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와 시민사회 활동가로 구성된 '생명의 강 연구단'이 지난 3월 17일, 물의 날을 앞두고 그간 진행해오던 우리강 대안 연구의 중간 토론회를 가졌다. 생명의 강 연구단은 지난 1월 부터 '운하를 넘어 생명의 강으로'라는 기치 아래 4대강 정비사업에 대응하여 우리 강에 대한 건전한 대안을 연구하고, 이 연구가 사회를 덜 위험하게 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것이란 믿음으로 연구를 이어오고 있다. 토론회는 연구 중인 모든 분야에서 중간 연구 결과 혹은 완료된 내용으로 연구자들이 직접 발표하였으며, 민주당 김상희, 민노당 홍희덕,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의 공동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첫 번째로 기후변화시대의 지속가능한 치수 세션에서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IPCC의  전망보다 기후변화가 빠른 속도로 일어나고 있고, 한국도 강수량은 증가하는데 강수일수는 줄어드는, 곧 집중호우식의 패턴으로 변하고 있는 것을 전제하며, 기존의 댐이 이러한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지와 함께 현재 진행중인 4대강 정비사업에 기후변화에 대한 대비가 없음을 지적했다.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지난 시절에 제방은 유용한 홍수대책이였지만, 2002년 태풍 루사와 2003년 태풍 매미의 피해를 예로 들며, 현 시대에 제방은 더이상 안전하지도 않고 효율적이지도 못하다고 발표했다. 또한 이러한 기존 치수 대책의 문제점은 옛 건교부나 환경부에서도 인정했던 것이지만, 4대강 정비사업으로 정책이 회귀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했다.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소 소장은 4대강 정비사업의 14조원 예산 중 하천에 투입되는 비용 8조를 제외한 나머지가 물 그릇을 늘리는 사업들인데, 정작 물이 부족한 지역은 4대강 본류에서 떨어진 지류임에도 본류의 수량확보가 목적인 정책들의 문제를 지적했다. 염형철 서울환경연합 운영위원장 현재 가뭄이 일어나고 있는 강원도 남부 지역의 물 부족 원인은 수자원공사가 광동댐의 수량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벌어진 인재 때문이라며, 4대강 정비사업이 물 부족을 해결하고 수질은 개선한다는 목적이 허구임을 얘기했다.

 두 번째 4대강 정비사업의 연안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에서 전승수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유영업 신안갯벌센터국장은 현재 금강, 영산강, 낙동강 오염의 주된 원인 중 하나가 강 하구의 하구둑인데, 정부가 강을 살린다고 하면서 하구둑의 개방 등에 대한 대책이 없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천부터 살려야 본류가 살아날 것이라고 발표했다.

 세 번째 4대강 수질개선의 바람직한 방향 에서는 윤제용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교수 이철재 환경연합 국장 발표로, 현재 4대강의 BOD 와 COD는 꾸준히 개선되고 있지만 부영양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인, 질소의 농도는 증가하고 있어, 하수처리장 방류수에서 이를 제거하는 공정의 추가와 비점오염원의 관리가 필요함을 이야기했다.

 네 번째 4대강 유역의 역사와 문화 세션으로,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 홍성태 상지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4대강 정비사업 중 각종 시설이 들어서는 하천변 부지들이 대부분 매장문화재가 많은 충적지인데, 조사 가능 인력이 2000 여명에 불과한 우리나라 상황에서 이 곳에 대해 고작 몇 개월만에 문화재 조사를 완료하여 공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것이라 말했다. 

 다섯 번째 4대강 생태복원의 바람직한 방향 에서 안병옥 시민환경연구소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하천의 퇴적토가 미국의 기준으로 비추어도 거의 오염되지 않았는데, 생태적인 교란과 피해를 일으키는 준설이 대부분의 구간에서 수질을 향상시킬 수 없으며, 환경적으로도 좋지 않음을 지적했다. 김정수 시민환경연구소 연구위원 하천변 자전거길의 생태계 단절과 유지비용의 문제를 들며, 레저가 아닌 생활공간 속 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 활성화 정책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한봉호 서울시립대 조경학과 교수는 수년간 직접 조사한 한강 낙동강 생태 현황을 분석하여 가치가 높은 곳을 중심으로 한 보존과 복원 전략이 필요함을 얘기했다.

