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뭐든지 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인기 있는 개그 프로그램에 나오는 대사다. 단지 웃고 넘기기에는 현시대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하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광우병 촛불부터 용산 참사까지, 국민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방적인 소통만을 현 정부가 강요하면서 많은 사회적 갈등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오경석 청주충북환경연합 정책팀장은 "촛불이 줄어들자 정책에 반대하는 자들을 품고 가기 보다는 탄압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유모차를 타고 나온 어머니까지 법치를 내세워 탄압 했다. 이러한 일방주의 사고는 결국 용산참사라는 불행한 사고를 낳았다"며, "이명박정부는 민주주의의 기본인 포용과 설득보다는 정책추진의 속도와 결과만 있다. 대한민국을 과거 70년대 건설회사 정도로 취급하는 것 같다."고 얘기한다.

그리고 대운하 역시 신속한 목적 달성을 위해 설명과 논의는 생략하고 일방적인 설명에만 급급했던 것에 대해 "초기에는 물류혁명이라고 하다가, 물류효과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자 관광운하라고 하고, 이 또한 '누가 콘크리트 제방에 둘러싸인 강을 관광하겠는가'라는 질타를 받자, '국민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어물쩡 넘어갔다."며, 이렇게 운하 추진이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자 4대강 살리기라는 포장을 한 4대강 정비사업을 발표한 것이라고 말한다.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내용은 제방건설과 하도정비로, 이는 강살리기가 아닌 강 죽이기 사업이며, 대운하와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렇게 정부는 여전히 일방적인 소통 중이다. 뉴딜정책에는 50조, 4대강 정비사업에는 14조의 국민 혈세가 들어간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들에게는 4대강 주변을 개발할 수 있는 사업을 1월까지 취합해 올리라고 통보하는 등 사회적 갈등이 필연적으로 있을 수 밖에 없는 사업에 대해서 갈등을 최소화할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아무 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삽질부터 하려는 것인지,
현 정부의 문제는 경제위기보다 소통의 부재가 아닐까.


오경석
청주충북환경연합 정책팀장
 ※ 기고의 원문은 아래 주소에서 볼 수 있습니다

http://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63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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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버락 오바마 정부와
한국 이명박 정부의 뉴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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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대통령의 뉴 뉴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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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의 녹색뉴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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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뉴딜의 일자리 창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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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뉴딜의 경제성 - 경인운하가 경제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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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뉴딜의 경기부양, 지방 경제 살리기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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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건설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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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지금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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