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 올림픽' 유치해 놓고 친환경농업 올 스톱! 

정부의 4대강 정비 사업으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그건 바로 강변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일 것이다. 팔당호 부근 유기농업 단지 또한 그 영향권 안에 있다. 1973년 8개의 당집이 있어 팔당(八堂)으로 불리는 지역에 다목적댐이 완공되고 호수가 형성되면서 인근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1975년)으로 지정되었다. 이후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990년)으로 지정되면서 팔당호 지역은 농민의 생계를 유지하면서도 상수원 수질을 보전하는 방안이 절실하게 되었다. 결국 비료,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농업, 즉 유기농업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방안으로 추진되었다.


   ▲ 팔동호 주변. 마을 사람들이 가꾼 유기농 공동체.
이곳이 무너지면 결국 수도권으로 피해가 돌아온다  

지난 20 여 년 동안 유기농업으로 전환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었다. 젊은 사람들은 아예 귀농을 유기농으로 시작했다. 그러다보니 경기도 양평, 남양주, 광주, 가평 일대에서 아예 유기농 단지가 형성되었고 농민들 간의 공동체도 이뤄졌다. 양평군 자료에 의하면 친환경농업 실천농가는 97년 418호에서 10년 만에 12배가 넘는 5131호가 되었다고 한다. 그에따라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량도 크게 줄어 농약사용량은 97년에 비해 75%, 화학비료는 60% 격감했다. 그리고 2000년 대 들어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과 웰빙 바람은 이 지역 친환경농산물을 유기농업계에서도 꾀 인지도 높은 농산물로 만들었다.

팔당호 지역의 자치단체도 친환경농업을 사활을 건 전략적 수단으로 삼았다. 양평군은 세계 최초로 2000년에 ISO 14001 환경농업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았고, 2006년에는 정부로부터 친환경농업특구로 인정받는 등 친환경농업의 메카를 자부했다. 남양주시는 2011년'유기농 올림픽'으로 통하는 2011년 제 17회 세계유기농대회를 유치하였다.  이탈리아 모데나시에서 열린 16회 때는 전 세계 108개국 570 여 관련 단체가 참여하는 등  세계유기농대회는 대규모 국제 행사로 자리 잡고 있다. 남양주시는 세계유기농대회를 통해 친환경생태도시 브랜드를 각인시키고 유기농을 미래 핵심 산업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최근 팔당 유기농업은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정비 사업으로 와해 될 위기에 처 했다. 입때껏 경작한 강변의 농지는 조만간 수용될 예정이며, 설상가상으로 남양주시 조안면 북한강변으로는 전에 없던 제방이 들어서면서 아예 농사는 꿈도 못 꿀 판이다.

 

팔당호 유기농업 사라지면 안전한 먹거리 공급 차질


  
▲ 4대강 정비 사업이 시행되면 두물머리에서는 애써 일 군 유기농업을 할 수 없게 된다.  

햇살이 뜨거운 지난 23일,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한 농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팔당호를 찾았다. 처음 방문한 곳은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취재팀은 이곳에서 두물머리 농장을 운영하며 지난 20 여 년간 유기농업 확산에 앞장선 정상묵 팔당친환경생산자연합회 회장을 만났다. 정 회장은 4대강 사업에 따른 지역 유기농민들이 받는 피해에 대해 "팔당친환경생산자연합회 회원 80% 농지가 사라질 위기"라고 말하고 있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의 하나로 하천부지에서의 경작을 금지하고 전체 강변농지를 2조8천억 원을 들여 전량 수용할 것을 밝히고 있다. 팔당호 유기농 단지는 직격탄을 맞은 샘이다. 정 회장은"일부 비닐하우스 등이 너무 많은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서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탓에 소량 다품목의 유기농 농산물을 제공한 팔당 유기농업단지가 와해된다면, 시민들의 안전하고 깨끗한 먹거리 공급에 큰 차질이 생길 것" 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화도읍 북한강변의 45번 도로를 가다 만난 팔당생명살림 회원들의 시름과 분노는 더욱 크다. 남양주시와 함께 2011년 세계유기농대회 유치에 앞장섰던 이들은 대회에 참석하는 전 세계 유기농민들을 어떻게 만날지 한 숨만 나오고 있다. 4대강 정비 사업만으로 유기농민이 죽어나가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난데없이 북한강변 제방 계획까지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술이 덜 깬 공무원, 만취한 북한강 정비 계획

