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 준설이 영산강 살리기 대안 아니다!

수질 오염 주범인 하구둑, 경작지 비점오염원, 지천 오염 대책이 우선되어야

생명의강연구단, 영산강시민행동 대안 마련을 위한 공동 현장조사 벌여


 

<사진 1. 대학교수, 언론사,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이 영산강 하구에서 수질을 종합적으로 측정, 조사하고 있다 ⓒ생명의강연구단>

 

○ '생명의강 연구단'과 영산강운하백지화광주전남시민행동(이하 영산강시민행동)은 3월 21일(토), 영산강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정부의 4대강살리기 사업의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조사사업으로 지난 2월 25일 실시된 낙동강 현장조사에 이은 두 번째 현장 조사이다. 영산강 하구둑부터 전남 담양군 대전면에 위치한 담양습지 (하구둑 기준 96km 지점)까지 육상과 보트를 이용한 수상조사가 병행되었다. 조사 내용은 총 13개 지점에서 수심, 수질, 유속, 저질토양-하천바닥 퇴적물 채취 하였고 특히 영산강 유입 지천 합류 지점과 평상시 오염이 심한 지천 본구간도 함께 조사했다. 본 조사에는 박창근 생명의강 연구단장 및 전승수 전남대 교수 등 관련 전문가와 영산강 시민행동 관계자 등 39명 참석하였다. 

○ 현장 조사에 참여한 많은 전문가들은 영산강 살리기에 있어 우선 되어야 할 것은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영산강 하구둑 및 둔치경작 등에 의한 비점오염원 유입, 오염 지천 관리를 꼽았다.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하도 준설만이 대안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사진 2. 영산강 하구둑의 오염된 퇴적토 ⓒ생명의강연구단>


 

○ 일반적으로 영산강 수질에 있어 하구둑의 악영향은 하구둑 기준 상류 약 16km까지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장조사 결과, 하구둑 상류 13km 구간까지 저질층은 육안으로 봐도 검게 퇴적돼 있어 영산호의 수질 및 생태현황이 좋지 않음을 다시 확인하였다. 특히 영산강 하구언의 저층에 해당하는 수심 12m 지점은 DO(용존산소)가 0.28ppm으로 생물이 살 수 없는 무산소층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구둑 기준 상류 21Km부터 비교적 건강한 상태의 퇴적토가 채취되었다.


○ 조사결과, 영산강 전체 구간의 DO(용존산소)는 10ppm 이하로 지난 2월말에 조사된 낙동강 수질(DO 12~13ppm)보다 조금 떨어지고 있다. 환경부의 물환경정보시스템 자료를 확인해도 2008년 기준 낙동강 하구와 영산강 하구는 BOD 기준 각각 3등급과 4등급으로 차이가 나고 있다. 낙동강의 오염유발여건이 영산강보다 약 20배 높음에도, 낙동강의 수질이 영산강보다 좋게 평가되는 것은 낙동강 본류의 물이 식수원으로 이용되고 있어 고도하수처리시설 도입 등으로 오염원을 차단하고 하천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 왔던 결과로 파악된다.


 

<사진 3. 4대강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듯이 본류의 문제보다는 지천의 오염이 심하다. 심하게 오염된 광주천의 모습 ⓒ생명의강연구단>


 

○ 무분별한 둔치 경작에 의한 비점오염원 유입과 하수처리시설 부족 문제가 영산강 수질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영산강 구간인 나주 영산교 부근은 와편모조류가 과하게 번식해 진한 갈색을 띠고 있는데 질소, 인 성분이 정체하면서 부영양화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4대강 물 관리 종합대책 자료에 따르면 영산강 비점오염원 부하량은 37.4%로 이는 4대강 중 가장 높다. (최근 4대강의 비점오염원 부하량은 BOD 기준 42~68% 크게 증가하였다)그리고 영산강 유역의 하수도 보급률은 76.4%로 전국 평균 87.1% 비해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 그만큼 비점오염원과 점오염원 관리가 미흡한 상황이다. 또한 광주천과 같이 도심을 통과하는 오염된 지천의 유입도 영산강의 주 오염원으로 작용하고 있다.


