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동안 자그마치 14조원이라는 예산이 예정되어있는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해 정부는 ‘4대강 살리기’라며 치수와 이수, 생태복원을 사업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치수는 제쳐두고라도, 4대강 정비사업이 정말로 생태를 복원하고 강을 살릴 수 있을까? 그리고 강을 사람들이 이용하는 이수, 친수의 기능 강화가 강의 생태복원과 문제없이 함께 추진될 수 있는 것일까? 지난 3월 17일, 생명의 강 연구단의 물의 날 기념 토론회에서 나온 연구자들의 발제를 통해 4대강 정비사업의 환경적 문제점과 바람직한 강 살리기 방향에 대해 짚어본다.


4대강 준설로 수질을 개선할 수 없다

  4대강 정비사업 중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된 사업은 ‘하도정비’다. 하도정비는 강바닥을 준설하겠다는 것이며, 정부는 오염된 퇴적토를 걷어냄으로서 수질을 개선할 수 있다고 한다. 오염된 퇴적토를 걷어내면 수질이 개설될 수 있다는 가설은 맞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나라 강에 이를 적용할 수 있는 구간이 많지 않다는데 있다.

  우리나라의 대규모 상수원에 수질 개선을 목적으로 준설이 계획된 적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 실시된 사례는 없다. 그 이유는 준설 과정에서 오히려 수질오염이 발생할 수 있고, 오염원의 차단 없이는 오염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과 단기간 내 재 퇴적이 이뤄질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퍼 올린 퇴적토의 고비용이 드는 처리과정 때문이었다.



▲ 생명의 강 연구단의 낙동강 조사 중 낙동강하구둑으로 부터 42km지점에 위치한 직원터널 부근에서 채취한 퇴적물. 오염되지 않은 상태의 모래이다. ⓒ한숙영


  얼마 전 운하백지화국민행동과 민주당 김상희 의원에 의해 세상에 알려진 2008 환경부의 ‘하천·호소 퇴적물 모니터링 시범사업 최종보고서’는 우리나라 4대강을 포함한 주요 하천과 호소의 퇴적물 오염도를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한 최초의 보고서로서, COD와 총인, 총질소 그리고 각종 중금속 등의 측정 결과가 담겨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총인, 총질소, 카드뮴을 제외하고 엄격한 미해양대기청의 퇴적물관리기준을 초과하는 지점은 209개 조사 지점 중 단 한군데도 없다. 그만큼 우리 강의 퇴적물 상태가 양호하다는 뜻이며, 4대강 정비사업의 준설로 인한 수질 개선이 명분을 잃는 것이다.


준설은 강 생태의 파괴를 일으켜

  현재 우리 강에서 벌어지고 있는 준설은 사실 오염의 개선보다는 골재채취가 목적인 경우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영국, 독일 등 유럽국가와 미국 대다수의 주에서는 상업적 준설을 대부분 금지하고 있고 준설의 타당성에 대해 엄격한 사전 평가를 한다. 그 이유는 준설이 강 생태계의 기본이 되는 강바닥 모래와 자갈 등을 훼손하여 생태 파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준설은 강 생명체의 집을 파괴하는 것과 같다. 준설이 이뤄지면 서식지가 변화하고 수심과 형태의 다양성이 줄어들며, 지하수위가 변화하는 등의 물리적인 영향을 주고, 이는 생물의 서식지와 산란지, 양육지의 감소를 불러일으킨다. 준설 후 저서생물 군집의 회복기간을 연구한 한 자료에 따르면, 준설 후 회복까지 최대 10년이 걸린 경우도 있고, 수로변형 후 어로군집의 회복양상을 연구한 자료에서는 최대 86년 동안 회복이 진행되었지만 17%는 회복되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을 정도로 준설은 장시간에 걸쳐 생태에 영향을 준다.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4대강 본류 250~300km가 준설 대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수질 개선이 목적이라는 명목은 타당성이 없고, 오히려 준설로 인해 수질과 생태가 악화될 우려가 크다. 정말 강의 수질을 개선하고자한다면, 오염원을 파악하여 이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


