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4대강 사업의 가뭄 해소 효과





겨울 같은 갈수기 때 낙동강 물이 넘 적어서 물을 많이 확보해야 한다는데~


2011년 낙동강은 고작 1억톤 정도 모자라는데 10억톤이나 왜 확보를?
반면에 영산강은 5억톤이 부족하다는데 고작 1억톤만?




물은 별로 부족하지도 않은 낙동강 유역에 그냥 냅다 많이..

그런데 지역은 정작 낙동강 물을 쓰지 않고 상수원도 다른 곳으로 옮길 꺼라고..



다시 물어봅니다, 낙동강에 왜 그렇게 많은 물을 확보 하나요?






결국 올 봄 가뭄 난리 난 강원도 태백시 같은 곳들은 4대강 사업해봤자 소용 없다는 뜻!





낙동강에는 별로 부족하지도 않은 물을 필요량보다 10배나 확보하고,,
4대강 중 가장 물이 부족할 것이라 예측한 영산강은 20%만 확보할 계획이고,,
늘 가뭄으로 다른데서 물 받아야 하는 강원도 산간 지역과 섬들은 아무 계획 없고,,
대체 왜 물 확보한다고 그 많은 세금을 써가면서 사업을 해야 하는건지,,
그렇지만 착공을 벌써 다음 달,,, 덜덜... -_-;



4대강 불량양심, 동작 그만!


4대강을 망치는 비양심 인사, 온라인에 100년 동안 기록을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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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강뿔


가뭄을 핑계로 다시금 댐을 들먹이는 정부 

9년 만에 백지화 된 동강댐, 백지화 9년 후 다시 추진 논란

▲ 굽이쳐 흐르는 동강의 아름다운 모습


  2000년 6월 5일 환경의 날,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멸종위기 동식물을 보호하고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동강댐(영월댐) 백지화를 선언했다. 1991년 동강댐 건설 계획이 발표된 후 꼭 9년만의 일이다. 이 과정동안 지역 주민의 동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건설 추진과 엉터리로 만들어진 환경평가서 등은 지역 수몰민과 환경단체의 거센 반대에 휩싸였으며, 결국 엄청난 사회적 비용만 낭비한 채 동강댐은 백지화되었다. 그러나 백지화 선언 이후 꼭 9년 지난 2009년, 또다시 동강댐 건설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동강댐 백지화, 남은 것은 사회적 비용의 낭비 

▲ 동강댐 반대 운동 시민단체의 동강댐 반대 운동. 동강댐 백지화 이후 일대가 난개발
이 되면서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 환경운동연합


  동강댐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그 중 하나는 댐 자체 안정성의 문제였다. 물에 닿으면 쉽게 녹아버리는 석회암 지층은 파악할 수 없는 내부의 크고 작은 구멍과 동굴이 많아 지층의 안정을 보장할 수 없으며, 1963년 이탈리아 바이온트댐이 무너지면서 2600명의 인명사고를 낸바 있었다. 거기에 지진의 위험까지 더해졌다. 그리고 결정적인 또 하나는 동강 천혜의 자연 생태 파괴의 문제였다. 

  동강 일대에는 영구비공개천연기념물 260호인 백룡동굴을 포함하여, 수달·하늘다람쥐·동강할미꽃 등 멸종위기종의 서식지가 있으며, 8등급의 우수 녹지생태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수자원공사가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동굴의 수와 희귀동식물 조사결과가 조작되었고, 동강 수몰예정지의 아름다운 자연과 비경이 사진과 글로 국민들에게 알려지면서 동강댐 반대 여론이 크게 일어났다.

  모든 댐은 추진 과정에서 늘 동강댐과 같은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댐 자체 타당성의 문제와 자연생태 파괴, 주민의 피해와 주민 간 분열. 결국 동강댐은 백지화되었지만, 남은 것은 9년 동안의 국민 분열과 엄청난 사회적 비용의 낭비였다.



