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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강뿔



 “낙동강은 모래와 함께 흐른다”

 연구단 조사에 함께한 어느 기자의 표현이다. 실제 낙동강은 물 반, 고기 반이 아닌 물 반, 모래 반이라고해도 좋을 정도로 모래톱이 발달되어 있다. 이러한 발달된 모래톱은 수서곤충과 어류의 서식지로서 하천 생태계의 기본이 되며 육지로부터의 오염을 정화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그러나 정부는 낙동강의 오염과 치수의 취약성을 주장하면서 이 모래들을 파내야 강이 살아난다고 얘기하고 있다. 어불성설이다. 이러한 정부의 인식·판단의 오류는 낙동강 뿐 아니라 한강, 금강, 영산강에 걸쳐 진행되는 4대강 정비사업의 전반에서 고의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말이다.


▲ 낙동강에서 골재를 채취하고 있는 준설선. 하천 바닥을 쓸어가는 준설은 강 생태계에 큰 악영향를 끼친다

 생명의 강 연구단은 이러한 정부의 4대강 정비 사업의 실체를 규명하고, 진정한 강 살리기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자발적인 모임으로 구성되었다. 연구단은 생태, 수질, 치수, 경제성 등 각각의 전문 분야에서 올해 말까지 연구를 진행하며, 1차 현장 조사로 4대강 정비 사업의 핵심지역인 낙동강 일대에 대한 조사를 지난 2월 25일부터 3일 동안 실시하였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낙동강의 특징은 발달된 사구에 있다. 하천의 원형이 그나마 보전되어 있는 상류로 갈수록 모래톱은 사막처럼 드넓어진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나라 하천의 전형적인 형태로, 깨끗한 모래는 하천의 건강성을 상징한다. 그러나 낙동강 중·하류는 강을 막은 하굿둑과 둔치의 개발, 오염된 지천의 유입 그리고 골재채취로 인해 상당부분 훼손되었으며, 이 문제들은 낙동강 생태 파괴와 수질 오염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 낙동강 중상류에 넓게 펼쳐진 모래톱은 우리나라 하천의 전형적인 형태로, 깨끗한 모래는 하천이 건강하다는 증거다

 생명의 강 연구단 조사 결과, 낙동강하굿둑의 영향으로 하구로부터 47km 상류인 삼랑진까지 부패한 하천 바닥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느려진 유속으로 인해 부영양화가 나타나 규조류가 과다 번식한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낙동강 유역 둔치에 산재한 경작지와 공장 등은 강과 강 주변 생태계의 단절과 함께 비료와 농약 및 각종 유해 물질들이 낙동강으로 흘러들어 물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오염은 낙동강 본류로의 직접 유입보다 금호강, 진천천 등 지천들이 오염되면서 본류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구조가 되어있었다.


▲ 낙동강 둔치에 산재해 있는 비닐하우스와 경작지들. 이곳에서 흘러나오는 비료와 농약 등이 낙동강의 주요 오염 원인 중 하나이다


▲ 오염된 낙동강 지천의 검은 모래. 이렇게 오염된 지천이 정화되지 않고 그대로 흘러들면서 낙동강 본류의 오염을 일으키고 있다

 원인이 이러하다면, 대안은 이 원인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상식일 것이다. 지천으로부터의 오염을 차단하고 둔치의 과도한 개발을 억제하며, 하굿둑을 터 물을 소통시키는 방법들이 진정으로 낙동강을 살릴 수 있는 대안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4대강 살리기라며 내놓은 계획들은 제방을 더 높이, 넓게 쌓고, 댐과 보를 건설하며, 바닥을 준설하고 둔치에 자전거 도로를 놓겠다는 것들이다. 낙동강 유역의 구미시는 주요 철새 서식지인 곳에 축구장 10면 등 모두 59개의 각종 운동장을 설치할 계획이고, 경상남도는 생태하천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둔치에 각종 편의 시설을 설치할 것이라 한다. 결국은 낙동강 주변을 토목공사판으로 만들어 새로운 개발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며, 강을 살리는 것이 아닌 그 동안의 문제점들을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 분명해 보인다.