레저로서의 자전거이용은 정책의 실패



▲ 중랑천 자전거길. 우리나라는 교통수단이 아닌 레저와 여가의 수단으로 자전거가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하천변 자전거길은 하천 생태를 단절하는 등 환경적인 문제점들이 있다  ⓒ한숙영


  한반도대운하가 추진되던 때 경부운하 구간을 몸소 자전거로 답사했던 이재오 전 의원의 바램이 4대강 정비사업에도 반영된 듯하다. 4대강 정비사업 계획에 따르면 4대강 둔치를 따라 1,297km의 자전거길이 조성되고, 올 추경 예산에 374억원이 배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하천변 자전거길 조성은 생태적인 문제와 함께 자전거 활용에 대한 발전적인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문제가 된다.

  세계적으로 자전거는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으로서 정책적인 독려를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95년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제정 이후 자전거 정책이 생활 속 교통수단이 아닌 레저의 방향으로 흘렀다. 이에 따라 하천과 공원을 중심으로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었고, 시내의 도로는 대부분의 구간에서 보행자 도로와 겹치며 실제 자전거 전용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형태가 되었다. 이러한 내용은 정부에서도 정책의 잘못이라고 시인하고 있으나, 4대강 정비사업의 자전거길 건설 사업은 또다시 과거 정책실패를 반복하는 계획이다.

  정부는 4대강 자전거길이 서울에서 대전, 서울에서 부산으로 갈 수 있는 교통수단이 될 것이라고도 얘기한다. 그러나 자전거는 5km 이내에서 가장 효율이 높다.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도 통학, 출퇴근, 장보기 등 생활 교통으로서의 이용이다. 물론 특별한 사람들은 장거리 교통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하겠지만, 이는 기존 국도, 지방도, 농로 등을 이미 활용하고 있다.


하천변 자전거길, 강 생태계의 단절을 일으켜

  무엇보다 하천변 자전거길 건설의 문제는 강 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이다. 둔치에 콘크리트 포장길이 조성되면 강은 주변 생태계와 단절된다. 생태통로도 끊겨, 봄과 여름에 산란을 위해 이동하는 양서류에게 큰 장애물이 된다. 실제로 비오는 날 자전거 길에는 바퀴에 밟힌 ‘개구리 로드킬’을 무수히 많이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자전거길 조성으로만 발생하지 않는다. 산책로나 운동시설 등 과도한 둔치의 개발도 하천의 생태를 훼손한다. 정부는 4대강 정비사업이 강 살리기라고 하면서 강에 대한 이용을 극대화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수, 친수공간으로서의 과도한 개발은 강의 복원, 그리고 강 살리기와 상당부분 배치될 수밖에 없다.


정말로 강을 살릴 수 있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정말로 강을 살릴 수 있는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될까.
 
서울시립대 한봉호교수는 직접 발로 뛰어 조사한 낙동강을 예시로, 강을 생물다양성이 높은 지역과 고유생태계유지지역, 경관 가치가 높은 지역, 수질 보전 지역 등 4가지로 분류하고 그에 따른 대상지를 8가지로 구분하여 대상지의 특성에 맞게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한다. 강 하구지역과 지천이 본류로 합류되는 합수부 등은 생물다양성이 높은 지역으로 분류하여 과밀 토지이용을 제한하고 논경작지는 유지하며, 오폐수 유입을 차단해야하고, 취수지역은 수질 보전지역으로 분류하여 보전·복원·이용 권역을 구분하고, 수질개선을 위한 저지대 생태복원지를 지속적으로 조성할 것을 주장한다.

