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년 전 사회적 합의 속에 백지화된 동강댐(영월댐) 계획을 다시금 들먹이고 있다. 지난 14일 국토해양위 최욱철의원은 국토해양부 관계자의 말을 빌려 정부추경예산으로 거운홍수조절지에 6,670억원 투입이 내부 결정되었다고 밝히고, 국토해양부는 15일 해명자료를 통해 추경예산에 포함하지는 않았으나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다. 이 거운홍수조절지는 동강댐 예정지에서 불과 2㎢ 상류에 건설되는 것으로, 동강댐과 유역면적이 비슷하고 홍수조절능력도 2억톤으로 동강댐과 같아 사실상 동강댐 건설을 정부가 재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동강댐은 1991년 건설 계획 발표 후 2000년 환경의 날에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백지화를 선언하기까지 9년 동안 많은 사회적인 논쟁을 발생시켰다. 정부는 지역주민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건설을 추진했고, 환경평가서에는 동굴 수와 서식 생물종을 고의적으로 누락시켰다. 그 과정에서 석회암 지층에 건설되는 동강댐의 안정성 문제와 동강 천혜의 비경이 국민들에게 알려지면서 반대여론은 80%에 이르렀고, 민관합동조사단의 10여 개월에 걸친 조사와 토론을 통해 건설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결국 동강댐은 백지화되었지만 남은 것은 국민 분열과 사회적 비용의 낭비뿐이었다. 정부의 국책사업은 면밀한 타당성의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라니 국민이 떠안게 된다. 3,500억 원을 들여 건설했지만 최근 문을 닫은 양양국제공항의 경우 부실한 타당성 검토가 원인이었고,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합천댐의 경우 당초 예산보다 건설비가 18배 증가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비용은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었다. 동강댐 역시 댐 관련 기본계획인 댐건설장기계획에도 없고, 거운홍수조절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한강유역종합치수계획은 미수립 상태로 아직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았다. 또한 동강댐이 가졌던 안정성의 문제와 생태적 악영향은 지금도 유효한 문제로, 댐 건설이 추진되면 사회는 또다시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오랜 기간 진통을 거쳐 국민적인 합의 속에 백지화된 동강댐을 현 정부가 다시금 들먹이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이며 9년 동안의 소모적인 논쟁을 또다시 반복할 의지가 있다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또한 댐과 제방에 의존한 홍수 대책과 정부의 잘못된 물 관리로 인한 가뭄의 피해가 물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홍수와 가뭄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인 것 마냥 댐을 홍보하는 것 역시 국민에 대한 사기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댐들은 용수확보와 홍수예방의 효과에 대한 검토조차 없다. 이러한 새로운 건설계획으로 엉뚱한 처방을 내리려는 정부는 사회적 혼란만 불러일으킬 댐건설과 국민의 뜻으로 백지화 되었던 동강댐을 절대 추진해선 안된다.

※ 관련기사 : 국토부 “영월 거운홍수조절지 검토되고 있다”   - 강원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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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강뿔

▲ 섬진강다목적댐 전경. 섬진강 수계에는 6개의 댐과 297개에 달하는 보가 있으며, 이번 환경부
조사에서 섬진강 물고기의 생태 건강성을 해치는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환경부의 섬진강 수생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섬진강의 수질은 건강하지만 물고기는 건강하지 않다고 한다. 오염에 잘 견디는 물고기와 외래 생물종인 블루길이나 배쓰가 섬진강 전역에서 번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해 섬진강에 건설된 보 때문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의 조사는 지난해 5~6월과 9~10월에 섬진강 수계 59지점에서 부착조류, 저서생물, 어류, 수변 및 서식환경 등 4개 분야에서 진행되었으며, 평가는 국내종과 여울에 사는 종, 민감한 종의 수와 오염에 내성이 있는 종, 잡식종, 국내종의 비율, 국내종과 비정상종의 개체수 등 8개의 기준을 적용해 최적ㆍ양호ㆍ보통ㆍ불량으로 4등급을 부여했다.

  이 조사에서 물고기 부문은 '양호' 이상을 받은 구간이 전체의 5%인 3개소에 불과했고, 50개소는 '보통', 6개소는 '불량'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질은 1급수에 해당되는 '최적' 이상이 93%, 저서생물은 '양호'이상이 69% 등으로 평가돼 물고기 부문과 상반된다. 

  이렇게 섬진강 물고기의 생태가 건강하지 못한 것은 섬진강 수계 내 6개의 댐과 297개에 달하는 각종 보들이 물고기가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을 막고, 서식처의 다양성을 훼손하였기 때문이라고 환경부는 밝혔다. 댐과 보가 하천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이 추진되면 동강댐(영월댐)을 비롯한 5개 이상의 댐이 건설되거나 증설되고, 114억원의 예산이 보를 건설하는데 사용된다. 거기에 보와 비슷한 형태인 농업용저수지 건설에도 2조 2천억원 이상이 투입된다. 강을 살리겠다면서 강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댐과 보를 4대강에 추가적으로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 한국에서만 서식하는 한국고유종이자 멸종위기 1급인 얼룩새코미꾸리. 댐과 보를
건설하고, 하천바닥을 준설, 정비하는 4대강 정비사업은 이러한 민물고기의 생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4대강 정비사업 세부 계획 중 물고기에게 위협은 댐과 보 뿐만이 아니다. 댐 건설과 함께 가장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하도 정비' 역시 물고기에게는 치명적이다. 준설과 정비에 따른 여울과 계류의 소실 및 하천 바닥의 파괴는 강 생물의 집을 파괴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그 중 여울에 서식하는 민물고기의 피해가 가장 클 것이며, 한국에서만 서식하는 멸종위기종인 흰수마자와 얼룩새코미꾸리는 이로 인해 지구상에서 자취를 감추게될지도 모른다.

  정부는 4대강 정비사업은 '4대강 살리기'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러나 각각의 세부 계획들을 보면 정말로 이 사업이 4대강을 살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 강 생태계 파괴의 주요 원인이였던 댐과 보, 제방건설, 하도 준설, 둔치 개발 등이 그대로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말로 강을 살리려면 그동안 우리의 강들을 '죽였던' 원인들을 명확히 판단하고 이를 개선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옳을 것이다.


※ 관련기사 : 섬진강 물고기는 얼마나 건강할까?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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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강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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