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친구들

 11일 오전 11시, 프레스센터에서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는 경인운하 사업의 조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세 시도지사가 직접 참석한 협약식에서 세 장들은 각 지역의 경인운하 연계 사업을 발표하고 환영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 협약서를 들어보이는 안상수 인천광역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

 공동 협약서에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의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과 광역 육상교통망의 확충, 주변지역의 환경 보전, 문화관광 자원 개발, 관련된 공동연구와 정보 공유 및 홍보에 대한 협력을 명시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서울시는 한강르네상스와의 연계를 발표하며, 서울을 역동적인 항구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 서울을 항구도시로 만들겠다는 서울시. 서울 한강에 화물선과 바지선이 떠다니는 것에 대해 서울시민이 합의한 적이 있었던가?

 협약식이 끝난 후 경인운하 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에서는 경인운하의 졸속 추진과 세 시도의 협약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수도권공대위는 경인운하의 경제적, 환경적 문제점들에 대한 끊임없는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지역 개발에 대한 환상을 부추기며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경인운하 사업을 비판했다.

▲ 김응호 민주노동당 인천시당 사무처장

  "중앙정부에 대한 감시의 역할을 해야 할 시도들이 현 정부에게 줄서기를 하고 있다. 인천공항철도가 계획되었을 때 1000억원의 이익을 예측했는데 현재, 72억원의 수익만 내고 있고 나머지는 나라의 세금으로 메꾸고 있다. 이런 사태가 경인운하에서 발생할 경우 이 세 명의 시도지사들이 책임을 질 것인가?"

▲ 안명균 운하백지화경기행동 공동집행위원장

  "경인운하에 대한 문제제기는 모두 차단한 채 절차를 밟고 있다. 찬성측 사람만 참여한 주민설명회는 사기나 다름없었다. 말도 안되는 개발 계획을 덧씌우고, 결국 건설사와 지자체에 경제적, 정치적 이익만 가져다줄 경인운하는 원점에서부터 다시 논의되어야 한다."

▲ 박창완 진보신당 서울시당 공동대표

  "서울시는 관광 중심, 경기도는 물류 중심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목적이 다른 사업을 결국 한나라당이라는 공통점으로 묶고 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의 경우 얼마전 한나라당으로 부터 경고를 받았다. 이명박정부의 정책을 좀 더 충실히 이행해달라는 것이 그 이유였는데, 그래서 오늘과 같은 협약식을 개최한 것인가?"


※ 관련기사 : 수도권 3개 자치 단체, '경인운하 추진' 공동협약 체결


posted by 설탕

  국토해양부는 남강댐물을 107만톤, 강변여과수 35만톤을 개발하여 경남에 42만톤을 공급하고 나머지 100만톤을 부산에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리고 이 계획의 추진배경을 "1993년부터 2005년까지 낙동강에 9조7천억의 예산을 투입하였고 2006년부터 2015년까지 9조6천7백억을 투입할 것이지만 노력에 비해 효과가 크지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4대강 중에서 낙동강이 가장 수질이 좋지 않으며 산업폐수 규모도 한강의 2.9배, 금강에 비해서는 무려 17.4배나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런 이유로 남강댐물을 부산과 경남에 준다면 그것이 부산경남식수문제를 100% 해결하는 대책이 될 수 있을까. 


수계에 공동주택과 공장지어가면서, 수질이 좋아질꺼라고?

  국토해양부는 낙동강이 4대강 중에서 가장 수질이 좋지 않다고 말한다. 그리고 예산 투입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다고도 말했다. 그렇다면 그 이유부터 규명하고 처방해야 하지 않을까.

   그동안 정부는 유해화학물질의 경우, 환경단체가 낙동강특별법 시행 이후 낙동강 주변의 유해화학물질을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공장에 대한 입지제한 규제 등을 통한 철저한 관리를 촉구하여 왔으나, 이를 외면하고 자발적 협약, 자발적 노력에 이를 맡겨오는 안일한 정책을 폈다.

  아래 표(부산발전연구원 부산상수도의 대체상수원수 확보방안 2007.12에서 발췌)를 보면 낙동강오염총량제 도입 이후에도 낙동강 수계에는 지속적으로 공장이 증가하여 왔으며 폐수방류량은 오히려 폐수방류량이 줄어든 한강이나, 겨우 67㎥인 금강과는 비교조차 곤란할 정도다.

▲ 주요 상수원 상류지역의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업소 및 폐수방류량 현황. 낙동강의 배출 업소수와
폐수량은 계속 늘고 있으며, 한강, 금강에 비해서도 월등히 많다.

  급기야 이명박정부는 2008년 9월 낙동강 수계인 대구 달성국가공단을 지방발전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오염원에 대한 개선도 없이 오히려 낙동강에 국가공단까지 허용하면서 오염을 더욱 가중 시키고 있는 것이다. 돈을 쏟아부어도 낙동강이 살아나지 않는다고 하는 국토해양부 공무원들을 실토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남강댐물 부산경남 공급계획은 경남 최대의 갯벌 광포만 생태계와 사천만 주민의 생계를 위협

 국토부는 남강댐의 제방을 높이지 않고 운영수위만 41m 에서 45m로 높여 운영하며 사천만으로 방류량을 현재 3250㎥/초→5520㎥/초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사천만과 광포만에 이처럼 민물이 집중유입되면 생태계의 교란은 피할 수 없다.

  사천만과 경남 최대의 갯벌인 광포만은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기수역으로, 바닷물이 드나들면서 갯벌의 생태계를 유지한다. 그러나 민물과 바닷물의 균형이 깨지면 생태계에 교란이 일어날 수 밖에 없고, 바다물고기가 줄어들면서 어업을 하는 사천만 주민들의 피해도 클 것이다. 사천만 주민들의 희생을 전제로 부산경남에 남강댐물이 공급되는 것 이다.


영남주민의 식수원은 낙동강이다

  낙동강수계 경북, 대구, 경남, 부산의 경제발전으로 수계 유역민들은 상수원 오염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하지 않고, 다른 지역 주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며 좋은 물을 얻겠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불합리하다. 부산경남 주민들은 1995년 이후 대구의 위천공단조성을 반대하였고 지리산댐반대운동에 동참하였다. 이유는 모두가 공장폐수로 인한 낙동강 수질오염, 댐건설로 인한 유량부족으로 낙동강 수질오염 가중 등에 대해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지금 부산지자체는 대구의 달성국가공단건립에 대해서 용인하면서 남강댐물을 식수원으로 하겠다고 하고 있다. 

▲ 낙동강변에 위치한 공장들. 낙동강의 수질이 개선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공장의 폐수량이
줄어들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재경신문

  또한 부산에서 필요한 물은 일일 250만톤이다. 그런데 그 중 100만톤만 남강댐물을 이용하고 나머지는 여전히 낙동강물을 이용할 것이라고 한다. 정부가 낙동강 수질을 포기한 상황에서 누가 좋은 물을 쓰고 누가 나쁜 물을 쓰게 되는 것인가. 

  정부가 영남주민의 식수원 문제에 대해 내놓야하는 근본적인 대책은, 100만톤의 개발과 150만톤의 희생이 아닌, 지금처럼 250만톤의 낙동강 물을 영남주민들이 보다 깨끗하고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거대하고도 유유히 흘러온 낙동강 만이 1천만 영남주민의 식수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 글: 임희자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 관련기사 : 경남-부산 '20년 물싸움' 배수진 -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