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오늘(29일) 18번 째 라디오 연설을 통해 ‘대운하의 핵심은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것’이라며 ‘정부에서는 연결할 계획도 없고 임기 내에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1세기 가장 중요한 자원인 강을 이대로 둘 수는 결코 없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오늘 연설은 마치 대운하를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대운하의 밑그림이자 강을 죽이는 4대강 정비 사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다. 단지 본인 임기 내에 한강과 낙동강 연결만을 하지 않겠다는 것뿐으로 타당성 없는 준설과 보는 대통령 스스로 예찬하고 있다.


 4대강 정비 사업에서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4대강에서 5.7억㎥ 규모의 준설과 20 여 개의 보 건설을 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서울구간 한강과 울산 태화강을 보 건설과 준설의 좋은 사례로 이야기 하지만 현실과는 차이가 있다. 1980년 대 중반 한강종합개발 이후 서울 구간 한강은 유람선이 다니고 있으며, 뱃길 유지를 위해 매년 퇴적물을 준설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생태계는 크게 훼손 되었다. 서울여대 배연재 교수의 연구 자료(2007. 4 한국육수학회 심포지엄)에 의하면 ‘한강종합개발 이후 한강 본류 구간은 서식환경의 큰 교란으로 하천 연안대에 주로 서식하는 큰척추동물은 크게 감소하였으며, 한강종합개발 이후 저서무척추동물 다양성이 공사 이전의 약 20~60%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회복된 군집도 깔다구류 등 정체 수역에 내성이 강한 종으로 대체되었다.’라고 밝히고 있다. 다시 말해 강바닥을 파내고 보, 하천 직강화 등에 의한 피해는 20 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서울 구간 한강과 울산 태화강은 과거에 부족했던 하수도 시설 확충 등의 오염원 차단 정책에 따른 수질 개선이지 전적으로 준설과 보에 의해 수질이 좋아졌다고 말하는 것은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거짓 선전일 뿐이다.


 대통령은 ‘정부에 대한 불신의 벽이 너무 높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불신과 국민과의 벽을 만들었던 것이 대통령 본인이었음을 알아야 한다. 4대강 정비 강행을 위해 국민의 뒷통수를 때리고, 경찰과 검찰, 국정원을 동원해 국민을 통제하려는 정부에 대한 신뢰는 이미 바닥이다. 국민을 섬기고 불통이 아닌 소통을 위해서는 홍보 강화와 거짓 발언으로 위기를 넘기려 하지 말고 국민이 원하지 않는 잘못된 정책을 즉각 바로잡아야 한다. 4대강 정비 사업의 핵심은 대운하와 크게 다르지 않은 준설과 보 건설이다. 그리고 대운하와 4대강 정비사업은 막대한 세금을 낭비하는 사업임에도 부실한 계획과 불검증으로 일관하는 강죽이기 사업이다. 대운하를 포기하려면 준설과 보 계획이 철회되어야 한다. 그리고 진정으로 강을 살리기 위해서는 국민들과 함께 시작부터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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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마스터플랜 

2012년까지 4대강살리기에 22조2천억 투입   - 연합뉴스

     ┗ <표> 4대강 살리기사업 추진 일지   - 연합뉴스

     ┗ 4대강 살리기 변경된 사업내용   - 아주경제

     ┗ 문답으로 정리한 `4대강 살리기'   - 연합뉴스

     ┗ 낙동강에 사업물량 왜 몰렸나   - 아주경제

     ┗ 막대한 강바닥 준설 토사...어떻게 활용하나   - 아시아경제

     ┗ 4대강 중 한강 사업전.후 모습   - 연합뉴스


※ 지자체 예산 반영 

경기도 '한강살리기 사업' 차질 불가피   - 연합뉴스

     ┗ 강원도 "한강상류 14개 사업 반영됐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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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산강 살리기 사업에 2조 6,461억원 마스터 플랜 확정   - 연합뉴스보도자료


※ 동향 

4대강 살리기, 단군이래 최대 SOC사업    - 매일경제
   본사업비 3조 추가…총 예산 22조+α

정부,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관련주 `들썩`   - 매일경제

4대강 살리기’ 수혜지역 반응은..“현재 잠잠”   - 파이낸셜뉴스

건설업계, "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 적극 환영"   - 머니투데이

대구경북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의견 분분   - 연합뉴스


※ 비판 

환경단체 “이름만 바꾼 대운하”… 의구심 여전   - 경향신문
   정부 “갑문·터미널 없어 배 못다녀” “16개 보 설계 변경하면 운하” 반박

     ┗ “4대강 효과 부풀려 비용증가 합리화”   - 경향신문
        34만명 일자리 등 단순계산… “건설사만 이득”

보 설치·바닥 준설로 뱃길 만들기 “위장된 운하사업”   - 한겨레
   보 16곳 설계 변경땐 손쉽게 갑문으로 둔갑, 환경단체 "유람선 가는데 화물선 못 가겠나"