 여섯 번째 4대강 정비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세션에서는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일자리 정책을 분석하며, 토목업에 집중된 녹색뉴딜 사업이 1990년대 일본정부의 낭비적인 토목투자를 재현할 가능성이 있고, 정부가 20만개라고 주장하는 4대강 사업의 일자리 창출효과는 현실적으로 1만 5000개에 불과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마지막 세션 4대강 정비사업의 법.제도 검토 에서 박태현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남순 공익환경법률센터 변호사 4대강 정비사업이 사회적 합의와 타당성이 없어 국가재정법과 건설기술관리법에 저촉이 될 수 있고, 절차를 무시한 추진은 하천법과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 문화재보호법에 위반이 될 수 있음을 발표했다.


 위의 7가지 세션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앞으로 7일에 걸쳐 블로그로 연재 예정이며, 생명의강연구단은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의 계획이 구체화되면 이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한 분석과 평가를 다시 진행할 계획이다.


posted by 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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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강뿔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뭐든지 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인기 있는 개그 프로그램에 나오는 대사다. 단지 웃고 넘기기에는 현시대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하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광우병 촛불부터 용산 참사까지, 국민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방적인 소통만을 현 정부가 강요하면서 많은 사회적 갈등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오경석 청주충북환경연합 정책팀장은 "촛불이 줄어들자 정책에 반대하는 자들을 품고 가기 보다는 탄압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유모차를 타고 나온 어머니까지 법치를 내세워 탄압 했다. 이러한 일방주의 사고는 결국 용산참사라는 불행한 사고를 낳았다"며, "이명박정부는 민주주의의 기본인 포용과 설득보다는 정책추진의 속도와 결과만 있다. 대한민국을 과거 70년대 건설회사 정도로 취급하는 것 같다."고 얘기한다.

그리고 대운하 역시 신속한 목적 달성을 위해 설명과 논의는 생략하고 일방적인 설명에만 급급했던 것에 대해 "초기에는 물류혁명이라고 하다가, 물류효과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자 관광운하라고 하고, 이 또한 '누가 콘크리트 제방에 둘러싸인 강을 관광하겠는가'라는 질타를 받자, '국민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어물쩡 넘어갔다."며, 이렇게 운하 추진이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자 4대강 살리기라는 포장을 한 4대강 정비사업을 발표한 것이라고 말한다.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내용은 제방건설과 하도정비로, 이는 강살리기가 아닌 강 죽이기 사업이며, 대운하와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렇게 정부는 여전히 일방적인 소통 중이다. 뉴딜정책에는 50조, 4대강 정비사업에는 14조의 국민 혈세가 들어간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들에게는 4대강 주변을 개발할 수 있는 사업을 1월까지 취합해 올리라고 통보하는 등 사회적 갈등이 필연적으로 있을 수 밖에 없는 사업에 대해서 갈등을 최소화할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아무 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삽질부터 하려는 것인지,
현 정부의 문제는 경제위기보다 소통의 부재가 아닐까.


오경석
청주충북환경연합 정책팀장
 ※ 기고의 원문은 아래 주소에서 볼 수 있습니다

http://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63991


posted by 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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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강뿔
지난 22일(목) 청주CCC회관 2층에서는 충북지역 시민단체 30여명이 모여
4대강정비사업계획에 대한 충북지역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략한 내용에 강조점을 좀 두어... 퍼 왔으니... 많이들 감상하세요.

