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터플랜(안) 공청회 하루 전 일반 공개, 국민의견 수렴 의지 없어

국민적 추모 분위기에서 성찰할 정부가 또다시 일방통행

 

 오늘(25일) 국토해양부는 서초동 aT센터에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각계 전문가 및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 반영하여 바람직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의 이번 공청회는 공청회라 부르기에는 매우 부족하다. 국토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공청회 일정 보도자료 게시일은 어제(24일) 오전 11시이다. 언론사에 배포한 시점도 22일(금)이며 관련 기사 역시 24일부터 보도되기 시작했다. 또한 국토부는 공청회에 참석해 의견을 밝히는 전문가에게도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러한 일정과 추진 내용이라면 전문가와 시민들의 폭넓은 의견 수렴은 애시당초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국토부의 국민 의견 수렴 운운은 립 서비스일 뿐으로 관연 의지조차 있는지 묻고 싶다.


  더욱이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따라 전국적인 추모 분위기가 확산되고, 청와대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동참해 주요 일정을 연기하는 가운데 유독 국토부만이 4대강 공청회를 강행하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지금 국토부가 해야할 것은 공청회같지 않은 공청회가 아니라 시대적 비극을 양산하게 만든 국정운영에 대한 깊은 성찰이다. 일방적 4대강 사업 추진에 대해 반성하고 국민들과 소통해야 할 국토부가 또다시 고질적인 일방통행을 강행하는 것은 부도덕한 집단이라 비난을 받아도 과하지 않을 것이다.


by ecocine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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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강뿔


▲ 지난 5월 7일에 있었던 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 광주지역 설명회


  오늘(13일)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이하 4대강 추진본부)는 15일 예정된 4대강 여주군 사업설명회를 여주군 세종국악당에서 개최한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 4대강 추진본부는 지역 설명회를 통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경제위기 극복과 지역발전의 성장 동력으로 이달 말 마스터플랜을 확정하고 9월에 착공할 계획이라는 내용을 주민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라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번 설명회는 개최 이틀을 앞두고 보수단체가 집회신고를 한 지역으로 급히 장소를 변경하는 등 시작 전부터 뻔한 속이 보이고 있다.


현지 인사들을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어제(12일)까지 설명회 장소는 여주군민회관이었으나 오늘 아침(09시~10시) ‘녹색성장실천연합’에서 세종국악당으로 집회신고를 낸 후 단 몇 시간 만에 설명회 장소가 급 변경되었다. 녹색성장실천연합은 주로 작년 여주한반도대운추진운동본부에서 활동하던 인사들이 모인 단체로 알려져 있다. 애초 설명회가 예정된 여주군민회관은 12일 여주환경연합에서 집회신고를 접수시킨 곳으로 대운하찬성단체의 설명회 보호 차원의 집회신고가 어려워지자 행사장소를 아예 변경한 것이다.


 4대강 추진본부가 지난 7일부터 전국에서 실시하는 지역 순회 설명회는 알맹이는 없고 일방적인 홍보에 가까운 내용이라 전국적으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4월 27일 중간  보고된 4대강 마스터플랜은 수질 개선비용이 단 한 푼도 포함되지 않는 등 심각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는 부실한 마스터플랜에 ‘마스터’란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며 한 달 만에 의견수렴과정을 거치는 것 역시 지극히 형식적이라 비판하고 있다.


 4대강 설명회에서 반대 의견을 표현하는 것도 지역의 의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강 추진본부는 보수단체가 자리한 장소로 급히 변경함으로써 반대 의견을 원천봉세하려 하고 있다. 강뿔은 4대강 추진단의 속 보이는 꼼수를 비판한다. 그리고 부실한 내용으로 의견수렴 의지 없이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설명회는 중단하고 마스터플랜부터 시민들과 함께 제대로 마련해야 함을 촉구한다. 부실한 국책사업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 사례는 굳이 예를 들지 않아도 현 정부와 4대강 추진본부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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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강뿔

 강이 뜨겁다. 여름 같은 날씨 탓도 있지만 정작 강이 뜨거운 이유는 따로 있는 듯하다. 그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프로젝트의 과속으로 생기는 마찰열 때문일 것이다. 작년 연말 정부는 홍수방지와 수질오염을 해결하고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2012년까지 14조원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12월 한국건설기설연구원에게 4대강 마스터플랜 작성을 의뢰하였고, 오는 5월 말에 최종 확정할 것이라 밝히고 있다.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를 착수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프로젝트 추진 발표 후 지금까지 대통령을 비롯해 정치인과 정부 고위 관계자는 4대강 프로젝트를 ‘4대강 재탄생 사업’, ‘하천 복원사업’, ‘전 세계적 환경 복원 모델’ 등으로 표현하며, 선택이 아닌 필수로 반드시 해야 할 사업임을 강조하여 왔다. 또한 정부가 제시한 목적의 조기 달성을 위해 전광석화 같은 속도전을 주문하는 이도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과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14조 규모의 마스터플랜이 단 5개월 만에 나온 사례가 있는지 반문한다. 자칫 부실한 계획으로 4대강 살리기가 아닌 강 죽이기가 될 것을 걱정하는 것이다. 또한 강의 수질을 개선시킨다고 하지만 정작 4대강 프로젝트에는 수질 개선 사업이 없으며 속도전을 강조하는 것을 보면 과거 개발 시대로 회귀하는 착각이 일어난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도 있다. 국민들의 우려는 보다 근본적이다. 지난 1월 국토해양부가 실시한 여론조사 자료를 보면 국민의 58%가 4대강 프로젝트가 대운하와 관계없다는 정부 주장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민들은 4대강 프로젝트를 대운하의 이란성 쌍둥이로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4대강 프로젝트를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면 불신의 골은 더욱 깊어질 뿐이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불신과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계획단계부터의 시민 참여, 즉 시민플랜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 효과는 국내외 사례를 통해 이미 검증되었다. 미국의 경우 ‘Sharded Vision Planning’ 개념이 일반화 되었으며 영국은 템스강 개발에서 환경청(Environment Agency)이 지자체, 주민, 시민단체 등 70개 이상의 이해관계자와 계획을 함께 수립하였다. 일본은 하천정비계획의 경우 지역 주민의 안전과 하천환경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민 및 지자체,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한다. 국내에서도 의미 있는 사례가 있다. 2006년에 작성된 치수분야 최고 상위 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당시 건설교통부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 시민 참여로 1년여에 걸쳐 수립되면서 사회적 불신 해소와 합의를 만들 수 있었음을 성과로 발표하였다. 결국 시작부터 시민과 함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사회적 논란을 해결하고 합의를 만들어 사업의 성공률을 높이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자연 현상을 모두 예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4대강 사업을 하면서 단 몇 개월짜리 계획을 ‘마스터플랜’이라 부를 수 있을까 싶다. 그리고 몇 개월짜리 계획으로 단 몇 년 만에 큰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에 대한 인간의 어리석음과 오만함을 드러내는 것 같아 씁쓸하다. 4대강 프로젝트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계획부터 시민과 함께 하자. 그것이 제대로 된 4대강 살리기의 시작일 것이다.

※ 내일신문 칼럼 (5월 1일 자)으로도 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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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강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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