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의 효과로 정부는 수질 개선 / 홍수 예방 / 가뭄 해소 / 강살리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4대강 사업이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슈퍼 프로젝트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의 22조 2천억원이라는 엄청난 세금을 축내는 제2의 인천공항철도 사업이 되어버릴까요?

MBC PD 수첩이 9월 8일 방송한 '착공 한 달 전! 기로에 선 4대강'에 명쾌한 답들이 있었습니다.


① 4대강 사업의 수질개선 효과








이제 낙동강은 낙동'강'이 아니라 낙동호수다..







그런데 정부의 예측은??




2008년 보다 수질이 더 나빴던 2006년 자료로 시뮬레이션을 돌렸다는 것!

그래서 2006~8년 까지 좋아진 수질은 모두 4대강 사업의 성과로 고고씽~
그러면서 수질 개선 효과도 뻥튀기!

왜 그렇게 했냐고 물으니,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에 참여한 충남대 서동일교수팀.

4대강 사업하면 수질이 악화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그런데 4대강 마스터플랜 목차에 이름만 실리고, 연구 결과는 들어가지 않았다고 한다 -_-

(돈을 줬으니 사업 근거 상 보고서엔 이름을 올려야겠고, 내용을 넣자니 4대강 사업하면 오히려 안좋다는데 넣을수도 없고,,)



하천의 부영양화를 일으키는(녹조류와 갈조류의 번식을 돕는) 총인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그런데 보를 만들면 오히려 증가.. 우리 세금 5,000억원은 ㅜ_ㅡ


그럼, 갈수기 때 상수원 구역에 대한 대책은?








시뮬레이션도 안했다!
-> 그래서 당췌 알수가 없다는 뜻,, 그리고 착공은 다음 달.. (덜덜..)




4대강 사업으로 과연 수질이 더 나아질 것인가,
이것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라는게 4대강 사업의 수질효과 개선에 대한 답!

강의 친구들 블로그가 9월 21일 다른 집으로 이전합니다.
다음 블로그와 오마이뉴스 블로그에서 '강뿔'을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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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강뿔


  전문가와 시민사회 활동가로 구성된 '생명의 강 연구단'이 지난 3월 17일, 물의 날을 앞두고 그간 진행해오던 우리강 대안 연구의 중간 토론회를 가졌다. 생명의 강 연구단은 지난 1월 부터 '운하를 넘어 생명의 강으로'라는 기치 아래 4대강 정비사업에 대응하여 우리 강에 대한 건전한 대안을 연구하고, 이 연구가 사회를 덜 위험하게 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것이란 믿음으로 연구를 이어오고 있다. 토론회는 연구 중인 모든 분야에서 중간 연구 결과 혹은 완료된 내용으로 연구자들이 직접 발표하였으며, 민주당 김상희, 민노당 홍희덕,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의 공동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첫 번째로 기후변화시대의 지속가능한 치수 세션에서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IPCC의  전망보다 기후변화가 빠른 속도로 일어나고 있고, 한국도 강수량은 증가하는데 강수일수는 줄어드는, 곧 집중호우식의 패턴으로 변하고 있는 것을 전제하며, 기존의 댐이 이러한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지와 함께 현재 진행중인 4대강 정비사업에 기후변화에 대한 대비가 없음을 지적했다.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지난 시절에 제방은 유용한 홍수대책이였지만, 2002년 태풍 루사와 2003년 태풍 매미의 피해를 예로 들며, 현 시대에 제방은 더이상 안전하지도 않고 효율적이지도 못하다고 발표했다. 또한 이러한 기존 치수 대책의 문제점은 옛 건교부나 환경부에서도 인정했던 것이지만, 4대강 정비사업으로 정책이 회귀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했다.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소 소장은 4대강 정비사업의 14조원 예산 중 하천에 투입되는 비용 8조를 제외한 나머지가 물 그릇을 늘리는 사업들인데, 정작 물이 부족한 지역은 4대강 본류에서 떨어진 지류임에도 본류의 수량확보가 목적인 정책들의 문제를 지적했다. 염형철 서울환경연합 운영위원장 현재 가뭄이 일어나고 있는 강원도 남부 지역의 물 부족 원인은 수자원공사가 광동댐의 수량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벌어진 인재 때문이라며, 4대강 정비사업이 물 부족을 해결하고 수질은 개선한다는 목적이 허구임을 얘기했다.

 두 번째 4대강 정비사업의 연안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에서 전승수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유영업 신안갯벌센터국장은 현재 금강, 영산강, 낙동강 오염의 주된 원인 중 하나가 강 하구의 하구둑인데, 정부가 강을 살린다고 하면서 하구둑의 개방 등에 대한 대책이 없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천부터 살려야 본류가 살아날 것이라고 발표했다.

 세 번째 4대강 수질개선의 바람직한 방향 에서는 윤제용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교수 이철재 환경연합 국장 발표로, 현재 4대강의 BOD 와 COD는 꾸준히 개선되고 있지만 부영양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인, 질소의 농도는 증가하고 있어, 하수처리장 방류수에서 이를 제거하는 공정의 추가와 비점오염원의 관리가 필요함을 이야기했다.

