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 올림픽' 유치해 놓고 친환경농업 올 스톱! 

정부의 4대강 정비 사업으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그건 바로 강변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일 것이다. 팔당호 부근 유기농업 단지 또한 그 영향권 안에 있다. 1973년 8개의 당집이 있어 팔당(八堂)으로 불리는 지역에 다목적댐이 완공되고 호수가 형성되면서 인근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1975년)으로 지정되었다. 이후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990년)으로 지정되면서 팔당호 지역은 농민의 생계를 유지하면서도 상수원 수질을 보전하는 방안이 절실하게 되었다. 결국 비료,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농업, 즉 유기농업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방안으로 추진되었다.


   ▲ 팔동호 주변. 마을 사람들이 가꾼 유기농 공동체.
이곳이 무너지면 결국 수도권으로 피해가 돌아온다  

지난 20 여 년 동안 유기농업으로 전환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었다. 젊은 사람들은 아예 귀농을 유기농으로 시작했다. 그러다보니 경기도 양평, 남양주, 광주, 가평 일대에서 아예 유기농 단지가 형성되었고 농민들 간의 공동체도 이뤄졌다. 양평군 자료에 의하면 친환경농업 실천농가는 97년 418호에서 10년 만에 12배가 넘는 5131호가 되었다고 한다. 그에따라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량도 크게 줄어 농약사용량은 97년에 비해 75%, 화학비료는 60% 격감했다. 그리고 2000년 대 들어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과 웰빙 바람은 이 지역 친환경농산물을 유기농업계에서도 꾀 인지도 높은 농산물로 만들었다.

팔당호 지역의 자치단체도 친환경농업을 사활을 건 전략적 수단으로 삼았다. 양평군은 세계 최초로 2000년에 ISO 14001 환경농업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았고, 2006년에는 정부로부터 친환경농업특구로 인정받는 등 친환경농업의 메카를 자부했다. 남양주시는 2011년'유기농 올림픽'으로 통하는 2011년 제 17회 세계유기농대회를 유치하였다.  이탈리아 모데나시에서 열린 16회 때는 전 세계 108개국 570 여 관련 단체가 참여하는 등  세계유기농대회는 대규모 국제 행사로 자리 잡고 있다. 남양주시는 세계유기농대회를 통해 친환경생태도시 브랜드를 각인시키고 유기농을 미래 핵심 산업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최근 팔당 유기농업은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정비 사업으로 와해 될 위기에 처 했다. 입때껏 경작한 강변의 농지는 조만간 수용될 예정이며, 설상가상으로 남양주시 조안면 북한강변으로는 전에 없던 제방이 들어서면서 아예 농사는 꿈도 못 꿀 판이다.

 

팔당호 유기농업 사라지면 안전한 먹거리 공급 차질


  
▲ 4대강 정비 사업이 시행되면 두물머리에서는 애써 일 군 유기농업을 할 수 없게 된다.  

햇살이 뜨거운 지난 23일,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한 농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팔당호를 찾았다. 처음 방문한 곳은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취재팀은 이곳에서 두물머리 농장을 운영하며 지난 20 여 년간 유기농업 확산에 앞장선 정상묵 팔당친환경생산자연합회 회장을 만났다. 정 회장은 4대강 사업에 따른 지역 유기농민들이 받는 피해에 대해 "팔당친환경생산자연합회 회원 80% 농지가 사라질 위기"라고 말하고 있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의 하나로 하천부지에서의 경작을 금지하고 전체 강변농지를 2조8천억 원을 들여 전량 수용할 것을 밝히고 있다. 팔당호 유기농 단지는 직격탄을 맞은 샘이다. 정 회장은"일부 비닐하우스 등이 너무 많은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서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탓에 소량 다품목의 유기농 농산물을 제공한 팔당 유기농업단지가 와해된다면, 시민들의 안전하고 깨끗한 먹거리 공급에 큰 차질이 생길 것" 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화도읍 북한강변의 45번 도로를 가다 만난 팔당생명살림 회원들의 시름과 분노는 더욱 크다. 남양주시와 함께 2011년 세계유기농대회 유치에 앞장섰던 이들은 대회에 참석하는 전 세계 유기농민들을 어떻게 만날지 한 숨만 나오고 있다. 4대강 정비 사업만으로 유기농민이 죽어나가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난데없이 북한강변 제방 계획까지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술이 덜 깬 공무원, 만취한 북한강 정비 계획