▲ 청계천-중랑천 합수부. 일반적으로 강의 합수부에는 많은 조류가 서식한다. 이렇듯 강은 강별, 구간별 특성이 모두 달라 이를 고려한 보전,복원 정책이 달리 수립되어야 한다 ⓒ한숙영


  4대강은 각각의 상황이 다르고 특성도 다르다. 또한 같은 강과 같은 강으로 합류하는 지천이라도 구간별로, 지천별로 특징이 모두 똑같지 않다. 정부는 4대강에 대해 일괄적인 대안과 잣대를 들이대지만, 각 강은 그 특징에 따라 보존·복원 대책이 수립되어야 하고, 이수·친수의 기능 역시 각 강의 특성을 고려하여 만들어져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4대강 살리기’라는 이름에 걸맞게 정말로 강을 살리고자 한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우리의 강들이 가지고 있는 수질, 수량의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분석·판단하여 이를 개선하는 방법들을 제시하는 것이며, 이러한 과정이 상식적인 해법일 것이다. 더 이상 강이 토목·정치논리에 휘둘려 개발의 대상으로 전락해서는 안된다.


posted by 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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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강뿔



 <사진 1. 지난 2월 24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생명의 강 연구단의 낙동강 현장 조사. 생명의 강 연구단은 정부의 불도저식 4대강 정비 추진에 대항하여 민간전문가들이 모여 대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 생명의 강 연구단> 

 

다리 골절 환자에게 두통약을 처방한다면?

 

 작년 연말 정부가 밝힌 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 등 4대강 정비 사업에는 2012년까지 14조원의 예산이 투입 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 자료에 의하면 4대강 정비사업의 기대효과는 ‘① 홍수방지와 물 부족 및 물 오염을 근복적으로 해결 ② 대기오염과 지구온난화 방지 및 생태 환경 복원 ③ 한국형 녹색뉴딜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④ 지역관광명소 활성화 및 국민 여가문화의 수준 향상’ 등 이다. 정부는 4대강 정비 마스터플랜을 올 4월에 초안을 마련하고 5월경에 확정 한 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착공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총 14조 원에 달하는 예산은 하도정비, 천변저류지, 제방보강, 댐 및 홍수조절지, 자연형 보 건설에 등에 투입 될 예정이다.


 4대강의 수질이 좋아 질 수 있다면 반가운 일이다. 4대강 등 하천에서 직접 취수해 식수로 이용하는 비율이 80%가 넘는 우리나라에서 수질이 좋아 진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또한 생태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4대강 정비 계획으로 4대강 수질이 개선 될 수 있는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정부의 4대강 정비 사업은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면서도 수질 개선이 어렵거나 또는 수질 개선과 거리가 먼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마치 다리가 골절 돼 병원을 찾은 환자에게 두통약을 처방하거나 또는 전혀 엉뚱한 부위를 수술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지금까지 4대강 정비에 포함된 수질 개선 사업은 하천 바닥 준설과 댐 등을 통한 수량 증가에 의한 개선 등 두 가지 방안인데 우선 준설과 수질의 문제를 짚어 보자. 

 

<사진 2. 낙동강 골재채취 현장. 2008년 한 해 동안 낙동강에서 1천 3백만㎥ 골재가 채취되었다. 2007년 감사원 자료에 의하면 낙동강은 지난 10 여 년간의 골재채취로 등으로 하상 저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퇴적물로 하상이 높아져서 홍수 예방을 위해 준설해야 한다는 정부 주장과는 상반된 자료이다. ⓒ 강뿔 이철재>

 

준설의 수질 개선 효과는 미미하고 오히려 수질 악화

 

 작년 연말 정부가 밝힌 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 등 4대강 정비 사업에는 2012년까지 14조원의 예산이 투입 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 자료에 의하면 4대강 정비사업의 기대효과는 ‘① 홍수방지와 물 부족 및 물 오염을 근복적으로 해결 ② 대기오염과 지구온난화 방지 및 생태 환경 복원 ③ 한국형 녹색뉴딜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④ 지역관광명소 활성화 및 국민 여가문화의 수준 향상’ 등 이다. 정부는 4대강 정비 마스터플랜을 올 4월에 초안을 마련하고 5월경에 확정 한 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착공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총 14조 원에 달하는 예산은 하도정비, 천변저류지, 제방보강, 댐 및 홍수조절지, 자연형 보 건설에 등에 투입 될 예정이다.


