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와 시민사회 활동가로 구성된 '생명의 강 연구단'이 지난 3월 17일, 물의 날을 앞두고 그간 진행해오던 우리강 대안 연구의 중간 토론회를 가졌다. 생명의 강 연구단은 지난 1월 부터 '운하를 넘어 생명의 강으로'라는 기치 아래 4대강 정비사업에 대응하여 우리 강에 대한 건전한 대안을 연구하고, 이 연구가 사회를 덜 위험하게 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것이란 믿음으로 연구를 이어오고 있다. 토론회는 연구 중인 모든 분야에서 중간 연구 결과 혹은 완료된 내용으로 연구자들이 직접 발표하였으며, 민주당 김상희, 민노당 홍희덕,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의 공동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첫 번째로 기후변화시대의 지속가능한 치수 세션에서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IPCC의  전망보다 기후변화가 빠른 속도로 일어나고 있고, 한국도 강수량은 증가하는데 강수일수는 줄어드는, 곧 집중호우식의 패턴으로 변하고 있는 것을 전제하며, 기존의 댐이 이러한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지와 함께 현재 진행중인 4대강 정비사업에 기후변화에 대한 대비가 없음을 지적했다.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지난 시절에 제방은 유용한 홍수대책이였지만, 2002년 태풍 루사와 2003년 태풍 매미의 피해를 예로 들며, 현 시대에 제방은 더이상 안전하지도 않고 효율적이지도 못하다고 발표했다. 또한 이러한 기존 치수 대책의 문제점은 옛 건교부나 환경부에서도 인정했던 것이지만, 4대강 정비사업으로 정책이 회귀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했다.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소 소장은 4대강 정비사업의 14조원 예산 중 하천에 투입되는 비용 8조를 제외한 나머지가 물 그릇을 늘리는 사업들인데, 정작 물이 부족한 지역은 4대강 본류에서 떨어진 지류임에도 본류의 수량확보가 목적인 정책들의 문제를 지적했다. 염형철 서울환경연합 운영위원장 현재 가뭄이 일어나고 있는 강원도 남부 지역의 물 부족 원인은 수자원공사가 광동댐의 수량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벌어진 인재 때문이라며, 4대강 정비사업이 물 부족을 해결하고 수질은 개선한다는 목적이 허구임을 얘기했다.

 두 번째 4대강 정비사업의 연안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에서 전승수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유영업 신안갯벌센터국장은 현재 금강, 영산강, 낙동강 오염의 주된 원인 중 하나가 강 하구의 하구둑인데, 정부가 강을 살린다고 하면서 하구둑의 개방 등에 대한 대책이 없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천부터 살려야 본류가 살아날 것이라고 발표했다.

 세 번째 4대강 수질개선의 바람직한 방향 에서는 윤제용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교수 이철재 환경연합 국장 발표로, 현재 4대강의 BOD 와 COD는 꾸준히 개선되고 있지만 부영양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인, 질소의 농도는 증가하고 있어, 하수처리장 방류수에서 이를 제거하는 공정의 추가와 비점오염원의 관리가 필요함을 이야기했다.

 네 번째 4대강 유역의 역사와 문화 세션으로,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 홍성태 상지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4대강 정비사업 중 각종 시설이 들어서는 하천변 부지들이 대부분 매장문화재가 많은 충적지인데, 조사 가능 인력이 2000 여명에 불과한 우리나라 상황에서 이 곳에 대해 고작 몇 개월만에 문화재 조사를 완료하여 공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것이라 말했다. 

 다섯 번째 4대강 생태복원의 바람직한 방향 에서 안병옥 시민환경연구소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하천의 퇴적토가 미국의 기준으로 비추어도 거의 오염되지 않았는데, 생태적인 교란과 피해를 일으키는 준설이 대부분의 구간에서 수질을 향상시킬 수 없으며, 환경적으로도 좋지 않음을 지적했다. 김정수 시민환경연구소 연구위원 하천변 자전거길의 생태계 단절과 유지비용의 문제를 들며, 레저가 아닌 생활공간 속 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 활성화 정책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한봉호 서울시립대 조경학과 교수는 수년간 직접 조사한 한강 낙동강 생태 현황을 분석하여 가치가 높은 곳을 중심으로 한 보존과 복원 전략이 필요함을 얘기했다.

 여섯 번째 4대강 정비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세션에서는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일자리 정책을 분석하며, 토목업에 집중된 녹색뉴딜 사업이 1990년대 일본정부의 낭비적인 토목투자를 재현할 가능성이 있고, 정부가 20만개라고 주장하는 4대강 사업의 일자리 창출효과는 현실적으로 1만 5000개에 불과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마지막 세션 4대강 정비사업의 법.제도 검토 에서 박태현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남순 공익환경법률센터 변호사 4대강 정비사업이 사회적 합의와 타당성이 없어 국가재정법과 건설기술관리법에 저촉이 될 수 있고, 절차를 무시한 추진은 하천법과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 문화재보호법에 위반이 될 수 있음을 발표했다.


 위의 7가지 세션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앞으로 7일에 걸쳐 블로그로 연재 예정이며, 생명의강연구단은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의 계획이 구체화되면 이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한 분석과 평가를 다시 진행할 계획이다.


posted by 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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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강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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