강원도 남부의 가뭄은 용수·관망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

▲ 메마른 광동댐 강원 남부지역의 식수원인 광동댐이 말라있다. 지난 9월 이후 유입량이 급격히 감소
했음
에도 수자원공사가 오히려 공급량을 늘려 용수관리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 한겨레21


  현재 정부와 지자체는 4대강 정비사업과 맞물려 홍수를 예방하고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 크고 작은 댐을 짓겠다는 구상을 내놓고 있다. 그리고 동강댐도 근래 물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강원도 남부 물 공급을 위해 200만톤 규모의 취수전용 미니댐으로 만든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흘러나왔다. 지난 10일 이명박 대통령은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는 소규모 댐들을 건설하는 방안을 관련부처와 함께 검토해보라'라고 지시한 바가 있고, 장관도 댐의 필요성에 대한 발언을 계속해왔다. 기사에 대해 정부는 동강댐 건설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밝혔지만, 기사의 근거가 되었던 수자원공사 사장의 말이 과연 한 개인의 실언이었을까.

  강원도 남부의 가뭄은 사실 자연재해라기보다 인재의 성격이 강하다. 태백시의 경우 광동댐에서 전체 용수 6만 톤을 공급받아야 하나 현재 2만 톤만 공급받고 있어 제한 급수가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물 부족의 원인은 지난 9월 이후 광동댐의 유입량이 급격히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자원공사가 오히려 20%나 공급량을 늘렸던 것과, 태백시 46%, 정선군 50%에 이르는 막대한 관망의 누수율에 있다. 결국 수자원공사가 용수관리에 실패하고, 환경부와 지자체가 관망을 정상적으로 관리하지 못했던 것이 급수의 부족을 일으킨 것이다. 그리고 이 누수율 문제는 동강댐 논쟁이 한창이던 10년 전에도 똑같이 지적되었던 부분이다.


원인과 다른 처방, 동강댐 건설은 또다시 사회적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

▲ 동강할미꽃 강원도 영월에서만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진 동강할미꽃. 이 한국고유종은
동강댐백지화의 일등
공신 중 하나였다 ⓒ 현진오


 우리에게 동강이 어떤 의미인가. 9년이란 긴 사회적 진통 끝에 얻은 소중한 유산이고, 80%에 이르는 국민들의 합의 속에 어렵게 지켜낸 천혜의 자원이 아닌가. 만약 정부가 어떠한 형태로든 동강댐의 건설을 재추진 한다면 또다시 사회는 9년의 진통을 반복하게 될 수밖에 없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뭄은 물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국가의 책임이 크다. 원인은 개선하려하지 않고 새로운 건설 계획으로 엉뚱한 처방을 내리려는 정부는 사회적 혼란만 불러일으킬 댐 건설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 관련기사 : 태백에 취수전용 초미니댐 만든다   -  헤럴드경제

posted by 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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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강뿔


  전문가와 시민사회 활동가로 구성된 '생명의 강 연구단'이 지난 3월 17일, 물의 날을 앞두고 그간 진행해오던 우리강 대안 연구의 중간 토론회를 가졌다. 생명의 강 연구단은 지난 1월 부터 '운하를 넘어 생명의 강으로'라는 기치 아래 4대강 정비사업에 대응하여 우리 강에 대한 건전한 대안을 연구하고, 이 연구가 사회를 덜 위험하게 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것이란 믿음으로 연구를 이어오고 있다. 토론회는 연구 중인 모든 분야에서 중간 연구 결과 혹은 완료된 내용으로 연구자들이 직접 발표하였으며, 민주당 김상희, 민노당 홍희덕,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의 공동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첫 번째로 기후변화시대의 지속가능한 치수 세션에서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IPCC의  전망보다 기후변화가 빠른 속도로 일어나고 있고, 한국도 강수량은 증가하는데 강수일수는 줄어드는, 곧 집중호우식의 패턴으로 변하고 있는 것을 전제하며, 기존의 댐이 이러한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지와 함께 현재 진행중인 4대강 정비사업에 기후변화에 대한 대비가 없음을 지적했다.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지난 시절에 제방은 유용한 홍수대책이였지만, 2002년 태풍 루사와 2003년 태풍 매미의 피해를 예로 들며, 현 시대에 제방은 더이상 안전하지도 않고 효율적이지도 못하다고 발표했다. 또한 이러한 기존 치수 대책의 문제점은 옛 건교부나 환경부에서도 인정했던 것이지만, 4대강 정비사업으로 정책이 회귀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했다.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소 소장은 4대강 정비사업의 14조원 예산 중 하천에 투입되는 비용 8조를 제외한 나머지가 물 그릇을 늘리는 사업들인데, 정작 물이 부족한 지역은 4대강 본류에서 떨어진 지류임에도 본류의 수량확보가 목적인 정책들의 문제를 지적했다. 염형철 서울환경연합 운영위원장 현재 가뭄이 일어나고 있는 강원도 남부 지역의 물 부족 원인은 수자원공사가 광동댐의 수량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벌어진 인재 때문이라며, 4대강 정비사업이 물 부족을 해결하고 수질은 개선한다는 목적이 허구임을 얘기했다.