 4대강의 수질이 좋아 질 수 있다면 반가운 일이다. 4대강 등 하천에서 직접 취수해 식수로 이용하는 비율이 80%가 넘는 우리나라에서 수질이 좋아 진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또한 생태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4대강 정비 계획으로 4대강 수질이 개선 될 수 있는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정부의 4대강 정비 사업은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면서도 수질 개선이 어렵거나 또는 수질 개선과 거리가 먼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마치 다리가 골절 돼 병원을 찾은 환자에게 두통약을 처방하거나 또는 전혀 엉뚱한 부위를 수술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지금까지 4대강 정비에 포함된 수질 개선 사업은 하천 바닥 준설과 댐 등을 통한 수량 증가에 의한 개선 등 두 가지 방안인데 우선 준설과 수질의 문제를 짚어 보자.
 

준설의 수질 개선 효과는 미미하고 오히려 수질 악화

 

 2006년 6월 언론에서는 팔당호 준설 논란을 연일 보도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팔당호를 1급수로 만들기 위해서는 경안천 퇴적물을 준설해야 함을 강조하고부터 시작된 논란이다. 경안천 준설 비용만 약 천 억 원이 전망됐다. 찬성측은 ‘오염 퇴적물을 걷어내면 수질 개선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한 반면 반대 측은 ‘외부 오염원 유입이 더 큰 문제’라고 맞섰다. 사실 팔당호 준설 논란이 이미 결론이 나 있는 상태였다. 2000년, 2004년 환경관리공단과 경기개발연구원의 각각의 연구 결과 팔당호 준설은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으로 판명 났기 때문이다. 당시 환경부에서는 정책브리핑 자료를 통해 “팔당호는 퇴적물의 양이 문제가 아니라 퇴적물의 유입 제한 체계가 마련되지 않는 한 효과 미미”하다고 밝혔다.(2006. 6. 29 환경부 정책브리핑) 준설을 하더라고 퇴적물이 계속 유입되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경기도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경기개발연구원 소속 연구원은 ‘준설 예상 비용 천억 원을 차라리 경안천 주변 오염원 저감 대책 비용으로 돌리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결국 같은 해 9월 경기도가 발표한 1조 5천 억 규모의 팔당호 종합대책에 준설 계획이 빠지면서 논란은 마무리 되었다.

 한편, 준설이 오히려 수질 오염을 일으킨다는 정부기관의 조사 결과도 있다. 2007년 한국수자원학회에 발표된 ‘하천교란의 실태조사연구 (정창래,김준태,이광만. 2007)’ 논문에는 국립환경과학원의 2005년 골재채취 조사 자료가 인용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골재채취(준설)는 저니층 미세입자의 현탁에 의한 탁도 증가와 골재채취 시 입자에 부착된 영양염이나 악성 화학물질의 방출로 인해 수질 악화’ 즉 앞서 말한 것처럼 수질 오염을 불러온다는 것이다. 


 정부가 밝힌 4대강의 준설량은 약 2억2천 만㎥에 달한다. 낙동강의 경우 2008년 한 해 동안 21개 자치단체가 채취한 양의 10배가 넘는 1억 5천 만㎥가 계획되어 있다. 이 정도의 양이면 공사가 예정된 2011년까지 매년 2008년 평균의 4배 이상을 준설해야 한다. 이에 대해 운하백지화국민행동 명호 상황실장은 “3년 동안 낙동강 전구간이 파헤쳐 져 주민 식수는 물론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 지적하고 있다. 남한강에서도 2000년을 전후해 골재 채취를 위한 정비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모두 중단되었다. 여주환경연합 이항진 집행위원장은 그 이유를 “수도권 상수원의 수질 오염이 우려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결국 4대강 준설은 수질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오염을 가중시켜 상수원 및 수중 생태계 교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 된다.

