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오늘(29일) 18번 째 라디오 연설을 통해 ‘대운하의 핵심은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것’이라며 ‘정부에서는 연결할 계획도 없고 임기 내에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1세기 가장 중요한 자원인 강을 이대로 둘 수는 결코 없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오늘 연설은 마치 대운하를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대운하의 밑그림이자 강을 죽이는 4대강 정비 사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다. 단지 본인 임기 내에 한강과 낙동강 연결만을 하지 않겠다는 것뿐으로 타당성 없는 준설과 보는 대통령 스스로 예찬하고 있다.


 4대강 정비 사업에서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4대강에서 5.7억㎥ 규모의 준설과 20 여 개의 보 건설을 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서울구간 한강과 울산 태화강을 보 건설과 준설의 좋은 사례로 이야기 하지만 현실과는 차이가 있다. 1980년 대 중반 한강종합개발 이후 서울 구간 한강은 유람선이 다니고 있으며, 뱃길 유지를 위해 매년 퇴적물을 준설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생태계는 크게 훼손 되었다. 서울여대 배연재 교수의 연구 자료(2007. 4 한국육수학회 심포지엄)에 의하면 ‘한강종합개발 이후 한강 본류 구간은 서식환경의 큰 교란으로 하천 연안대에 주로 서식하는 큰척추동물은 크게 감소하였으며, 한강종합개발 이후 저서무척추동물 다양성이 공사 이전의 약 20~60%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회복된 군집도 깔다구류 등 정체 수역에 내성이 강한 종으로 대체되었다.’라고 밝히고 있다. 다시 말해 강바닥을 파내고 보, 하천 직강화 등에 의한 피해는 20 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서울 구간 한강과 울산 태화강은 과거에 부족했던 하수도 시설 확충 등의 오염원 차단 정책에 따른 수질 개선이지 전적으로 준설과 보에 의해 수질이 좋아졌다고 말하는 것은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거짓 선전일 뿐이다.


 대통령은 ‘정부에 대한 불신의 벽이 너무 높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불신과 국민과의 벽을 만들었던 것이 대통령 본인이었음을 알아야 한다. 4대강 정비 강행을 위해 국민의 뒷통수를 때리고, 경찰과 검찰, 국정원을 동원해 국민을 통제하려는 정부에 대한 신뢰는 이미 바닥이다. 국민을 섬기고 불통이 아닌 소통을 위해서는 홍보 강화와 거짓 발언으로 위기를 넘기려 하지 말고 국민이 원하지 않는 잘못된 정책을 즉각 바로잡아야 한다. 4대강 정비 사업의 핵심은 대운하와 크게 다르지 않은 준설과 보 건설이다. 그리고 대운하와 4대강 정비사업은 막대한 세금을 낭비하는 사업임에도 부실한 계획과 불검증으로 일관하는 강죽이기 사업이다. 대운하를 포기하려면 준설과 보 계획이 철회되어야 한다. 그리고 진정으로 강을 살리기 위해서는 국민들과 함께 시작부터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할 것이다.


저작자 표시
신고
Posted by 강뿔


강 살리기가 된 좀비 운하!

 한반도와 역사를 같이한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은 흔히들 ‘민족의 젖줄’이라 표현 한다. 갓 태어난 아이의 허기진 배를 채워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어머니의 젖인 것처럼 4대강은 생명 그 자체이자, 생명의 잉태와 보살핌의 시공간을 말한다. 또한 인류 문명의 발상지가 강 주변이듯이 우리나라 역시 4대강은 문명의 보고이자 역사의 현장이며 국가 경제와 국민들의 생활과 불가분의 관계이다. 이러한 4대강을 잘 지키는 것은 우리 후손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강의 내일은  위태위태하다. 국운 융성의 길이라던 대운하 사기극은 국민의 준엄한 촛불 앞에 사라지는 듯 했다. 대통령이 직접 고개까지 숙이며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대운하는 영화 ‘새벽의 저주’의 좀비처럼 무덤에서 기어 나오고 있다. 이번에는 ‘강 살리기’란다.