○ 이번 현장 조사에서 그간 정부나 지자체에서 발표한 갈수기의 유량자료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현장에서 직접 측정한 광주하수종말처리장부근, 극락강 지점(영산강 하구에서 78km 지점)의 유량은 초당 10톤(17시35분 측정)인 반면에 영산강 홍수통제소에서 실시간 측정한 것은 1.25톤 이었다. 본 조사의 실측값과 정부자료의 차이가 무려 초당 약 7.8톤의 차이가 났다.


 

<사진 4. 운하와 4대강 정비계획만 없다면 영산강은 바닷물과 강물, 사람과 자연이 만나는 강 본래의 모습으로 국민들이 만들어갈 수 있다. 금강정에서 바라본 영산강의 아름다운 모습 ⓒ생명의강연구단>


 

○ 향후, 생명의 강 연구단과 영산강시민행동은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저질퇴적토 분석 등 결과자료를 종합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영산강 살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해 나갈 것이다.



2009. 3. 22

생명의강연구단▪영산강운하백지화광주전남시민행동

공동연구단체 : 시민경제사회연구소/시민환경연구소/민변환경위원회/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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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강뿔


  전문가와 시민사회 활동가로 구성된 '생명의 강 연구단'이 지난 3월 17일, 물의 날을 앞두고 그간 진행해오던 우리강 대안 연구의 중간 토론회를 가졌다. 생명의 강 연구단은 지난 1월 부터 '운하를 넘어 생명의 강으로'라는 기치 아래 4대강 정비사업에 대응하여 우리 강에 대한 건전한 대안을 연구하고, 이 연구가 사회를 덜 위험하게 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것이란 믿음으로 연구를 이어오고 있다. 토론회는 연구 중인 모든 분야에서 중간 연구 결과 혹은 완료된 내용으로 연구자들이 직접 발표하였으며, 민주당 김상희, 민노당 홍희덕,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의 공동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첫 번째로 기후변화시대의 지속가능한 치수 세션에서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IPCC의  전망보다 기후변화가 빠른 속도로 일어나고 있고, 한국도 강수량은 증가하는데 강수일수는 줄어드는, 곧 집중호우식의 패턴으로 변하고 있는 것을 전제하며, 기존의 댐이 이러한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지와 함께 현재 진행중인 4대강 정비사업에 기후변화에 대한 대비가 없음을 지적했다.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지난 시절에 제방은 유용한 홍수대책이였지만, 2002년 태풍 루사와 2003년 태풍 매미의 피해를 예로 들며, 현 시대에 제방은 더이상 안전하지도 않고 효율적이지도 못하다고 발표했다. 또한 이러한 기존 치수 대책의 문제점은 옛 건교부나 환경부에서도 인정했던 것이지만, 4대강 정비사업으로 정책이 회귀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했다.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소 소장은 4대강 정비사업의 14조원 예산 중 하천에 투입되는 비용 8조를 제외한 나머지가 물 그릇을 늘리는 사업들인데, 정작 물이 부족한 지역은 4대강 본류에서 떨어진 지류임에도 본류의 수량확보가 목적인 정책들의 문제를 지적했다. 염형철 서울환경연합 운영위원장 현재 가뭄이 일어나고 있는 강원도 남부 지역의 물 부족 원인은 수자원공사가 광동댐의 수량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벌어진 인재 때문이라며, 4대강 정비사업이 물 부족을 해결하고 수질은 개선한다는 목적이 허구임을 얘기했다.

