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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강뿔

  14조원의 어마어마한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4대강 정비사업(4대강 살리기??)에 대해 고작 2개월 만에(우리나라 공무원분들이 그렇게 일을 잘했었나!) 마스터플랜이란 걸 내놓더니, 정부 스스로도 명분이 부족했다 생각했는지, 지난 5월 7일부터 지역을 순회하며 지역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광주서부터 시작된 지역설명회의 반응들은, '얼핏 보면 아파트 홍보물 처럼 그럴싸한 계획', '50년 동안 하천을 연구해온 전문가 눈으로 보면 전문적인 분석이 없다''알맹이 없는 생색내기 답변만 되풀이', '홍보 동영상과 마스터플랜이 사업으로 창출되는 효과에 치중된 장밋빛 정부정책 홍보' 등 비판 일색이다. 아마도 설명회 참석자들이 생각했을 대부분은 '4대강 사업이라는 친환경적 개발로 지역에 엄청난 이익과 일자리가 창출되고, 강을 정말로 홍수 가뭄 걱정없이 안전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우리나라를 첨단 유토피아로 이끌어 줄 것 같다. 근데 대체 뭘 하겠다는 건지... 그리고 이 정도로도 가능한 걸까...?' 정도가 아니었을까.

  오늘 여주에서 열린 경기 지역설명회는 장소 선정에서부터 의혹이 짙다. 원래 예정된 장소는 여주군민회관이었으나, 설명회를 불과 이틀 앞둔 13일 세종국악당으로 변경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보면, 녹색성장실천연합이라는 단체가 여주군민회관으로 집회신고를 하러왔는데, 이미 신고가 되어있자 세종국악당으로 신고를 하고 갔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후 설명회 장소가 변경됐다. 먼저 신고를 한 시민단체가 두려워 관변단체의 비호를 받고 싶었던 건지, 부실한 발표 내용에 반발할 주민들이 두려워 많은 주민들이 쉽게 모일 수 있는 군민회관에서 교통편 조차 쉽지않은 세종국악당으로 변경한 것인지 뭐, 그 속은 정종환 장관이 알라나.


▲ 아무런 무기(?)지니지 않고 설명회장으로 들어가려던 시민단체 활동가를 막아서는 한 남자. 용역업체 직원 쯤
되나 했더니 한반도대운하 추진본부의 전 국장으로, 차마 입에 담고 싶지도 않은 욕을 속사포처럼 뱉어냈다.
설명회 장소 변경의 계기가 된 집회신고 단체 사람이란다. 운하를 추진하다가 이제는 4대강 사업을 지지한다
니,, 뭔가의 연관관계가 두 사업에 있다는 걸 알고있다는 거겠지?



▲ 집회 중인 녹색성장미래실천연합회와 녹색미래실천연합 여주군지부(이름도 비슷한데 뭐가 다른걸까..? 서로
들은 구분이 되긴 할나?). 집회 참가자는 거친입담을 자랑하며 몸싸움을 주로 벌이던 3인과 저렇게 현수막 두
개를 내내 들고 있던 2인이 전부였다.



▲ 남한강을 사랑하는 여주사람들, 운하백지화국민행동, 운하백지화경기행동 주최의 기자회견. 기자회견 내내
뒤에서 꿋꿋히 현수막을 들고 서있던 저 두분에게는 이런 말을 해주고 싶었다. "늬들이 고생이 많다~"



▲ 기자회견장 앞을 막아선 버스. 지역설명회로 주민의 의견을 듣겠다면서, 정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기자회견을
방해하고 막아섰다.