 지난 6월 8일, 정부는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그러나 강을 살리겠다는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해 국민적 불신은 계속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의 여론조사를 봐도 국민들은 직접적으로 ‘4대강 살리기’란 이름으로 대운하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1월 국토해양부와 최근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여론조사를 봐도 과반수가 넘는 국민이 정부의 4대강 사업을 운하로 의심하고 있다. 또한 대다수 이 땅의 양심인사들은 정부의 4대강 사업이 단군 이래 최대의 환경 파괴 사업이며, 막대한 세금 낭비, 그리고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사업이기에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6월 3일 서울대 교수들로부터 시작된 시국선언은 전국의 대학교수, 종교인, 문화예술인, 교사, 학생들로 거세게 번지고 있다. 87년 민주항쟁을 포함해도 역대 최대 인원이 시국 선언에 참여하고 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이명박 정권의 독선적인 국정운영을 쇄신하고 4대강 정비 사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홍보 탓만 하는 독선 정책

 환경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진영의 저항은 더욱 거세다. 마스터플랜이 발표 된 다음날, 시민사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망국적인 4대강 정비 사업 폐기를 위해 무기한 농성에 돌입함을 밝혔다. 조계사에 설치된 농성장에는 시민들과 각계인사들의 참여와 격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시민사회는 민주당 등 야당과 4대 종단, 학계 및 사회단체 등과 함께 ‘혈세낭비 환경파괴 국민고통 4대강 죽이기 저지 범국민대책위’를 구성해 지난 18일 출범했다. 범국민대책위는 강죽이기 저지 100 만 서명운동과 4대강 진실을 알리는 지역 설명회 진행하면서 오는 6월 27일 서울광장에서 “4대강의 생명과 평화를 염원하는 시민한마당”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들은 4대강 정비 사업에 대한 국민적 반감과 저항이 고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정권은 홍보 탓만 하고 있다. 대통령은 마스터플랜 발표 직후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계 장관들을 크게 질타했다고 한다. 4대강 정비 예산이 늘어난 것처럼 발표되고 국민적 반감이 오르는 것이 제대로 홍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란 것이다. 대통령의 불호령 탓인지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의 정부부처는 공격적인 홍보를 벌이고 있다. 국가공무원뿐만 아니라 지방공기업 임원까지 자발적이란 미명하에 반강제로 참여 시켜 일방적 교육을 시키고 있다. 국무총리 등은 연일 언론을 통해 4대강 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하지만 4대강 정비 사업의 추악한 진실은 정부의 파상적인 물량 홍보로도 결코 감출 수 없을 것이다.

감출 수없는 4대강 정비 사업의 추악한 진실

 정부가 밝힌 4대강 사업을 보면 2012년까지 22조 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된다. 간접연계 사업까지 고려하면 30 조가 된다. 4대강 마스터플랜은 작년 12월부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작성되었으며 지난 4월 27일 중간보고를 거쳐 6월 8일 최종 확정되었다. 정부는 본 공사를 9월~10월 중 착공할 계획이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세계적으로 22조원 규모의 사업 계획을 단 5개월 여 만에 확정한 사례가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만큼 졸속계획이라는 것이다. 4대강 사업 내용을 보면 강바닥을 파헤치는 준설 사업과 물을 가두는 보설치 등으로 식수원 오염 등의 수질오염과 생태계 훼손이 필연적으로 발생 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수질 및 생태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국민의 생명수이자 자연생태의 보고인 강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면서 부실하게 계획을 만드는 것은 커다란 재앙의 시작일 것이다.

 정부의 비민주적인 사업 진행 방식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 국민과의 소통은 없고 일방적인 홍보만 난무하기 때문이다. 한 달 만에 마스터플랜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이야기이다. 정부는 4대강 마스터플랜이 부실함을 감추기 위해 예산 낭비와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제도인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도록, 위헌 소지가 있음에도 국가재정법을 개정했다. 또한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지표조사도 초단기 날림으로 끝내려 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국민의 입을 막고 있다. 경찰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헌법의 하위법인 집시법으로 막고 있으며 심지어 기자회견조차 번번이 방해하고 있다. 한술 더 떠 국정원은 시민사회를 사찰하거나 국민을 회유하고 협박하고 있다. 이는 대규모 토목공사 위해 앞선 이들이 피 흘려 이룩한 이 땅의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다.