팔당생명살림 양수일 사무국장은 지난 23일에 있었던 서울지방국토청장과의 면담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 양 국장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급한 요청을 받아 지역 인사들과 참석했다. 최근 북한강 정비 기본계획 사전환경성 검토 주민설명회를 지역 주민조차 모르게 진행한 것을 항의하기 위해 참석한 것이다. 그 자리에 술이 덜 깬 서울지방국토관리 청장이 나온 것은 불쾌하지만 그나마 양반이란다. 청장과 4대강 팀장이 설명하는 북한강 정비 기본계획은 앞뒤가 맞지 않고 황당했기 때문이다.

북한강 정비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200 년 빈도의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 2~3m 높이의 제방을 8Km 가량 만드는 것이다. 면담 자리에 참석한 팔당올가닉 푸드 김병수 대표는 "사업 시행을 위한 도면이라는 것이, 인공위성 사진 위에 강변 20m 지점을 따라 일률적으로 선을 그려 놓은 것인데, 그곳에는 농지와 습지뿐만 아니라 고가의 석조 미술관 및 박물관 등이 있는 곳으로 기초적인 조사조차 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계획"이라며 북한강 정비계획의 졸속 추진을 꼬집었다. 그리고 제방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없었다고 한다.


▲ 수질 개선은 졸속추진하는 4대강 정비사업이 아니라 유기농업으로 가능하다  
 

제방이 예정된 남양주시 조안면 화도읍 강 건너편은 양평군 양서면 일대로 이곳에는 제방 계획이 없다. 홍수 방지 제방을 만들면서 한쪽만 쌓고 다른 쪽은 내버려 둔다는 것으로 상식적이지 않다. 서울환경연합 염형철 운영위원장은 "북한강 등의 국가하천은 이미 200 년 빈도로 치수 사업이 마무리 된 곳에 또 다시 200 년 빈도를 들어 제방을 만드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지적하고 있다. 염 위원장은 "이 지역은 팔당댐 바로 인근 지역이라, 댐으로 수위 조절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양수리에서 유기농 채소를 키우고 있는  최요왕씨는 "큰 비가 오기 전 미리 팔당댐의 수위를 평상시보다 낮게 운영하기 때문에 팔당호는 비가 올 때 수위가 오히려 더 낮아진다"라고 말하고 있다. 취재에 동행한 시민환경연구소 김정수 박사는 "북한강 정비 계획은 타당성이 부족한 4대강 정비 사업과 같은 사업으로 제대로 된 검증이나 평가 없이 밀어붙이기만 있을 뿐"이라 지적했다.

팔당상수원을 지키는 농민 공대위, 유기농 습지 공원 추진

취재팀은 저녁시간 맞춰 양평, 광주, 남양주 일대의 유기 농민들의 대책회의가 진행되는 양수리 한 식당으로 향했다. 30 여 명 남짓 모인 자리에서 4대강 정비 사업의 문제점과 지역의 미래에 대해 두 시간여 동안 열띤 논의가 있었다. 마무리 발언에 나선 조병근 팔당생명살림 회장은 "4대강 정비 사업은 농민들의 생존권과 서울과 수도권 사람들의 맑은 물 권리를 박탈하는 사업"이라며 이를 막기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제안했다. 참석한 농민들은 힘찬 박수로 '농지보전, 친환경농업 사수를 위한 팔당상수원 공동대책위'구성을 결의하였으며 지역주민의 동참과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과의 연대를 통해 4대강 정비 사업 저지에 일조하겠음을 밝혔다. 또한 공대위는 팔당호 인근 지역이 유기농 습지 공원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도 밝히고 있다.