▲ 4대강 사업으로 여주에 들어서는 3개의 보. 이 보들은 풍부한 남한강 물로 인해 농업 용수도 부족하지
않은 여주에 아무런 혜택을 안겨줄 수 없다. 오히려 보를 만들어 물을 가둬두면 여주는 안개의 도시
가 되어, 군민의 대부분이 농사를 짓고 있는 여주에 큰 피해를 줄 것이 당연해보인다. 가까운 충주가
댐이 지어지면서 같은 현상을 경험을 했으나 주민에 대한 보상은 전혀 없었음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 '4대강 살리기'는 강을 살릴 수 없다
4대강 정비로 수질개선 가능할까?
4대강 정비사업 오히려 강의 수질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드러나

생명의 강이 생명을 부르는 소리를 들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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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강뿔

 4대강 정비사업이 오히려 강 수질을 악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정부가 4대강 정비사업을 4대강 '살리기'라고 말해온 근거 중 하나가 댐과 보를 지으면 물의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수질이 개선된다는 것이었으나, 정부 자체에서 시행한 연구에 따르면 오히려 이 사업이 우리 강의 수질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한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이 4대강 정비사업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을 수행 중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수질예측 모델 등 일부 자료를 건네받아 수행한 연구 분석에 따르면, '4대강에 보를 10여개 세울 경우 수질이 악화된다' 는 결과를 얻었다고 한다. 보를 설치하면 수량이 늘어나 오염물질을 희석시켜 오염도를 낮추는 효과도 있지만, 물의 흐름이 차단되어 오염도가 높아지는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는 그동안 환경단체와 학계에서 대운하가 추진되었을 때부터 줄기차게 지적해 온 내용이다.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하천 주변의 난개발과 오염물질의 유입을 줄이는 방법이 근본적인 대책이어야 하는데, 댐과 보가 건설되면 물은 정체되고, 고인 물은 결국 썩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수량이 늘어 오염이 희석된다는 논리에 대해서는 고려대 최승일 교수가 대운하 사업이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통해 가능하지 않음을 주장한 바 있다. '경부운하가 되면 7억톤에서 17억톤으로 저수량은 증가하지만 순부하량이 0 이상이면(→오염원이 있으면) 결국 오염도는 증가하며, 저수량이 많다는 것은 오염이 증가하는 시간의 차이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4대강 정비사업을 비롯한 물을 막는 사업에 대해 그동안 수질 개선에 대한 안일한 판단만을 계속해왔다. 한반도대운하 때도 정부는 갑문이 세워져 물을 막으면 오염이 희석되어 수질이 좋아질 것이라고 주장했고, 대운하 찬성학자였던 박석순 교수는 배의 스크류가 돌면 수질이 더 좋아질 것이라는 황당한 논리를 펼치기도 했다.
 하지만 바다로 흘러드는 강 하구를 막아 담수화한 물을 농업.공업용수로 활용하려했던 시화호 사업의 경우, 수질이 예상보다 심각하게 악화되어 97년 COD가 17.4ppm까지 이르렀다. 이에 정부는 7,000억원 이상을 들이는 수질 개선 대책을 발표했으나 이마저도 효과가 별로 없는 대책으로 판명되어 결국 담수화를 포기한 채 현재 배수문을 열고 바닷물을 유통시키고 있다. 그 과정에서 투입된 수질 개선 비용만 3,000억원이 넘었다.

 정부 역시 보가 가지는 환경적인 문제점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다. 매년 50~150개의 보를 폐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보를 철거하면서 다시 하천을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리고 있다. 실제 이 사업은 성과를 거두어, 한탄강에 위치한 가로 190m, 높이 2.8m의 대형보 철거 사례를 보면 보가 없어지면서 뱀장어, 쏘가리 같은 어류가 늘어났고 멸종위기종인 쭈구리도 돌아왔으며, 수질도 개선되었다.

 금일 국립환경과학원의 연구 결과가 기사화된 후 환경부에서 발표한 해명자료에는, '수질개선 대책이 추진되더라도 수질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보도한 것은 추정보도다'라고 얘기할 뿐, 연구 결과를 부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정부 스스로도 4대강 정비사업에서 물 저장의 기능을 할 것이라는 보와 댐 건설이 수질에는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지금처럼 이를 국민에게 전혀 반대의 내용으로 홍보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기다.
 4대강 정비사업은 강을 살릴 수 없다. 오히려 우리 강을 더 파괴할 우려도 크다. 정부는 더이상 이러한 진실을 숨기지 말아야 한다. 부디 어용학자와 관변단체를 이용하여 사실을 왜곡하려들지 말고, 그간 우리 강을 진심으로 걱정해 온 사람들과 양심있는 학자들의 목소리에 귀 귀울여 주기를 바란다.

posted by 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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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강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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