시화호, 양양국제공항, 그리고 4대강 정비, 부실과 낭비의 기념비적 상징정책

 부실한 계획과 불검증, 그리고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되다 잘못된 사례를 잊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잘못된 사업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받기 때문이다. 사업 규모가 클수록 그 피해역시 커지게 된다. 시화호 담수화 계획은 대표적인 부실 계획에 따른 재앙이었다. 그리고 외신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조용한 공항’, ‘유령공항’이라 불리는 양양 국제공항 사례는 국제적 망신거리이다. 이용객이 없는 인천공항철도 역시 부실한 계획과 불검증이 만들어낸 대표적인 불량 작품이다. 그리고 사업비 증가 역시 심각한 문제다. 처음 14조로 가능하다던 사업은 단 몇 개월 만에 22조가 됐다. 정부부처의 연계사업을 고려하면 30조에 이른다. 그리고 4대강 정비 사업의 공사비가 여기서 끝날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경부고속철도는 최초 예상보다 4~5배 늘었고, 합천댐의 경우는 무려 17배 증가하는 등 대규모 토목 국책사업의 사업비 증가는 예삿일이 되었다.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4대강 정비 사업은 아무리 적게 잡아도 30조 이상의 혈세가 낭비될 단군 이래 최악의 토목사업이 될 것이며 그 피해는 상상을 불허할 것이다.

오만한 정권의 미래는 없다!

 반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좋은 평가를 받은 사례도 있다. 1998년부터 시행된 ‘4대강 물 관리 종합대책’은 지역 주민,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가해 수립된 것으로 정부 스스로 ‘한국 환경정책사에 큰 획을 그었다’라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2006년에 수립된 치수분야 최상위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역시 관계전문가, 시민사회, 지역주민 등이 참석해 1년 여 동안 논의를 거쳐 수립돼 ‘사회적 불신해소에 큰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 정부의 평가였다.

 4대강 사업이 제대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계획과 검증, 그리고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4대강 사업은 예측 한계가 명확한 자연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에 더더욱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강을 막대한 혈세를 들여 죽이려 하지 말고 지금 그대로 둬라! 어느 시인의 절규처럼 왜 어머니 가슴에 누굴 위해 삽질을 하겠다는 것인가? 오만한 정권의 미래는 없다.

 

by 에코씨네 (blog.naver.com/ecocinema)

 

저작자 표시
신고
Posted by 강뿔
 

 MB 정부가 4대강 정비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국민과의 소통과 타당성 검증은 외면하면서  전국의 지방 공기업까지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환경연합이 입수한 4쪽 분량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인식공유를 위한 지방공기업 임직원 시책교육 추진계획 (자료 다운로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18일, 19일 한강권(서울,경기,인천,강원), 금강 및 영산강권(대전,충남,충북,광주,전남,전북), 낙동강권(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의 지방 공사․공단 임직원 238명을 대상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정비 사업 교육을 실시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건에는 지방 공기업 임원 필참과 정부가 4대강 사업 강사풀 및 교육교재를 배포할 예정이므로 기관별 자체 교육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것도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공기업 교육은 최근 정부가 밝힌 4대강 사업 홍보 강화 방안의 하나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4대강 정비 사업은 혈세낭비, 환경파괴 등의 이유로 국민적 반감이 지속되고 있고 전국의 대학교수, 종교인 등의 시국선언에서 반환경적, 반민주적 사업으로 즉각 폐기할 것이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시민사회단체는 4대강 사업 폐기를 촉구하며 조계사 앞에서 농성을 진행 중이구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홍보 강화와 공직사회 주입식 교육을 하는 것은 귀 막고 눈 가린 채 4대강 정비를 강행하겠다는 삐뚤어진 의지를 다시 한 번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부가 지금 해야 할 것은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적 소통과 타당성 검증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강을 살리고 싶다면 부실한 마스터플랜은 폐기하고 시작부터 국민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by 에코씨네


 


저작자 표시
신고
Posted by 강뿔
이전버튼 1 2 이전버튼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