팔당생명살림 양수일 사무국장은 지난 23일에 있었던 서울지방국토청장과의 면담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 양 국장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급한 요청을 받아 지역 인사들과 참석했다. 최근 북한강 정비 기본계획 사전환경성 검토 주민설명회를 지역 주민조차 모르게 진행한 것을 항의하기 위해 참석한 것이다. 그 자리에 술이 덜 깬 서울지방국토관리 청장이 나온 것은 불쾌하지만 그나마 양반이란다. 청장과 4대강 팀장이 설명하는 북한강 정비 기본계획은 앞뒤가 맞지 않고 황당했기 때문이다.

북한강 정비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200 년 빈도의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 2~3m 높이의 제방을 8Km 가량 만드는 것이다. 면담 자리에 참석한 팔당올가닉 푸드 김병수 대표는 "사업 시행을 위한 도면이라는 것이, 인공위성 사진 위에 강변 20m 지점을 따라 일률적으로 선을 그려 놓은 것인데, 그곳에는 농지와 습지뿐만 아니라 고가의 석조 미술관 및 박물관 등이 있는 곳으로 기초적인 조사조차 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계획"이라며 북한강 정비계획의 졸속 추진을 꼬집었다. 그리고 제방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없었다고 한다.


▲ 수질 개선은 졸속추진하는 4대강 정비사업이 아니라 유기농업으로 가능하다  
 

제방이 예정된 남양주시 조안면 화도읍 강 건너편은 양평군 양서면 일대로 이곳에는 제방 계획이 없다. 홍수 방지 제방을 만들면서 한쪽만 쌓고 다른 쪽은 내버려 둔다는 것으로 상식적이지 않다. 서울환경연합 염형철 운영위원장은 "북한강 등의 국가하천은 이미 200 년 빈도로 치수 사업이 마무리 된 곳에 또 다시 200 년 빈도를 들어 제방을 만드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지적하고 있다. 염 위원장은 "이 지역은 팔당댐 바로 인근 지역이라, 댐으로 수위 조절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양수리에서 유기농 채소를 키우고 있는  최요왕씨는 "큰 비가 오기 전 미리 팔당댐의 수위를 평상시보다 낮게 운영하기 때문에 팔당호는 비가 올 때 수위가 오히려 더 낮아진다"라고 말하고 있다. 취재에 동행한 시민환경연구소 김정수 박사는 "북한강 정비 계획은 타당성이 부족한 4대강 정비 사업과 같은 사업으로 제대로 된 검증이나 평가 없이 밀어붙이기만 있을 뿐"이라 지적했다.

팔당상수원을 지키는 농민 공대위, 유기농 습지 공원 추진

취재팀은 저녁시간 맞춰 양평, 광주, 남양주 일대의 유기 농민들의 대책회의가 진행되는 양수리 한 식당으로 향했다. 30 여 명 남짓 모인 자리에서 4대강 정비 사업의 문제점과 지역의 미래에 대해 두 시간여 동안 열띤 논의가 있었다. 마무리 발언에 나선 조병근 팔당생명살림 회장은 "4대강 정비 사업은 농민들의 생존권과 서울과 수도권 사람들의 맑은 물 권리를 박탈하는 사업"이라며 이를 막기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제안했다. 참석한 농민들은 힘찬 박수로 '농지보전, 친환경농업 사수를 위한 팔당상수원 공동대책위'구성을 결의하였으며 지역주민의 동참과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과의 연대를 통해 4대강 정비 사업 저지에 일조하겠음을 밝혔다. 또한 공대위는 팔당호 인근 지역이 유기농 습지 공원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도 밝히고 있다.

팔당 유기농 공동체 무너지면 결국 수도권 사람들에게 피해

 하천 주변 부지에서의 비료 및 농약에 의한 수질오염을 막기 위한 지역 주민들의 오랜 노력으로 이제 자리 잡기 시작한 팔당 유기농 농업 단지. 현장의 주민들과 함께 하며, 이와 같은 친환경적 유기농업 공동체가 4대강 정비 정책으로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따름이었다.