팔당 유기농 공동체 무너지면 결국 수도권 사람들에게 피해

 하천 주변 부지에서의 비료 및 농약에 의한 수질오염을 막기 위한 지역 주민들의 오랜 노력으로 이제 자리 잡기 시작한 팔당 유기농 농업 단지. 현장의 주민들과 함께 하며, 이와 같은 친환경적 유기농업 공동체가 4대강 정비 정책으로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따름이었다.

 현재 4대강 정비에는 22조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 그러나 4대강 정비 정책은 강물 흐름 정체로 인한 수질 악화, 하천 공사로 인한 생태계 파괴 등으로 환경적이나 경제적 측면의 타당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타당성조차 검증되지 않은 대규모 사업을 벌이기보다, 차라리 '팔당 유기농 농업 단지'같은 선진사례를 더욱 환경 보전적으로 발전시키는 편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나아가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4대강 유역의 다른 농지까지 환경 친화적으로 유기농化시킨다면 더욱 나은 강물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환경연합 시민기자가 전하는 삶의 터전 4대강 <4대강정비사업 "生生뉴스" 미래세대가 말한다>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우리나라를 가로지르며 굽이치는 4대강은 글자로 존재하는 미지의 공간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이 살고 있고, 살아있는 생명이 흐르는 삶의 터전입니다. 새벽이면 강물 소리에 잠을 깨고, 햇볕을 받아 반짝이는 물 사이로 물고기가 뛰어오르고, 우리의 먹을 물이 되어주는 생명의 강. 그 곳의 생명들은  정비라는 허울 좋은 이름 아래 강을 토막 내려는 거대한 음모는 모른 채 오늘도 삶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환경연합 대학생 기자단이 진행하는 <4대강 정비 사업 "生生뉴스" 미래세대가 간다!>는 미래세대가 바라보는 4대강 정비 사업의 실상을 연재하는 기획 시리즈로서, 현장에서 보고 들은 생생한 이야기를 전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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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강뿔


강 살리기가 된 좀비 운하!

 한반도와 역사를 같이한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은 흔히들 ‘민족의 젖줄’이라 표현 한다. 갓 태어난 아이의 허기진 배를 채워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어머니의 젖인 것처럼 4대강은 생명 그 자체이자, 생명의 잉태와 보살핌의 시공간을 말한다. 또한 인류 문명의 발상지가 강 주변이듯이 우리나라 역시 4대강은 문명의 보고이자 역사의 현장이며 국가 경제와 국민들의 생활과 불가분의 관계이다. 이러한 4대강을 잘 지키는 것은 우리 후손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강의 내일은  위태위태하다. 국운 융성의 길이라던 대운하 사기극은 국민의 준엄한 촛불 앞에 사라지는 듯 했다. 대통령이 직접 고개까지 숙이며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대운하는 영화 ‘새벽의 저주’의 좀비처럼 무덤에서 기어 나오고 있다. 이번에는 ‘강 살리기’란다.

 지난 6월 8일, 정부는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그러나 강을 살리겠다는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해 국민적 불신은 계속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의 여론조사를 봐도 국민들은 직접적으로 ‘4대강 살리기’란 이름으로 대운하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1월 국토해양부와 최근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여론조사를 봐도 과반수가 넘는 국민이 정부의 4대강 사업을 운하로 의심하고 있다. 또한 대다수 이 땅의 양심인사들은 정부의 4대강 사업이 단군 이래 최대의 환경 파괴 사업이며, 막대한 세금 낭비, 그리고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사업이기에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6월 3일 서울대 교수들로부터 시작된 시국선언은 전국의 대학교수, 종교인, 문화예술인, 교사, 학생들로 거세게 번지고 있다. 87년 민주항쟁을 포함해도 역대 최대 인원이 시국 선언에 참여하고 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이명박 정권의 독선적인 국정운영을 쇄신하고 4대강 정비 사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홍보 탓만 하는 독선 정책