"4대강 살리기? 하천파괴에 예산만 낭비할 뿐"   - SBS

4대강 살리기, 또 '대운하' 논란   - MBC

“운하 아니라면 강바닥 왜 파나”    - 내일신문
   4대강 살리기냐, 4대강 죽이기냐

“총비용 30조 육박… 천문학적, 바닥 준설하면 강 흙탕물 돼”    - 문화일보
   여전한 비판론

4대강 마스터플랜, 씻지 못한 두가지 의문   - 머니투데이
   '16.9조vs22조' 고무줄 사업비…보 설치 늘려 대운하 '의구심'

     ┗ '하루 220억' 4대강 사업 '밑 빠진 독?'   - 머니투데이

환경단체 잇따라 반발, "4대강 정비사업은 운하"   - YTN

대운하 전단계냐 물 문제 해결이냐… 4대강살리기사업 논란 여전   - 국민일보

     ┗ ‘4대강 살리기’ 사업에 30조원 투입될듯…고무줄 사업비 논란 이어져   - 국민일보

대운하 전 단계·환경 오염 논란 여전   - mbn

4대강 예산 22조, 대운하 의혹 논란   - 미디어오늘
   운하백지화국민행동 "환경국치일"


※ 찬성 

수질 개선·홍수 예방… '녹색 강국'으로 거듭나기   - 세계일보

홍수피해 줄이고 수질 높이고…‘수자원 강국’ 거듭난다    - 헤럴드경제
   제1부 한국형 뉴딜정책 - 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 확정 

“갑문·터미널 등 운하시설 전혀 없어”   - 문화일보
   심명필 추진본부장 “‘대운하’ 논란 없었으면”

靑, "4대강 정비, 경제적 타당성 있어"   - YTN


※ 사설, 기고 등 

공무원의 離反 / 임항전문기자   - 국민일보

[시론] 4대강 살리기, 精緻한 추진이 관건이다   - 연합뉴스

[사설] 14조원서 22조원 된 4대강 사업비 더 늘지 않나   - 조선일보

[사설] ‘4대 강 살리기’ 불필요한 오해부터 불식해야   - 중앙일보

[사설] 수십조원 쏟아부어 4대강 재앙 부르려 하나   - 한겨레

[사설] 4대江 치수사업은 국가적 과제다   - 국민일보

[사설] 4대 강 사업 ‘대운하 전 단계’ 오해 안 받게   - 세계일보

[사설] 눈덩이처럼 확대되는 `4대강 사업` 성공조건   - 매일경제

[사설] 4대강 정비계획 계속 보완해야   - 한국경제
 
[사설] 4대강 사업, 국민 의사 제대로 반영해야    - 부산일보

[논평]대운하 사업 설계도가 된 4대강 살리기 정부안   - 민주당

[논평]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보다는 국민통합이 우선이다   - 창조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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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지방하천사업에 269억원 배정   - 강원뉴스
   당초예산서 63% 증액 701억원 확보 재해예방 등 탄력 

경인운하 주변 개발 용역 공동 추진   - 파이낸셜뉴스
   국토해양부, 한국수자원공사,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개발용역을 공동 추진 

부산시, 낙동강 둔치 품격 높은 생태복원 및 친수공간으로 개발   - 연합뉴스보도자료
   부산시 낙동강 둔치 재정비 시민여론 반영


※ 동향

‘서울은 항구’ … 800년의 꿈 돛달다   - 중앙일보
   2011년까지 4000t급 선박 다니는 18㎞ 물길 뚫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턴키 비중 급증    - 미디어오늘
   “세계 어디에도 없는 특혜” 대형 건설사들만 신바람… 경기 부양 효과도 의문

[국토해양부 | 4대강 살리기] 제2편 상상하라 새로운 대한민국   - 대한민국정책포털

     ┗ [문화체육관광부] 4대강 살리기 - 기대효과   - 대한민국정책포털

녹색성장 비전·기술 아세안에 소개   - 대한민국정책포털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녹색성장전시관’ 오픈

<특징주>"그 분은 보내지만.."..힘 찾는 MB테마주   - 아시아경제

송리원댐 건설 주민 반대움직임 본격화   - 매일신문
   "댐하류 지역위해 봉화 희생양"


※ 발언, 인터뷰, 기고 등 ※ 

서울대 박물관서 4대강 현장조사결과 발표   - 뉴시스
   생명의 강 연구단은 6월1일 오전 10시30분 서울대 박물관에서 4대 강 현장조사 결과 발표

"4대강사업 생태계 보전에 중점 둬야"   - 연합뉴스
   27일 '4대강 살리기 사업 올바른길로 가고 있는가?' 국제심포지엄

     ┗ 日 이시카와 교수 “강에 보 세우면 생태계 크게 망가질 것”   - 경향신문
        '하천복원사업 심포지엄' 참가

“자손들 대대로 쓸 수 있는 물길 만들 것”   - 중앙일보
   수자원공사 김건호 사장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 추가 지원”    - 강원도민일보
   이광준 춘천시장, 국토부 차관에 건의

[논단]생태하천 복원 민·관 공동으로 해야 한다 / 허문영 강원대교수 (사)북한강생명포럼공동대표   - 강원일보

[칼럼] 후손에게 물려줄 4대강 / 조원진 국회의원·한나라당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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