 위치한 담양습지 (하구둑 기준 96km 지점)까지 육상과 보트를 이용한 수상조사가 병행되었다. 조사 내용은 총 13개 지점에서 수심, 수질, 유속, 저질토양-하천바닥 퇴적물 채취 하였고 특히 영산강 유입 지천 합류 지점과 평상시 오염이 심한 지천 본구간도 함께 조사했다. 본 조사에는 박창근 생명의강 연구단장 및 전승수 전남대 교수 등 관련 전문가와 영산강 시민행동 관계자 등 39명 참석하였다. 

○ 현장 조사에 참여한 많은 전문가들은 영산강 살리기에 있어 우선 되어야 할 것은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영산강 하구둑 및 둔치경작 등에 의한 비점오염원 유입, 오염 지천 관리를 꼽았다.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하도 준설만이 대안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사진 2. 영산강 하구둑의 오염된 퇴적토 ⓒ생명의강연구단>


 

○ 일반적으로 영산강 수질에 있어 하구둑의 악영향은 하구둑 기준 상류 약 16km까지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장조사 결과, 하구둑 상류 13km 구간까지 저질층은 육안으로 봐도 검게 퇴적돼 있어 영산호의 수질 및 생태현황이 좋지 않음을 다시 확인하였다. 특히 영산강 하구언의 저층에 해당하는 수심 12m 지점은 DO(용존산소)가 0.28ppm으로 생물이 살 수 없는 무산소층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구둑 기준 상류 21Km부터 비교적 건강한 상태의 퇴적토가 채취되었다.


○ 조사결과, 영산강 전체 구간의 DO(용존산소)는 10ppm 이하로 지난 2월말에 조사된 낙동강 수질(DO 12~13ppm)보다 조금 떨어지고 있다. 환경부의 물환경정보시스템 자료를 확인해도 2008년 기준 낙동강 하구와 영산강 하구는 BOD 기준 각각 3등급과 4등급으로 차이가 나고 있다. 낙동강의 오염유발여건이 영산강보다 약 20배 높음에도, 낙동강의 수질이 영산강보다 좋게 평가되는 것은 낙동강 본류의 물이 식수원으로 이용되고 있어 고도하수처리시설 도입 등으로 오염원을 차단하고 하천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 왔던 결과로 파악된다.


 

<사진 3. 4대강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듯이 본류의 문제보다는 지천의 오염이 심하다. 심하게 오염된 광주천의 모습 ⓒ생명의강연구단>


 

○ 무분별한 둔치 경작에 의한 비점오염원 유입과 하수처리시설 부족 문제가 영산강 수질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영산강 구간인 나주 영산교 부근은 와편모조류가 과하게 번식해 진한 갈색을 띠고 있는데 질소, 인 성분이 정체하면서 부영양화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4대강 물 관리 종합대책 자료에 따르면 영산강 비점오염원 부하량은 37.4%로 이는 4대강 중 가장 높다. (최근 4대강의 비점오염원 부하량은 BOD 기준 42~68% 크게 증가하였다)그리고 영산강 유역의 하수도 보급률은 76.4%로 전국 평균 87.1% 비해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 그만큼 비점오염원과 점오염원 관리가 미흡한 상황이다. 또한 광주천과 같이 도심을 통과하는 오염된 지천의 유입도 영산강의 주 오염원으로 작용하고 있다.


○ 이번 현장 조사에서 그간 정부나 지자체에서 발표한 갈수기의 유량자료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현장에서 직접 측정한 광주하수종말처리장부근, 극락강 지점(영산강 하구에서 78km 지점)의 유량은 초당 10톤(17시35분 측정)인 반면에 영산강 홍수통제소에서 실시간 측정한 것은 1.25톤 이었다. 본 조사의 실측값과 정부자료의 차이가 무려 초당 약 7.8톤의 차이가 났다.


 

<사진 4. 운하와 4대강 정비계획만 없다면 영산강은 바닷물과 강물, 사람과 자연이 만나는 강 본래의 모습으로 국민들이 만들어갈 수 있다. 금강정에서 바라본 영산강의 아름다운 모습 ⓒ생명의강연구단>


 

○ 향후, 생명의 강 연구단과 영산강시민행동은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저질퇴적토 분석 등 결과자료를 종합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영산강 살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해 나갈 것이다.



2009. 3. 22

생명의강연구단▪영산강운하백지화광주전남시민행동

공동연구단체 : 시민경제사회연구소/시민환경연구소/민변환경위원회/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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