 현재 4대강 정비에는 22조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 그러나 4대강 정비 정책은 강물 흐름 정체로 인한 수질 악화, 하천 공사로 인한 생태계 파괴 등으로 환경적이나 경제적 측면의 타당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타당성조차 검증되지 않은 대규모 사업을 벌이기보다, 차라리 '팔당 유기농 농업 단지'같은 선진사례를 더욱 환경 보전적으로 발전시키는 편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나아가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4대강 유역의 다른 농지까지 환경 친화적으로 유기농化시킨다면 더욱 나은 강물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환경연합 시민기자가 전하는 삶의 터전 4대강 <4대강정비사업 "生生뉴스" 미래세대가 말한다>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우리나라를 가로지르며 굽이치는 4대강은 글자로 존재하는 미지의 공간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이 살고 있고, 살아있는 생명이 흐르는 삶의 터전입니다. 새벽이면 강물 소리에 잠을 깨고, 햇볕을 받아 반짝이는 물 사이로 물고기가 뛰어오르고, 우리의 먹을 물이 되어주는 생명의 강. 그 곳의 생명들은  정비라는 허울 좋은 이름 아래 강을 토막 내려는 거대한 음모는 모른 채 오늘도 삶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환경연합 대학생 기자단이 진행하는 <4대강 정비 사업 "生生뉴스" 미래세대가 간다!>는 미래세대가 바라보는 4대강 정비 사업의 실상을 연재하는 기획 시리즈로서, 현장에서 보고 들은 생생한 이야기를 전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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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강뿔

심 본부장, 다리 골절 환자에게 심장 수술하는 돌팔이 될라....


  지난 4일 심명필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이 환경부 출입 기자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본부장직이 장관급이고 수자원과 수질 관련 학자인 심명필 본부장이라 4대강 정비 사업에 대한 그의 말에는 진실과 진정성이 담겨져 있으리라 조금은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아니네요. 어제 보도된 내용과 몇몇 기자들에게 직접 전해 들은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과연 학자로서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지 물어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심 본부장은 기자들에게 4대강 정비 사업은 대운하와는 무관하다고 역설 했다고 하네요. 심지어 추진단에서 대통령에게 '운하 안하겠다'라고 선언해 달라는 요청까지 생각했다고 합니다.(결국 않했죠... 뭐 그 이유는...뻔 하지 않을까요?) 심 본부장의 강한 부정과는 달리 4대강 정비 사업이 대운하와 쌍둥이라는 것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영산강, 금강은 정부 스스로 관광운하라 말하고 있고, 한강과 낙동강은 과도한 준설과 보 (사실 보라는 것은 결국 댐입니다. 강 물줄기를 끊는 댐을 마냥 확장하겠다는 것이죠)로 배가 다닐 수 있는 수심을 유지하는 등 운하를 위한 조건 만들기에 충분한 상황이죠.

 그리고 어제 심 본부장은 4대강에 들어설 보를 고정식이 아닌 가동식으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쉽게 말해 고정식 보는 전체를 콘크리트로 만들겠다는 것이고 가동식 보는 일부를 수문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냄새가 납니다. 운하 갑문의 냄새 말이죠. 콘크리트 보에 설치된 가동식 문은 바로 배가 다닐 수 있는 갑문으로 언제든 변경 가능합니다.

  심 본부장은 4대강 정비에 따른 수질 악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수질환경국’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류부터 살려야한다’는 환경단체의 주장에 대해서 ‘4대강을 종합적으로 보지 못한 것’이며 , ‘코끼리 다리만 만지고 나서 다리만 있다고 하지 말고, 전체를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쩝...환경단체는 완전 편협한 집단으로 몰고 있네요...쿵)

 근데 지류부터 살려야 한다는 것은 환경단체와 전문가들만의 주장이 아닙니다. 2006년 작성된 물환경관리기본계획 (2006년 ~ 2015년. 환경부)에 따르면 1993년부터 2007년까지 30조 이상 투입된 역대 수질환경정책은 4대강 본류(대권역) 중심의 대책으로 한계가 드러나 중소지천(중소권역)의 수질환경정책으로 변경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천을 중심으로 수질 및 환경정책을 펼쳐야 본류의 수질이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을 반영한 것이죠. 4대강을 직접 현장 조사했던 '생명의 강 연구단' 역시 지난 2일 결과 발표를 통해 본류의 수질 악화 원인은 오염된 지류의 유입 때문이라 밝혔습니다. ( 심 본부장님, 아니 심명필 장관님! 수질 정책 공부부터 다시 하셔야 겠네요... ) 