▲ 구미시가 발표한 하천환경정비사업의 전체 기본 계획. 강을 살리겠다면서 둔치에 각종 운동장을 설치할 것이라 한다

 진실이야 어떻든 간에 정부는 대규모 물량공세로 녹색뉴딜의 대표사업이라며 4대강 정비 사업을 홍보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들은 여과 없이 이러한 내용들을 접하고 있다. 그 간극을 거르고 메우는 것이 현재 시민사회단체들 앞에 놓인 과제인 듯하다. 생명의 강 연구단은 현장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부의 4대강 정비 사업을 넘어서 우리의 강을 살리는 진실의 대안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지지와 동참은 무엇보다도 단단한 기반이 될 것이다. 연구단의 긴 여정에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 생명의 강 연구단 낙동강 조사 모습

posted by 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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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강뿔


2009년 기축년, 대구시와 시민들에게는 수돗물 파동이 새해 선물

낙동강에서 1,4-다이옥산이 검출되어 대구시 수돗물은 비상이 걸렸다. 낙동강 원수에서는 1,4-다이옥산 농도 권고치인 50ppb를 훌쩍 넘어선 78.85ppm이 검출되었고 대구 매곡정수장에서는 정수된 수돗물에서 65ppb가 검출되었다.

대구시는 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TV에 나와 끓여 먹으면 된다 하고, 세금을 내고 수돗물을 사용하는 시민들은 주머니를 털어 생수를 사고, 정수기를 구입하고, 발품 팔아 약수터를 전전하였다.

연례행사처럼 발생하는 낙동강 수질오염사고는 생태계 오염이라는 점과 함께 먹는 물 오염이라는 심각성이 더해진다.

이 때문에 낙동강을 원수로 사용하는 대구시 수돗물은 아무리 좋은 시설을 운영한다 할지라도 시민들의 신뢰도는 이미 바닥으로 떨어졌다.



경북, 경남, 영남을 아우르는 낙동강

낙동강을 식수로, 깨끗한 강으로의 가능성은 더 이상 없는 것인가?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공단폐수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가?

대구시민을 위한 깨끗한 물을 확보하기 위해 취수원을 상류로 옮기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가?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프로젝트만 진행하면 낙동강은 살아나는 것인가? 최근 낙동강을 둘러싼 논란들이 끊임없이 불거지고 있다.

낙동강의 오염사고의 근본적인 문제는 오염원 관리의 부재라는 사실은 이제 누구나 아는 이야기다.

최근 낙동강은 과거에 비해 수질이 상당히 개선되었다. 특히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2ppm 이하 1급수, 3ppm이하 2급수, 5ppm이하 3급수)로 본 낙동강 수질은 아래 [표1]에서 보이듯이 낙동강 하류까지 2급수를 유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역명  측정지점  시군구  1990년  1995년  2000년  2007년
 낙동상주  상주  상주시  1.1  1.4  1.1  0.7
 낙동구미  상주3  구미시  1.2  1.5  1.2  0.9
 낙동왜관  강정  구미시  1.7  2.0  1.2  1.0
   왜관  칠곡군    2.8  1.9  1.8
   구미  구미시  1.4  2.2  2.0  1.6
   성주  달성군    2.6  2.0  2.2
   달성  달성군  1.5  2.9  2.1  2.2
 낙동고령  화원나루  달성군  7.5  10.0  5.6  3.3
   고령  고령군  5.4  7.3  4.3  2.8
   현풍  달성군  5.6  6.8  4.3  2.8
   대암  달성군  5.1  6.5  4.3  3.4
 낙동강하구  삼랑진  밀양시  3.1  5.9  2.5  2.6
   물금  양산시  3.0  5.1  2.7  2.6
   구포  부산븍구  3.3  4.7  2.9  2.6
         표1.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 <낙동강 유역조사(2004) ; 환경부, 전국수질자료(2007)
                 운하백지화국민운동대구본부 세미나(2009.2) 홍헌호 발표 자료중

그러나 위 표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구미지역의 산업폐수와 대구시의 생활하수 및 산업폐수의 영향을 받는 낙동강 중, 하류의 수질이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지금 바로 낙동강 주요 오염원인 구미 공단지역과 대구 금호강의 수질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

또한 몇 년 사이에 반복되고 있는 낙동강 수질오염 사고는 위 표의 BOD의 수치 악화가 아니라 1,4-다이옥산, 퍼클로레이트, 페놀과 같은 유해화학물질에 의한 수질오염사고가 그 원인이다.