 

4대강 퇴적물 상태 양호, 준설 불필요


 정부는 준설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4대강이 방치돼 훼손되고 하천 바닥이 썩어가고 있어 4대강 정비는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이라 강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하상 퇴적물의 오염이 심각한 경우 준설을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4대강에서 퇴적물 오염이 심각한 지점이 어디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4대강의 하천 퇴적물 오염 정도에 대해 정부기관에서 이미 조사한 자료가 있다. 지난 3월 11일 국회 환노위 소속 김상희 의원실과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환경부가 실시한 『하천·호소 퇴적물 모니터링 시범사업 최종보고서』를 입수하여 전문가에게 분석을 의뢰해 그 결과를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4대강 수계 하천의 경우 퇴적물 오염이 거의 없어 준설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4대강 퇴적물의 오염 평균값이 조사항목 11개 중 10개 항목이 미국의 퇴적물 기준 <연방환경청(EPA) 퇴적물기준, 해양대기관리청(NOAA)의 퇴적물 관리기준) 이내로 양호한 상태라는 것이『하천·호소 퇴적물 모니터링 시범사업 최종보고서』에 담겨져 있다고 한다. 이러한 내용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생명의 강 연구단의 낙동강 현장 조사 결과와도 일치한다. 지난 2월 24일부터 26일까지 생명의 강 연구단은 낙동강하구부터 낙동강 상류인 내성천 합류지점까지 290km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하였으며 총 15개 지점의 퇴적물을 채취해 분석하였다. 퇴적물의 유기물 함량을 조사해 오염 정도를 분석하는 강열감량 실험 결과 낙동강 물금에서 남지대교까지는 3~7.8g/kg인 반면에 낙동강 하굿둑 직상류부근은 80.3g/kg로 분석되었다. Kg당 유기물 함량이 높을수록 오염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낙동강 하굿둑 직상류의 오염이 매우 심각한 반면 나머지 낙동강 전 구간은 건강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의『하천·호소 퇴적물 모니터링 시범사업 최종보고서』와 생명의 강 연구단의 낙동강 현장 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4대강에서 준설이 필요한 만큼 퇴적물 오염이 극심한 곳은 거의 없는 것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퇴적물 오염이 심한 곳은 낙동강 하굿둑처럼 인공적으로 물의 흐름이 막힌 곳에서 주로 발생한다. 결국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4대강 준설은 수질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질 오염을 더욱 가중 시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정부의 4대강 정비 예산 14조 원 중 하도정비 2조 6천억 원은 불필요한 항목으로 삭제되어야 마땅하다.


댐으로 수질 개선 가능한가?


 이번에는 댐을 통한 수질 개선 가능성을 살펴보자. 정부의 4대강 정비 계획에는 농업용 저수지 96개를 개량하여 연간 2.2억 톤의 물을 흘려보내 수질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가 주장하는 것은 방류량이 늘어난 만큼 강과 하천의 유지용수가 증가함으로써 오염원을 희석시키는 등의 효과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수질 개선에 크게 기여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아 보인다.


 수자원공사의 『지역 간 용수수급 불균형 해소방안 조사연구(1998)』를 보면 낙동강을 대상으로 수량 방류의 효과를 측정한 자료가 있다. 갈수기와 평수기 때 각각 6천 4백만 톤, 1억 3천만 톤, 3억 2천만 톤으로 방류량이 증가했을 때의 낙동강 주요 지점별로 수질 변화를 고려한 것이다. 이 자료를 검토한 고려대 최승일 교수는 『대운하가 상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2008)』에서 “방류량이 1억 3천만 톤일 경우는 10% 내외의 개선 효과가 있고, 최대 3억 2천만 톤일 때에도 주요 지점의 수질은 10~20%정도 개선 효과가 있음”으로 전제한 뒤 “수량방류는 도움은 줄 것이나 괄목할 정도의 개선효과는 기대난이”라고 밝혔다. 즉 댐 방류량을 늘려도 일정정도 수질 개선 효과(특히 갈수기)는 있으나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가 밝힌 96개 댐을 통한 2.2억 톤의 방류에 따른 수질 개선 효과는 더 낮을 것이다. 왜냐하면 산술적으로 4대강에 96개 댐이므로, 각각의 강마다 24개의 댐에서 연간 5천 5백 만 톤의 물을 방류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이 정도 방류량이면 수질 개선 효과는 미약할 것이다. (참고로 현재 건설기술연구원이 작성하고 있는 4대강 정비 마스터플랜에 따라 강마다 댐의 개수와 방류량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수질 개선 효과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는다.)