 심 본부장의 어제 발언 및 그동안의 상황인식은 참 어의 없습니다. 마치 다리 골절로 병원을 찾은 환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배를 갈라 심장 수술을 하는 돌팔이 의사와 크게 다르지 않게 느겼지네요. 30년 넘게 하천을 연구했다는 심 본부장에게 학자적 양심을 묻고 싶습니다.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한 결과와 상식적인 주장을 현 정부의 정책 방향과 다르다는 이유로 무시하고, 사업에 불리한 국가 연구기관의 연구 결과를 은폐하며 타당성을 짜 맞추는 행위가 과연 학자로서 해야 할 일인지 말입니다. 심 본부장은 현 정부의 4대강 정비 사업에 대해 국민들이 한반도운하로의 전용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을 것이고, 정말로 스스로가 이 사업에 대해 부끄럼 없이 떳떳하다면 국민에게 관련된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더 이상 감언이설로 진실을 왜곡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by 에코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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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강뿔

 강이 뜨겁다. 여름 같은 날씨 탓도 있지만 정작 강이 뜨거운 이유는 따로 있는 듯하다. 그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프로젝트의 과속으로 생기는 마찰열 때문일 것이다. 작년 연말 정부는 홍수방지와 수질오염을 해결하고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2012년까지 14조원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12월 한국건설기설연구원에게 4대강 마스터플랜 작성을 의뢰하였고, 오는 5월 말에 최종 확정할 것이라 밝히고 있다.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를 착수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프로젝트 추진 발표 후 지금까지 대통령을 비롯해 정치인과 정부 고위 관계자는 4대강 프로젝트를 ‘4대강 재탄생 사업’, ‘하천 복원사업’, ‘전 세계적 환경 복원 모델’ 등으로 표현하며, 선택이 아닌 필수로 반드시 해야 할 사업임을 강조하여 왔다. 또한 정부가 제시한 목적의 조기 달성을 위해 전광석화 같은 속도전을 주문하는 이도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과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14조 규모의 마스터플랜이 단 5개월 만에 나온 사례가 있는지 반문한다. 자칫 부실한 계획으로 4대강 살리기가 아닌 강 죽이기가 될 것을 걱정하는 것이다. 또한 강의 수질을 개선시킨다고 하지만 정작 4대강 프로젝트에는 수질 개선 사업이 없으며 속도전을 강조하는 것을 보면 과거 개발 시대로 회귀하는 착각이 일어난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도 있다. 국민들의 우려는 보다 근본적이다. 지난 1월 국토해양부가 실시한 여론조사 자료를 보면 국민의 58%가 4대강 프로젝트가 대운하와 관계없다는 정부 주장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민들은 4대강 프로젝트를 대운하의 이란성 쌍둥이로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4대강 프로젝트를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면 불신의 골은 더욱 깊어질 뿐이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불신과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계획단계부터의 시민 참여, 즉 시민플랜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 효과는 국내외 사례를 통해 이미 검증되었다. 미국의 경우 ‘Sharded Vision Planning’ 개념이 일반화 되었으며 영국은 템스강 개발에서 환경청(Environment Agency)이 지자체, 주민, 시민단체 등 70개 이상의 이해관계자와 계획을 함께 수립하였다. 일본은 하천정비계획의 경우 지역 주민의 안전과 하천환경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민 및 지자체,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한다. 국내에서도 의미 있는 사례가 있다. 2006년에 작성된 치수분야 최고 상위 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당시 건설교통부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 시민 참여로 1년여에 걸쳐 수립되면서 사회적 불신 해소와 합의를 만들 수 있었음을 성과로 발표하였다. 결국 시작부터 시민과 함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사회적 논란을 해결하고 합의를 만들어 사업의 성공률을 높이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자연 현상을 모두 예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4대강 사업을 하면서 단 몇 개월짜리 계획을 ‘마스터플랜’이라 부를 수 있을까 싶다. 그리고 몇 개월짜리 계획으로 단 몇 년 만에 큰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에 대한 인간의 어리석음과 오만함을 드러내는 것 같아 씁쓸하다. 4대강 프로젝트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계획부터 시민과 함께 하자. 그것이 제대로 된 4대강 살리기의 시작일 것이다.

※ 내일신문 칼럼 (5월 1일 자)으로도 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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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강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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