 네 번째 4대강 유역의 역사와 문화 세션으로,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 홍성태 상지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4대강 정비사업 중 각종 시설이 들어서는 하천변 부지들이 대부분 매장문화재가 많은 충적지인데, 조사 가능 인력이 2000 여명에 불과한 우리나라 상황에서 이 곳에 대해 고작 몇 개월만에 문화재 조사를 완료하여 공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것이라 말했다. 

 다섯 번째 4대강 생태복원의 바람직한 방향 에서 안병옥 시민환경연구소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하천의 퇴적토가 미국의 기준으로 비추어도 거의 오염되지 않았는데, 생태적인 교란과 피해를 일으키는 준설이 대부분의 구간에서 수질을 향상시킬 수 없으며, 환경적으로도 좋지 않음을 지적했다. 김정수 시민환경연구소 연구위원 하천변 자전거길의 생태계 단절과 유지비용의 문제를 들며, 레저가 아닌 생활공간 속 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 활성화 정책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한봉호 서울시립대 조경학과 교수는 수년간 직접 조사한 한강 낙동강 생태 현황을 분석하여 가치가 높은 곳을 중심으로 한 보존과 복원 전략이 필요함을 얘기했다.

 여섯 번째 4대강 정비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세션에서는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일자리 정책을 분석하며, 토목업에 집중된 녹색뉴딜 사업이 1990년대 일본정부의 낭비적인 토목투자를 재현할 가능성이 있고, 정부가 20만개라고 주장하는 4대강 사업의 일자리 창출효과는 현실적으로 1만 5000개에 불과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마지막 세션 4대강 정비사업의 법.제도 검토 에서 박태현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남순 공익환경법률센터 변호사 4대강 정비사업이 사회적 합의와 타당성이 없어 국가재정법과 건설기술관리법에 저촉이 될 수 있고, 절차를 무시한 추진은 하천법과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 문화재보호법에 위반이 될 수 있음을 발표했다.


 위의 7가지 세션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앞으로 7일에 걸쳐 블로그로 연재 예정이며, 생명의강연구단은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의 계획이 구체화되면 이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한 분석과 평가를 다시 진행할 계획이다.


posted by 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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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강뿔


2009년 기축년, 대구시와 시민들에게는 수돗물 파동이 새해 선물

낙동강에서 1,4-다이옥산이 검출되어 대구시 수돗물은 비상이 걸렸다. 낙동강 원수에서는 1,4-다이옥산 농도 권고치인 50ppb를 훌쩍 넘어선 78.85ppm이 검출되었고 대구 매곡정수장에서는 정수된 수돗물에서 65ppb가 검출되었다.

대구시는 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TV에 나와 끓여 먹으면 된다 하고, 세금을 내고 수돗물을 사용하는 시민들은 주머니를 털어 생수를 사고, 정수기를 구입하고, 발품 팔아 약수터를 전전하였다.

연례행사처럼 발생하는 낙동강 수질오염사고는 생태계 오염이라는 점과 함께 먹는 물 오염이라는 심각성이 더해진다.

이 때문에 낙동강을 원수로 사용하는 대구시 수돗물은 아무리 좋은 시설을 운영한다 할지라도 시민들의 신뢰도는 이미 바닥으로 떨어졌다.



경북, 경남, 영남을 아우르는 낙동강

낙동강을 식수로, 깨끗한 강으로의 가능성은 더 이상 없는 것인가?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공단폐수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가?

대구시민을 위한 깨끗한 물을 확보하기 위해 취수원을 상류로 옮기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가?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프로젝트만 진행하면 낙동강은 살아나는 것인가? 최근 낙동강을 둘러싼 논란들이 끊임없이 불거지고 있다.

낙동강의 오염사고의 근본적인 문제는 오염원 관리의 부재라는 사실은 이제 누구나 아는 이야기다.

최근 낙동강은 과거에 비해 수질이 상당히 개선되었다. 특히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2ppm 이하 1급수, 3ppm이하 2급수, 5ppm이하 3급수)로 본 낙동강 수질은 아래 [표1]에서 보이듯이 낙동강 하류까지 2급수를 유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역명  측정지점  시군구  1990년  1995년  2000년  2007년
 낙동상주  상주  상주시  1.1  1.4  1.1  0.7
 낙동구미  상주3  구미시  1.2  1.5  1.2  0.9
 낙동왜관  강정  구미시  1.7  2.0  1.2  1.0
   왜관  칠곡군    2.8  1.9  1.8
   구미  구미시  1.4  2.2  2.0  1.6
   성주  달성군    2.6  2.0  2.2
   달성  달성군  1.5  2.9  2.1  2.2
 낙동고령  화원나루  달성군  7.5  10.0  5.6  3.3
   고령  고령군  5.4  7.3  4.3  2.8
   현풍  달성군  5.6  6.8  4.3  2.8
   대암  달성군  5.1  6.5  4.3  3.4
 낙동강하구  삼랑진  밀양시  3.1  5.9  2.5  2.6
   물금  양산시  3.0  5.1  2.7  2.6
   구포  부산븍구  3.3  4.7  2.9  2.6
         표1.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 <낙동강 유역조사(2004) ; 환경부, 전국수질자료(2007)
                 운하백지화국민운동대구본부 세미나(2009.2) 홍헌호 발표 자료중