 

<사진 3. 영월 동강과 강릉 남대천으로 오염된 물을 방류하다 지역주민, 시민단체의 저항으로 2005년 폐쇄 결정된 도암댐. 4대강 정비 사업은 댐을 정비해 방류량을 늘려 수질 개선을 꾀하지만, 수질이 크게 개선되기 어렵고, 또한 저수량이 늘어도 주변 오염원 차단 없이는 수질 개선은 요원하다. ⓒ 강뿔 이철재>

 

물량 늘어도 오염원 저감 없으면 도루묵


 댐에서의 방류량이 늘어나면 구간별로 저수량 증가를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하도준설 통해 물그릇이 늘어나면 저수량이 증가할 수 있다. 그러나 저수량 증가와 수질 개선은 반드시 일치 하는 것은 아니다. 2008년 초 인수위 대운하 TFT 인사 등 운하전도사들은 ‘화물선이 다니기 위해 물을 가둬두면 저수량이 증가해 오염원을 희석시키는 효과가 있어 수질이 개선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 등과 상당수 전문가들은 상식적이지 않음을 지적했다.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오염 원인을 찾아 직접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지 물량을 늘리는 것은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고려대 최승일 교수는 『대운하가 상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2008)』에서 ‘경부운하가 되면 7억 톤에서 17억 톤으로 저수량은 증가하지만 순부하량이 0 이상이면 오염도가 증가되어 결국 부영양화 일어난다’고 지적하며 ‘저수량이 많다는 것은 오염증가에서 시간의 문제’라고 정리했다. 앞서 살펴본 팔당호 준설 논란과 마찬가지로 오염원 대책이 없으면 저수량이 늘어도 수질 개선의 효과는 없다는 것이다.


 저수량 증가에 의한 ‘희석담론’은 대운하에만 그치지 않았다. 올해 초 낙동강에서는 발암물질로 알려진 1,4 다이옥산이 세계보건기구(WHO) 권장기준인 50ppb를 초과해 검출되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상류 안동댐과 임하댐의 방류량을 늘려 독성물질의 농도를 낮추는 것과 수량 확보를 위해 4대강 정비와 맞물려 다목적댐, 식수댐, 하천의 저수 능력 증대 등을 꾀하는 것이다. 또한 1,4 다이옥산이 함유된 폐수를 낙동강 유량이 평수기로 회복될 때까지 전량 위탁 처리하겠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최경호 교수는 언론 기고 (한겨레 2009. 1. 23)를 통해 ‘해묵은 희석담론이 아직도 해법으로 제시되는 것이 황당하다’라고 하며 정부의 대책이 ‘너무 아마추어 같다’라고 비판했다. 정부 대책에 대한 시민사회의 시각 역시 매우 비판적이다. 서울환경연합 염형철 운영위원장은 정부의 대책은 ‘오염업체에 대한 규제는커녕 국민의 세금으로 오염 처리를 하는 꼴’이라 지적했다. 댐 방류량이 늘어날수록 물 값을 수자원 공사에게 내야하고 위탁처리 비용 역시 정부, 지자제, 업체가 50%, 40%, 10% 씩 분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1,4 다이옥산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물에 물 타기와 같은 임시변통뿐이다. 왜냐하면 물량이 증가해도 유해물질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해물질이 1,4 다이옥산만 있는 것이 아닌 상황에서 오염 사건이 발생 할 때마다 번번이 위탁 처리를 한다는 것도 해법이 되기에는 부족함이 많다. 또한 폐수 배출 자체를 억제할 방안 없이 댐을 지어 희석하겠다는 것도 적절하지 못하다. 최경호 교수와 염형철 처장은 모두 지금 필요한 1,4 다이옥산의 해법으로 ‘오염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계도, 그리고 법적 기준을 만들어 체계적인 관리’를 제시하고 있다. 결국 수량이 늘어도 오염원 대책 없으면 ‘헛일’이 됨을 강조하는 것이다.