 두 번째 4대강 정비사업의 연안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에서 전승수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유영업 신안갯벌센터국장은 현재 금강, 영산강, 낙동강 오염의 주된 원인 중 하나가 강 하구의 하구둑인데, 정부가 강을 살린다고 하면서 하구둑의 개방 등에 대한 대책이 없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천부터 살려야 본류가 살아날 것이라고 발표했다.

 세 번째 4대강 수질개선의 바람직한 방향 에서는 윤제용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교수 이철재 환경연합 국장 발표로, 현재 4대강의 BOD 와 COD는 꾸준히 개선되고 있지만 부영양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인, 질소의 농도는 증가하고 있어, 하수처리장 방류수에서 이를 제거하는 공정의 추가와 비점오염원의 관리가 필요함을 이야기했다.

 네 번째 4대강 유역의 역사와 문화 세션으로,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 홍성태 상지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4대강 정비사업 중 각종 시설이 들어서는 하천변 부지들이 대부분 매장문화재가 많은 충적지인데, 조사 가능 인력이 2000 여명에 불과한 우리나라 상황에서 이 곳에 대해 고작 몇 개월만에 문화재 조사를 완료하여 공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것이라 말했다. 

 다섯 번째 4대강 생태복원의 바람직한 방향 에서 안병옥 시민환경연구소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하천의 퇴적토가 미국의 기준으로 비추어도 거의 오염되지 않았는데, 생태적인 교란과 피해를 일으키는 준설이 대부분의 구간에서 수질을 향상시킬 수 없으며, 환경적으로도 좋지 않음을 지적했다. 김정수 시민환경연구소 연구위원 하천변 자전거길의 생태계 단절과 유지비용의 문제를 들며, 레저가 아닌 생활공간 속 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 활성화 정책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한봉호 서울시립대 조경학과 교수는 수년간 직접 조사한 한강 낙동강 생태 현황을 분석하여 가치가 높은 곳을 중심으로 한 보존과 복원 전략이 필요함을 얘기했다.

 여섯 번째 4대강 정비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세션에서는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일자리 정책을 분석하며, 토목업에 집중된 녹색뉴딜 사업이 1990년대 일본정부의 낭비적인 토목투자를 재현할 가능성이 있고, 정부가 20만개라고 주장하는 4대강 사업의 일자리 창출효과는 현실적으로 1만 5000개에 불과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마지막 세션 4대강 정비사업의 법.제도 검토 에서 박태현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남순 공익환경법률센터 변호사 4대강 정비사업이 사회적 합의와 타당성이 없어 국가재정법과 건설기술관리법에 저촉이 될 수 있고, 절차를 무시한 추진은 하천법과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 문화재보호법에 위반이 될 수 있음을 발표했다.


 위의 7가지 세션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앞으로 7일에 걸쳐 블로그로 연재 예정이며, 생명의강연구단은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의 계획이 구체화되면 이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한 분석과 평가를 다시 진행할 계획이다.


posted by 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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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강뿔



 “낙동강은 모래와 함께 흐른다”

 연구단 조사에 함께한 어느 기자의 표현이다. 실제 낙동강은 물 반, 고기 반이 아닌 물 반, 모래 반이라고해도 좋을 정도로 모래톱이 발달되어 있다. 이러한 발달된 모래톱은 수서곤충과 어류의 서식지로서 하천 생태계의 기본이 되며 육지로부터의 오염을 정화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그러나 정부는 낙동강의 오염과 치수의 취약성을 주장하면서 이 모래들을 파내야 강이 살아난다고 얘기하고 있다. 어불성설이다. 이러한 정부의 인식·판단의 오류는 낙동강 뿐 아니라 한강, 금강, 영산강에 걸쳐 진행되는 4대강 정비사업의 전반에서 고의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말이다.


