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9.05.01 <死대강반대> 4대강 살리기, 시민플랜이 해법
  2. 2009.03.20 4대강 사업은 불통과 날림의 기념비적 정책

 강이 뜨겁다. 여름 같은 날씨 탓도 있지만 정작 강이 뜨거운 이유는 따로 있는 듯하다. 그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프로젝트의 과속으로 생기는 마찰열 때문일 것이다. 작년 연말 정부는 홍수방지와 수질오염을 해결하고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2012년까지 14조원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12월 한국건설기설연구원에게 4대강 마스터플랜 작성을 의뢰하였고, 오는 5월 말에 최종 확정할 것이라 밝히고 있다.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를 착수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프로젝트 추진 발표 후 지금까지 대통령을 비롯해 정치인과 정부 고위 관계자는 4대강 프로젝트를 ‘4대강 재탄생 사업’, ‘하천 복원사업’, ‘전 세계적 환경 복원 모델’ 등으로 표현하며, 선택이 아닌 필수로 반드시 해야 할 사업임을 강조하여 왔다. 또한 정부가 제시한 목적의 조기 달성을 위해 전광석화 같은 속도전을 주문하는 이도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과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14조 규모의 마스터플랜이 단 5개월 만에 나온 사례가 있는지 반문한다. 자칫 부실한 계획으로 4대강 살리기가 아닌 강 죽이기가 될 것을 걱정하는 것이다. 또한 강의 수질을 개선시킨다고 하지만 정작 4대강 프로젝트에는 수질 개선 사업이 없으며 속도전을 강조하는 것을 보면 과거 개발 시대로 회귀하는 착각이 일어난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도 있다. 국민들의 우려는 보다 근본적이다. 지난 1월 국토해양부가 실시한 여론조사 자료를 보면 국민의 58%가 4대강 프로젝트가 대운하와 관계없다는 정부 주장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민들은 4대강 프로젝트를 대운하의 이란성 쌍둥이로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4대강 프로젝트를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면 불신의 골은 더욱 깊어질 뿐이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불신과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계획단계부터의 시민 참여, 즉 시민플랜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 효과는 국내외 사례를 통해 이미 검증되었다. 미국의 경우 ‘Sharded Vision Planning’ 개념이 일반화 되었으며 영국은 템스강 개발에서 환경청(Environment Agency)이 지자체, 주민, 시민단체 등 70개 이상의 이해관계자와 계획을 함께 수립하였다. 일본은 하천정비계획의 경우 지역 주민의 안전과 하천환경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민 및 지자체,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한다. 국내에서도 의미 있는 사례가 있다. 2006년에 작성된 치수분야 최고 상위 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당시 건설교통부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 시민 참여로 1년여에 걸쳐 수립되면서 사회적 불신 해소와 합의를 만들 수 있었음을 성과로 발표하였다. 결국 시작부터 시민과 함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사회적 논란을 해결하고 합의를 만들어 사업의 성공률을 높이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자연 현상을 모두 예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4대강 사업을 하면서 단 몇 개월짜리 계획을 ‘마스터플랜’이라 부를 수 있을까 싶다. 그리고 몇 개월짜리 계획으로 단 몇 년 만에 큰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에 대한 인간의 어리석음과 오만함을 드러내는 것 같아 씁쓸하다. 4대강 프로젝트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계획부터 시민과 함께 하자. 그것이 제대로 된 4대강 살리기의 시작일 것이다.

※ 내일신문 칼럼 (5월 1일 자)으로도 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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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강뿔

 

 오는 22일은 세계 물의 날이다. 전 세계적으로 물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인식하고 알리는 날이다. 정부차원에서는 20일 오전 10시 환경부, 국토해양부를 중심으로 삼성동 코엑스에서 기념식을 진행하였고 자치단체, 학술단체, 민간단체 등은 전국에서 각종 기념 행사가 예정하고 있다. 정부의 물의 날 기념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4대강 살리기가 전세계적인 환경 보전의 모델이자 녹색성장의 모범이 될 것’을 단언했다. 

 물 운동을 하고 있는 나에게 2009년 물의 날은 이전 처럼 뜻깊지 않다. 왜냐하면 현 정부가 4대강 정비 사업을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한반도와 역사를 같이한 4대강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 매우 슬프다.

 대통령을 비롯해 정권의 핵심 인사들은 앞 다퉈 4대강 사업이 녹색성장과 녹색뉴딜의 핵심임을 강조하고 전국에서 망치소리가 빨리 퍼질 수 있도록 속도전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사업은 아직 실체가 없다. 또한 최소한의 사회적 검증조차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모든 역량을 모아 홍보에만 집중하고 있다. 전국의 고속도로 휴게소와 관공서에 4대강 홍보물을 비치하는 것은 물론 웹상에서 공식, 비공식 홍보 자료가 넘실대고 있다. 심지어 4대강 마스터플랜을 짜고 있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연구비 25억 중 10억을 홍보비로 책정해 놓고 있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가 국민을 소통과 섬김의 대상이 아닌 단지 홍보의 대상으로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대통령은 4대강 정비 사업이 전세계적인 환경보전 모델이 될 것이라 단언했지만 세계적인 하천 복원의 흐름은 인공성을 최대한 배제하고 자연의 힘으로 하천의 건강성을 확대하는 것이다. 하도 준설, 제방 증고와 같은 치수위주의 하천정비는 이미 구시대 발상이 된지 오래다. 2006년 확정된 치수분야 국가최고상위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핵심은 ‘홍수를 하천의 일부로 인정하고 제방만으로는 홍수를 방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2007년에 확정된 물환경관리기본계획에는 ‘아이들이 멱감을 수 있는 하천’을 지향하며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정책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결국 4대강 정비 사업은 세계적인 추세와 거리가 먼 것은 물론 국가의 기본 계획마저 뒤집는 정책으로 ‘날림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소통 없고 정책 검증 없는 4대강 사업은 불통과 날림의 기념비적 상징 정책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하게 되면 파괴된 자연, 낭비된 혈세, 국제적인 비웃음만이 남게 될 것을 현 정부도 모르진 않을 것이다. 단지 외면하고자 자신들의 주장을 선전하기에 급급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물의 날의 의미를 진정으로 살리고 싶다면 4대강 사업 중단이 우선일 것이다. 그리고 전국의 도랑과 소하천부터 제대로 살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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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강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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