 결국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4대강 정비 사업 중 방류량 및 저수량 증가 관련 사업 (농업용 저수지 3조 4천억 /댐 등 3조 1천억)은 수질 개선에 도움이 못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예산의 전면 삭제와 함께 철저한 오염원 저감 대책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정부의 4대강 살리기는 死대강 만들기다!


 지난 3월 17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있었던 생명의 강 연구단 중간 연구 결과 발표 심포지엄에서 공익환경법률센터 정남순 변호사는 “정부는 ‘4대강 살리기’라 하지만 엄연히 ‘4대강 정비’로 봐야한다‘라고 말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나 역시 동감한다. 정부가 밝힌 4대강 정비의 14조의 예산 중 78%인 11조원이 하도 정비, 댐 건설 (중소규모 및 농업용), 제방보강 공사 등에 사용될 예정인데 이는 70~80년대 낡은 치수 정책을 재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치수분야 국가기본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 국토해양부의 친환경하천관리지침, 환경부의 자연형하천지침 등에 하도정비, 즉 준설 등은 생태계를 훼손할 수 있음을 적시하고 있고 수량(홍수, 가뭄), 수질, 환경, 생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건강한 하천 만들기가 전 세계적인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4대강 정비 계획은 오로지 토목공사 위주로 잡혀있다. 이정도면 정부의 4대강 살리기는 4대강 죽이기, 즉 死대강 만들기로 봐야 할 것이다.

 이 정부가 진정으로 4대강을 살리고 싶다면 우선 고질적인 일방주의와 오만함을 버려야 한다. 정부는 작년 대운하 추진 때와 마찬가지로 국민들을 소통의 대상이 아닌 홍보의 대상으로만 삼고 있다. 한술 더 떠 정부 스스로 위기를 조장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경제가 위기라서 4대강 정비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2015년이면 물이 부족해 배급 할 수도 있음으로 댐을 지어야 한다’, ‘4대강이 방치돼 죽어가고 있어 4대강 정비는 반드시 해야 한다’ 등 정부 정책에는 논리와 타당성, 소통은 없고 위기와 홍보, 그리고 불통만이 있을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4대강 사업이 잘 될 수가 있겠는가? 늦기 전에 계획단계부터 시민의 동의와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국민 통합을 이야기 할 수 있다. 또한 4대강 정비에 대한 논리적 타당성 검증부터 시작해야 해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된 강 살리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글 : 강뿔 이철재

※ 강의친구들은 지난 3월 17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있었던 생명의 강 연구단 중간 발표 심포지엄 내용을 주제별로 총 7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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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강뿔
 

하도 준설이 영산강 살리기 대안 아니다!

수질 오염 주범인 하구둑, 경작지 비점오염원, 지천 오염 대책이 우선되어야

생명의강연구단, 영산강시민행동 대안 마련을 위한 공동 현장조사 벌여


 

<사진 1. 대학교수, 언론사,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이 영산강 하구에서 수질을 종합적으로 측정, 조사하고 있다 ⓒ생명의강연구단>

 

○ '생명의강 연구단'과 영산강운하백지화광주전남시민행동(이하 영산강시민행동)은 3월 21일(토), 영산강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정부의 4대강살리기 사업의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조사사업으로 지난 2월 25일 실시된 낙동강 현장조사에 이은 두 번째 현장 조사이다. 영산강 하구둑부터 전남 담양군 대전면에 위치한 담양습지 (하구둑 기준 96km 지점)까지 육상과 보트를 이용한 수상조사가 병행되었다. 조사 내용은 총 13개 지점에서 수심, 수질, 유속, 저질토양-하천바닥 퇴적물 채취 하였고 특히 영산강 유입 지천 합류 지점과 평상시 오염이 심한 지천 본구간도 함께 조사했다. 본 조사에는 박창근 생명의강 연구단장 및 전승수 전남대 교수 등 관련 전문가와 영산강 시민행동 관계자 등 39명 참석하였다. 