▲ 낙동강에서 골재를 채취하고 있는 준설선. 하천 바닥을 쓸어가는 준설은 강 생태계에 큰 악영향를 끼친다

 생명의 강 연구단은 이러한 정부의 4대강 정비 사업의 실체를 규명하고, 진정한 강 살리기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자발적인 모임으로 구성되었다. 연구단은 생태, 수질, 치수, 경제성 등 각각의 전문 분야에서 올해 말까지 연구를 진행하며, 1차 현장 조사로 4대강 정비 사업의 핵심지역인 낙동강 일대에 대한 조사를 지난 2월 25일부터 3일 동안 실시하였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낙동강의 특징은 발달된 사구에 있다. 하천의 원형이 그나마 보전되어 있는 상류로 갈수록 모래톱은 사막처럼 드넓어진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나라 하천의 전형적인 형태로, 깨끗한 모래는 하천의 건강성을 상징한다. 그러나 낙동강 중·하류는 강을 막은 하굿둑과 둔치의 개발, 오염된 지천의 유입 그리고 골재채취로 인해 상당부분 훼손되었으며, 이 문제들은 낙동강 생태 파괴와 수질 오염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 낙동강 중상류에 넓게 펼쳐진 모래톱은 우리나라 하천의 전형적인 형태로, 깨끗한 모래는 하천이 건강하다는 증거다

 생명의 강 연구단 조사 결과, 낙동강하굿둑의 영향으로 하구로부터 47km 상류인 삼랑진까지 부패한 하천 바닥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느려진 유속으로 인해 부영양화가 나타나 규조류가 과다 번식한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낙동강 유역 둔치에 산재한 경작지와 공장 등은 강과 강 주변 생태계의 단절과 함께 비료와 농약 및 각종 유해 물질들이 낙동강으로 흘러들어 물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오염은 낙동강 본류로의 직접 유입보다 금호강, 진천천 등 지천들이 오염되면서 본류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구조가 되어있었다.


▲ 낙동강 둔치에 산재해 있는 비닐하우스와 경작지들. 이곳에서 흘러나오는 비료와 농약 등이 낙동강의 주요 오염 원인 중 하나이다


▲ 오염된 낙동강 지천의 검은 모래. 이렇게 오염된 지천이 정화되지 않고 그대로 흘러들면서 낙동강 본류의 오염을 일으키고 있다

 원인이 이러하다면, 대안은 이 원인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상식일 것이다. 지천으로부터의 오염을 차단하고 둔치의 과도한 개발을 억제하며, 하굿둑을 터 물을 소통시키는 방법들이 진정으로 낙동강을 살릴 수 있는 대안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4대강 살리기라며 내놓은 계획들은 제방을 더 높이, 넓게 쌓고, 댐과 보를 건설하며, 바닥을 준설하고 둔치에 자전거 도로를 놓겠다는 것들이다. 낙동강 유역의 구미시는 주요 철새 서식지인 곳에 축구장 10면 등 모두 59개의 각종 운동장을 설치할 계획이고, 경상남도는 생태하천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둔치에 각종 편의 시설을 설치할 것이라 한다. 결국은 낙동강 주변을 토목공사판으로 만들어 새로운 개발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며, 강을 살리는 것이 아닌 그 동안의 문제점들을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 분명해 보인다.


▲ 구미시가 발표한 하천환경정비사업의 전체 기본 계획. 강을 살리겠다면서 둔치에 각종 운동장을 설치할 것이라 한다

 진실이야 어떻든 간에 정부는 대규모 물량공세로 녹색뉴딜의 대표사업이라며 4대강 정비 사업을 홍보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들은 여과 없이 이러한 내용들을 접하고 있다. 그 간극을 거르고 메우는 것이 현재 시민사회단체들 앞에 놓인 과제인 듯하다. 생명의 강 연구단은 현장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부의 4대강 정비 사업을 넘어서 우리의 강을 살리는 진실의 대안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지지와 동참은 무엇보다도 단단한 기반이 될 것이다. 연구단의 긴 여정에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 생명의 강 연구단 낙동강 조사 모습

posted by 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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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강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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