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오늘(29일) 18번 째 라디오 연설을 통해 ‘대운하의 핵심은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것’이라며 ‘정부에서는 연결할 계획도 없고 임기 내에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1세기 가장 중요한 자원인 강을 이대로 둘 수는 결코 없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오늘 연설은 마치 대운하를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대운하의 밑그림이자 강을 죽이는 4대강 정비 사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다. 단지 본인 임기 내에 한강과 낙동강 연결만을 하지 않겠다는 것뿐으로 타당성 없는 준설과 보는 대통령 스스로 예찬하고 있다.


 4대강 정비 사업에서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4대강에서 5.7억㎥ 규모의 준설과 20 여 개의 보 건설을 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서울구간 한강과 울산 태화강을 보 건설과 준설의 좋은 사례로 이야기 하지만 현실과는 차이가 있다. 1980년 대 중반 한강종합개발 이후 서울 구간 한강은 유람선이 다니고 있으며, 뱃길 유지를 위해 매년 퇴적물을 준설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생태계는 크게 훼손 되었다. 서울여대 배연재 교수의 연구 자료(2007. 4 한국육수학회 심포지엄)에 의하면 ‘한강종합개발 이후 한강 본류 구간은 서식환경의 큰 교란으로 하천 연안대에 주로 서식하는 큰척추동물은 크게 감소하였으며, 한강종합개발 이후 저서무척추동물 다양성이 공사 이전의 약 20~60%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회복된 군집도 깔다구류 등 정체 수역에 내성이 강한 종으로 대체되었다.’라고 밝히고 있다. 다시 말해 강바닥을 파내고 보, 하천 직강화 등에 의한 피해는 20 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서울 구간 한강과 울산 태화강은 과거에 부족했던 하수도 시설 확충 등의 오염원 차단 정책에 따른 수질 개선이지 전적으로 준설과 보에 의해 수질이 좋아졌다고 말하는 것은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거짓 선전일 뿐이다.


 대통령은 ‘정부에 대한 불신의 벽이 너무 높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불신과 국민과의 벽을 만들었던 것이 대통령 본인이었음을 알아야 한다. 4대강 정비 강행을 위해 국민의 뒷통수를 때리고, 경찰과 검찰, 국정원을 동원해 국민을 통제하려는 정부에 대한 신뢰는 이미 바닥이다. 국민을 섬기고 불통이 아닌 소통을 위해서는 홍보 강화와 거짓 발언으로 위기를 넘기려 하지 말고 국민이 원하지 않는 잘못된 정책을 즉각 바로잡아야 한다. 4대강 정비 사업의 핵심은 대운하와 크게 다르지 않은 준설과 보 건설이다. 그리고 대운하와 4대강 정비사업은 막대한 세금을 낭비하는 사업임에도 부실한 계획과 불검증으로 일관하는 강죽이기 사업이다. 대운하를 포기하려면 준설과 보 계획이 철회되어야 한다. 그리고 진정으로 강을 살리기 위해서는 국민들과 함께 시작부터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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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강뿔

 

 오는 22일은 세계 물의 날이다. 전 세계적으로 물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인식하고 알리는 날이다. 정부차원에서는 20일 오전 10시 환경부, 국토해양부를 중심으로 삼성동 코엑스에서 기념식을 진행하였고 자치단체, 학술단체, 민간단체 등은 전국에서 각종 기념 행사가 예정하고 있다. 정부의 물의 날 기념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4대강 살리기가 전세계적인 환경 보전의 모델이자 녹색성장의 모범이 될 것’을 단언했다. 

 물 운동을 하고 있는 나에게 2009년 물의 날은 이전 처럼 뜻깊지 않다. 왜냐하면 현 정부가 4대강 정비 사업을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한반도와 역사를 같이한 4대강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 매우 슬프다.

 대통령을 비롯해 정권의 핵심 인사들은 앞 다퉈 4대강 사업이 녹색성장과 녹색뉴딜의 핵심임을 강조하고 전국에서 망치소리가 빨리 퍼질 수 있도록 속도전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사업은 아직 실체가 없다. 또한 최소한의 사회적 검증조차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모든 역량을 모아 홍보에만 집중하고 있다. 전국의 고속도로 휴게소와 관공서에 4대강 홍보물을 비치하는 것은 물론 웹상에서 공식, 비공식 홍보 자료가 넘실대고 있다. 심지어 4대강 마스터플랜을 짜고 있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연구비 25억 중 10억을 홍보비로 책정해 놓고 있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가 국민을 소통과 섬김의 대상이 아닌 단지 홍보의 대상으로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대통령은 4대강 정비 사업이 전세계적인 환경보전 모델이 될 것이라 단언했지만 세계적인 하천 복원의 흐름은 인공성을 최대한 배제하고 자연의 힘으로 하천의 건강성을 확대하는 것이다. 하도 준설, 제방 증고와 같은 치수위주의 하천정비는 이미 구시대 발상이 된지 오래다. 2006년 확정된 치수분야 국가최고상위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핵심은 ‘홍수를 하천의 일부로 인정하고 제방만으로는 홍수를 방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2007년에 확정된 물환경관리기본계획에는 ‘아이들이 멱감을 수 있는 하천’을 지향하며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정책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결국 4대강 정비 사업은 세계적인 추세와 거리가 먼 것은 물론 국가의 기본 계획마저 뒤집는 정책으로 ‘날림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소통 없고 정책 검증 없는 4대강 사업은 불통과 날림의 기념비적 상징 정책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하게 되면 파괴된 자연, 낭비된 혈세, 국제적인 비웃음만이 남게 될 것을 현 정부도 모르진 않을 것이다. 단지 외면하고자 자신들의 주장을 선전하기에 급급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물의 날의 의미를 진정으로 살리고 싶다면 4대강 사업 중단이 우선일 것이다. 그리고 전국의 도랑과 소하천부터 제대로 살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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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강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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