<4대강 종비사업이 도대체 뭐여~ >
<4대강 정비사업이 도대체 뭐여~>

이날 간담회는 염우(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사회로
- 충북지역4대강정비사업에 대한 계획과
- 이명박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4대강정비사업의 문제점을 알아보려는 첫 자리가 되었으며,

허운 충청북도 하천시설팀장, 지찬혁 환경운동연합 운하대응팀장이 발제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왼쪽부터 지찬혁 환경운동연합 운하대응팀장, 허운 충북도 하천시설 팀장,염 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4대강 정비사업의 실체는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발제자로 나선 지찬혁 팀장은

*** 이명박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4대강 정비사업은 ***
- 운하로 변경될 수 있는 갑문설치, 하도준설, 신규 댐건설 등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으로 그사업의 순수성에 강한 의구심을 피력하였고,
- 하도정비와 관련해서도 이미 국가하천인 4대강의  97%가 하천정비가 완료된 상태라며, 그 실효성과 예산의 낭비에 대해서도 강한 문제점을 제기를 하였다.
- 또한 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민간 연구소와 전문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연구조사활동을 진행하고 있고, 이를 통해 4대강 정비 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멀쩡한 강에 웬 삽질, 혹시 운하~~~?>  

<충북지역 4대강 정비사업 개요> 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허운 팀장은
- 4대강 정비사업은  홍수예방과 가뭄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지만, "아직까지 확정된사업은 없다."고 전제한 뒤
- 1월말까지 시군지역에서 보내온 모든 하천개발계획을 단순히 취합해 정부에 올리고, 3월말쯤 윤곽이 드러나, 5월중에 사업이 확정되면, 하반기 부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것이라고 말했다.
-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4대강 정비사업과 녹색뉴딜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아직까지 없다며 반복되는 설명을 이어갔다.


<나도 잘 몰라유~~~>  

발제후 4대강정비계획의 예산을 요구하는 사업들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사업을 재고하는 것에 대해 충북도에서 어떠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는지, 국가하천 정비대상 충북지역구역, 달천댐 건설, 지방기업참여등 실질적경제 효과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 생각없이 다 추진할 거여요~?>   <지방기업참여 사실상 불가능~!!>

이에 충북도 허팀장은
- 한강의 충북구간은 달천하류까지로 예상되고, 
- 하천정비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 같은 것은 없으며,
- 시군에서 올라온 하천개발계획을 단순히 취합해서 중앙정부에 올려 결정되기를 기다릴 뿐이며
- 지역경제를 위해 지방기업 참여수준에 대한 의견을 건의하는 수준이며,
- 달천댐은 도나 지방자치단체는 반대할 생각이지만, 중앙정부에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답변 했다.

이러한 답변에 그나마 정부가 그간 한반도대운하며 하천정비사업이며 제시했던 정책에 대해 약간의 정보를 귀동냥했던 시민단체의 회원들조차도 의문투성이에 의아해 할 뿐이었다.
정부에서 50조(*통계하나 제대로 된게 없다, 어디는 60조...)를 들여 추진하다는 녹색뉴딜과 그 핵심사업인 4대강정비계획이 이렇게 급하고 계획없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 어쩌구니 없어 말을 잇지 못했다.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고 않고 삽집부터 한다는 건가? 나..참..>

질의 문답이 끝난 후, 충북의 시민단체 회원들은
- 하도정비와 하상준설을 포함하고 있는 4대강 정비사업을 강파괴사업으로 규정하고
- 먹는물을 마시는 강에 삽질과 공사를 하는 것에 대한 위험이 지역에 집중되고,
- 개발이익은 수도권에 집중될 것에 관해 충북도민들에게 전파, 홍보하기로 했다.

그리고 공사에 들어가려는 돈이 건강한 지역의 복지정책에 쓰일 수 있기를 바라는 입장을 피력하며
- 도민검증단구성,
- 민관공동검증기구제안,
- 개발지구 생태문화탐방,
- 강과 환경을 생각을 인적네트워크구성,
- 녹색뉴딜정책의 막여한 개발여론을 막기위해 언론사 기고,
- 인터넷과 블로거를 통한 여론작업 등의 활동계획을 정하고
- 4대강 정비사업의 실체를 도민들에게 알리는 작업을 적극적으로 하기로 했다.

출처: http://cjcb.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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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강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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