 두 번째 4대강 정비사업의 연안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에서 전승수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유영업 신안갯벌센터국장은 현재 금강, 영산강, 낙동강 오염의 주된 원인 중 하나가 강 하구의 하구둑인데, 정부가 강을 살린다고 하면서 하구둑의 개방 등에 대한 대책이 없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천부터 살려야 본류가 살아날 것이라고 발표했다.

 세 번째 4대강 수질개선의 바람직한 방향 에서는 윤제용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교수 이철재 환경연합 국장 발표로, 현재 4대강의 BOD 와 COD는 꾸준히 개선되고 있지만 부영양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인, 질소의 농도는 증가하고 있어, 하수처리장 방류수에서 이를 제거하는 공정의 추가와 비점오염원의 관리가 필요함을 이야기했다.

 네 번째 4대강 유역의 역사와 문화 세션으로,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 홍성태 상지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4대강 정비사업 중 각종 시설이 들어서는 하천변 부지들이 대부분 매장문화재가 많은 충적지인데, 조사 가능 인력이 2000 여명에 불과한 우리나라 상황에서 이 곳에 대해 고작 몇 개월만에 문화재 조사를 완료하여 공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것이라 말했다. 

 다섯 번째 4대강 생태복원의 바람직한 방향 에서 안병옥 시민환경연구소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하천의 퇴적토가 미국의 기준으로 비추어도 거의 오염되지 않았는데, 생태적인 교란과 피해를 일으키는 준설이 대부분의 구간에서 수질을 향상시킬 수 없으며, 환경적으로도 좋지 않음을 지적했다. 김정수 시민환경연구소 연구위원 하천변 자전거길의 생태계 단절과 유지비용의 문제를 들며, 레저가 아닌 생활공간 속 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 활성화 정책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한봉호 서울시립대 조경학과 교수는 수년간 직접 조사한 한강 낙동강 생태 현황을 분석하여 가치가 높은 곳을 중심으로 한 보존과 복원 전략이 필요함을 얘기했다.

 여섯 번째 4대강 정비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세션에서는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일자리 정책을 분석하며, 토목업에 집중된 녹색뉴딜 사업이 1990년대 일본정부의 낭비적인 토목투자를 재현할 가능성이 있고, 정부가 20만개라고 주장하는 4대강 사업의 일자리 창출효과는 현실적으로 1만 5000개에 불과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마지막 세션 4대강 정비사업의 법.제도 검토 에서 박태현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남순 공익환경법률센터 변호사 4대강 정비사업이 사회적 합의와 타당성이 없어 국가재정법과 건설기술관리법에 저촉이 될 수 있고, 절차를 무시한 추진은 하천법과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 문화재보호법에 위반이 될 수 있음을 발표했다.


 위의 7가지 세션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앞으로 7일에 걸쳐 블로그로 연재 예정이며, 생명의강연구단은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의 계획이 구체화되면 이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한 분석과 평가를 다시 진행할 계획이다.


posted by 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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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강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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