그러나 위 표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구미지역의 산업폐수와 대구시의 생활하수 및 산업폐수의 영향을 받는 낙동강 중, 하류의 수질이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지금 바로 낙동강 주요 오염원인 구미 공단지역과 대구 금호강의 수질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

또한 몇 년 사이에 반복되고 있는 낙동강 수질오염 사고는 위 표의 BOD의 수치 악화가 아니라 1,4-다이옥산, 퍼클로레이트, 페놀과 같은 유해화학물질에 의한 수질오염사고가 그 원인이다.

이러한 유해화학물질은 구미, 김천 등 낙동강 인근에 위치한 공단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그 배출원까지 환경당국은 확인하고 있지만 이번 1,4-다이옥산 검출사고를 비춰보면  오염물질 관리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거나 다름없다.



분명한 원인, 엉뚱한 처방

그러나
원인은 분명한데 처방은 엉뚱한 곳으로 흐르고 있다.


첫 번째 엉뚱한 처방은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지천 및 배출원의 오염원 관리에 대한 하천관리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정부의 4대강프로젝트는 낙동강 본류에 대한 하도정비(준설, 제방공사)와 토목공사에 모든 사업과 예산이 집중되어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환경부가 수질개선을 위해 매년 5조 2천억을 쓴다. 5년이면 25조이다. 따라서 14조를 투자하여 예산을 줄일 수 있다고 언론에서 이야기 하였지만 최근 몇 년간 환경부가 배정받은 총예산은 5조원을 넘지 못하였다.

2008년 환경부의 4조 2371억 원 중 상하수도 수질관련 예산은 2조 8236억 원이었고 이조차도 4대강 정비사업으로 줄일 수 있는 예산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헌호:운하백지화국민행동대부본부 세미나 2009.2)

대통령의 입으로 잘못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오해와 왜곡을 스스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4대강정비사업으로는 확보된 수량으로 낙동강의 오염된 물을 희석시키는 것이지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


두 번째 엉뚱한 처방은 대구시의 안전한 수돗물 원수 확보를 위해 취수원을 낙동강 오염원 배출지역 상류로 옮기려는 방안이다.

특히 대구시의 취수원 이전은 이미 대구시가 발주한 ‘낙동강계통 취수원 이전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발표(2008.12)에서도 타당성 없음으로 발표되었다. 그러나 2개월 만에 용역결과가 뒤집어졌다.

대구시는 지난 2월 20일 이명박 대통령 취임 1주년 한나라당 결의대회 차 대구에 내려온 한나라당 대표에 건의를 해 그 자리에서 전화 몇 통화로 공사비 8천억에 달하는 대구 취수원 안동댐 이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였다.

정부의 정책이라는 것이 전화 몇 통화로 이루어지고 혈세 8천억이 결정되는 것을 보니 한마디로 어처구니가 없었다.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한 오염원관리와 낙동강 지류에 대한 대책이 선행되지 않는 취수원이전은 식수원으로써의 낙동강을 포기한다는 이야기나 다름없다. 말 그대로 밑돌을 빼서 윗돌을 고인다는 발상이다.

또한 8천억에서 1조에 이르는 공사비 확보며, 낙동강 상류, 중류, 하류의 물 분쟁 발생에 의한 사회적 고통, 투입된 혈세만큼 올라갈 수도요금 등은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예상이 될 것이다.



낙동강 수질개선, 토목공사가 아닌 오염원 처리시설 강화와 완충저류조 마련해야

낙동강은 유역민들의 고통을 통해 오염된 강에서 다시 살아있는 강으로 되살아나고 있다. 수질의 수치에서도 확연하게 살아나고 있는 것이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낙동강은 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부가 진심으로 낙동강 수질을 개선하고 식수원으로 보호하고자 하면 막대한 비용을 토목공사에 투여할 것이 아니라 공단지역 오염원 물질 처리를 위한 처리시설강화와 완충저류조등의 설치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크고 작은 오염원에 노출되어 있는 낙동강 지류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지역단위의 하수처리시설의 확충과 확인되지 않는 비점오염원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책을 지자체와 협조하여 마련해야 한다.

대구시 역시 4대강정비사업에 편승하여 막연히 취수원을 이전하는 것을 대안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다. 낙동강 상류에서 배출하는 하수는 대구지역의 식수이고 대구지역에서 배출한 하수는 낙동강 하류 주민들의 식수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낙동강에 기대여 생활하는 유역민 모두가 안전한 식수원으로, 살아있는 하천으로 낙동강을 지켜야 할 것이다.



※ 글 : 구태우 대구환경연합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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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y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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