○ 현장 조사에 참여한 많은 전문가들은 영산강 살리기에 있어 우선 되어야 할 것은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영산강 하구둑 및 둔치경작 등에 의한 비점오염원 유입, 오염 지천 관리를 꼽았다.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하도 준설만이 대안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사진 2. 영산강 하구둑의 오염된 퇴적토 ⓒ생명의강연구단>


 

○ 일반적으로 영산강 수질에 있어 하구둑의 악영향은 하구둑 기준 상류 약 16km까지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장조사 결과, 하구둑 상류 13km 구간까지 저질층은 육안으로 봐도 검게 퇴적돼 있어 영산호의 수질 및 생태현황이 좋지 않음을 다시 확인하였다. 특히 영산강 하구언의 저층에 해당하는 수심 12m 지점은 DO(용존산소)가 0.28ppm으로 생물이 살 수 없는 무산소층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구둑 기준 상류 21Km부터 비교적 건강한 상태의 퇴적토가 채취되었다.


○ 조사결과, 영산강 전체 구간의 DO(용존산소)는 10ppm 이하로 지난 2월말에 조사된 낙동강 수질(DO 12~13ppm)보다 조금 떨어지고 있다. 환경부의 물환경정보시스템 자료를 확인해도 2008년 기준 낙동강 하구와 영산강 하구는 BOD 기준 각각 3등급과 4등급으로 차이가 나고 있다. 낙동강의 오염유발여건이 영산강보다 약 20배 높음에도, 낙동강의 수질이 영산강보다 좋게 평가되는 것은 낙동강 본류의 물이 식수원으로 이용되고 있어 고도하수처리시설 도입 등으로 오염원을 차단하고 하천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 왔던 결과로 파악된다.


 

<사진 3. 4대강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듯이 본류의 문제보다는 지천의 오염이 심하다. 심하게 오염된 광주천의 모습 ⓒ생명의강연구단>


 

○ 무분별한 둔치 경작에 의한 비점오염원 유입과 하수처리시설 부족 문제가 영산강 수질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영산강 구간인 나주 영산교 부근은 와편모조류가 과하게 번식해 진한 갈색을 띠고 있는데 질소, 인 성분이 정체하면서 부영양화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4대강 물 관리 종합대책 자료에 따르면 영산강 비점오염원 부하량은 37.4%로 이는 4대강 중 가장 높다. (최근 4대강의 비점오염원 부하량은 BOD 기준 42~68% 크게 증가하였다)그리고 영산강 유역의 하수도 보급률은 76.4%로 전국 평균 87.1% 비해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 그만큼 비점오염원과 점오염원 관리가 미흡한 상황이다. 또한 광주천과 같이 도심을 통과하는 오염된 지천의 유입도 영산강의 주 오염원으로 작용하고 있다.


○ 이번 현장 조사에서 그간 정부나 지자체에서 발표한 갈수기의 유량자료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현장에서 직접 측정한 광주하수종말처리장부근, 극락강 지점(영산강 하구에서 78km 지점)의 유량은 초당 10톤(17시35분 측정)인 반면에 영산강 홍수통제소에서 실시간 측정한 것은 1.25톤 이었다. 본 조사의 실측값과 정부자료의 차이가 무려 초당 약 7.8톤의 차이가 났다.


 

<사진 4. 운하와 4대강 정비계획만 없다면 영산강은 바닷물과 강물, 사람과 자연이 만나는 강 본래의 모습으로 국민들이 만들어갈 수 있다. 금강정에서 바라본 영산강의 아름다운 모습 ⓒ생명의강연구단>


 

○ 향후, 생명의 강 연구단과 영산강시민행동은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저질퇴적토 분석 등 결과자료를 종합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영산강 살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해 나갈 것이다.



2009. 3. 22

생명의강연구단▪영산강운하백지화광주전남시민행동

공동연구단체 : 시민경제사회연구소/시민환경연구소/민변환경위원회/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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