이러한 유해화학물질은 구미, 김천 등 낙동강 인근에 위치한 공단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그 배출원까지 환경당국은 확인하고 있지만 이번 1,4-다이옥산 검출사고를 비춰보면  오염물질 관리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거나 다름없다.



분명한 원인, 엉뚱한 처방

그러나
원인은 분명한데 처방은 엉뚱한 곳으로 흐르고 있다.


첫 번째 엉뚱한 처방은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지천 및 배출원의 오염원 관리에 대한 하천관리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정부의 4대강프로젝트는 낙동강 본류에 대한 하도정비(준설, 제방공사)와 토목공사에 모든 사업과 예산이 집중되어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환경부가 수질개선을 위해 매년 5조 2천억을 쓴다. 5년이면 25조이다. 따라서 14조를 투자하여 예산을 줄일 수 있다고 언론에서 이야기 하였지만 최근 몇 년간 환경부가 배정받은 총예산은 5조원을 넘지 못하였다.

2008년 환경부의 4조 2371억 원 중 상하수도 수질관련 예산은 2조 8236억 원이었고 이조차도 4대강 정비사업으로 줄일 수 있는 예산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헌호:운하백지화국민행동대부본부 세미나 2009.2)

대통령의 입으로 잘못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오해와 왜곡을 스스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4대강정비사업으로는 확보된 수량으로 낙동강의 오염된 물을 희석시키는 것이지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


두 번째 엉뚱한 처방은 대구시의 안전한 수돗물 원수 확보를 위해 취수원을 낙동강 오염원 배출지역 상류로 옮기려는 방안이다.

특히 대구시의 취수원 이전은 이미 대구시가 발주한 ‘낙동강계통 취수원 이전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발표(2008.12)에서도 타당성 없음으로 발표되었다. 그러나 2개월 만에 용역결과가 뒤집어졌다.

대구시는 지난 2월 20일 이명박 대통령 취임 1주년 한나라당 결의대회 차 대구에 내려온 한나라당 대표에 건의를 해 그 자리에서 전화 몇 통화로 공사비 8천억에 달하는 대구 취수원 안동댐 이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였다.

정부의 정책이라는 것이 전화 몇 통화로 이루어지고 혈세 8천억이 결정되는 것을 보니 한마디로 어처구니가 없었다.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한 오염원관리와 낙동강 지류에 대한 대책이 선행되지 않는 취수원이전은 식수원으로써의 낙동강을 포기한다는 이야기나 다름없다. 말 그대로 밑돌을 빼서 윗돌을 고인다는 발상이다.

또한 8천억에서 1조에 이르는 공사비 확보며, 낙동강 상류, 중류, 하류의 물 분쟁 발생에 의한 사회적 고통, 투입된 혈세만큼 올라갈 수도요금 등은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예상이 될 것이다.



낙동강 수질개선, 토목공사가 아닌 오염원 처리시설 강화와 완충저류조 마련해야

낙동강은 유역민들의 고통을 통해 오염된 강에서 다시 살아있는 강으로 되살아나고 있다. 수질의 수치에서도 확연하게 살아나고 있는 것이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낙동강은 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부가 진심으로 낙동강 수질을 개선하고 식수원으로 보호하고자 하면 막대한 비용을 토목공사에 투여할 것이 아니라 공단지역 오염원 물질 처리를 위한 처리시설강화와 완충저류조등의 설치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크고 작은 오염원에 노출되어 있는 낙동강 지류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지역단위의 하수처리시설의 확충과 확인되지 않는 비점오염원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책을 지자체와 협조하여 마련해야 한다.

대구시 역시 4대강정비사업에 편승하여 막연히 취수원을 이전하는 것을 대안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다. 낙동강 상류에서 배출하는 하수는 대구지역의 식수이고 대구지역에서 배출한 하수는 낙동강 하류 주민들의 식수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낙동강에 기대여 생활하는 유역민 모두가 안전한 식수원으로, 살아있는 하천으로 낙동강을 지켜야 할 것이다.



※ 글 : 구태우 대구환경연합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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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y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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