 환경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진영의 저항은 더욱 거세다. 마스터플랜이 발표 된 다음날, 시민사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망국적인 4대강 정비 사업 폐기를 위해 무기한 농성에 돌입함을 밝혔다. 조계사에 설치된 농성장에는 시민들과 각계인사들의 참여와 격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시민사회는 민주당 등 야당과 4대 종단, 학계 및 사회단체 등과 함께 ‘혈세낭비 환경파괴 국민고통 4대강 죽이기 저지 범국민대책위’를 구성해 지난 18일 출범했다. 범국민대책위는 강죽이기 저지 100 만 서명운동과 4대강 진실을 알리는 지역 설명회 진행하면서 오는 6월 27일 서울광장에서 “4대강의 생명과 평화를 염원하는 시민한마당”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들은 4대강 정비 사업에 대한 국민적 반감과 저항이 고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정권은 홍보 탓만 하고 있다. 대통령은 마스터플랜 발표 직후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계 장관들을 크게 질타했다고 한다. 4대강 정비 예산이 늘어난 것처럼 발표되고 국민적 반감이 오르는 것이 제대로 홍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란 것이다. 대통령의 불호령 탓인지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의 정부부처는 공격적인 홍보를 벌이고 있다. 국가공무원뿐만 아니라 지방공기업 임원까지 자발적이란 미명하에 반강제로 참여 시켜 일방적 교육을 시키고 있다. 국무총리 등은 연일 언론을 통해 4대강 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하지만 4대강 정비 사업의 추악한 진실은 정부의 파상적인 물량 홍보로도 결코 감출 수 없을 것이다.

감출 수없는 4대강 정비 사업의 추악한 진실

 정부가 밝힌 4대강 사업을 보면 2012년까지 22조 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된다. 간접연계 사업까지 고려하면 30 조가 된다. 4대강 마스터플랜은 작년 12월부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작성되었으며 지난 4월 27일 중간보고를 거쳐 6월 8일 최종 확정되었다. 정부는 본 공사를 9월~10월 중 착공할 계획이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세계적으로 22조원 규모의 사업 계획을 단 5개월 여 만에 확정한 사례가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만큼 졸속계획이라는 것이다. 4대강 사업 내용을 보면 강바닥을 파헤치는 준설 사업과 물을 가두는 보설치 등으로 식수원 오염 등의 수질오염과 생태계 훼손이 필연적으로 발생 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수질 및 생태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국민의 생명수이자 자연생태의 보고인 강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면서 부실하게 계획을 만드는 것은 커다란 재앙의 시작일 것이다.

 정부의 비민주적인 사업 진행 방식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 국민과의 소통은 없고 일방적인 홍보만 난무하기 때문이다. 한 달 만에 마스터플랜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이야기이다. 정부는 4대강 마스터플랜이 부실함을 감추기 위해 예산 낭비와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제도인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도록, 위헌 소지가 있음에도 국가재정법을 개정했다. 또한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지표조사도 초단기 날림으로 끝내려 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국민의 입을 막고 있다. 경찰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헌법의 하위법인 집시법으로 막고 있으며 심지어 기자회견조차 번번이 방해하고 있다. 한술 더 떠 국정원은 시민사회를 사찰하거나 국민을 회유하고 협박하고 있다. 이는 대규모 토목공사 위해 앞선 이들이 피 흘려 이룩한 이 땅의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다.

시화호, 양양국제공항, 그리고 4대강 정비, 부실과 낭비의 기념비적 상징정책

 부실한 계획과 불검증, 그리고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되다 잘못된 사례를 잊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잘못된 사업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받기 때문이다. 사업 규모가 클수록 그 피해역시 커지게 된다. 시화호 담수화 계획은 대표적인 부실 계획에 따른 재앙이었다. 그리고 외신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조용한 공항’, ‘유령공항’이라 불리는 양양 국제공항 사례는 국제적 망신거리이다. 이용객이 없는 인천공항철도 역시 부실한 계획과 불검증이 만들어낸 대표적인 불량 작품이다. 그리고 사업비 증가 역시 심각한 문제다. 처음 14조로 가능하다던 사업은 단 몇 개월 만에 22조가 됐다. 정부부처의 연계사업을 고려하면 30조에 이른다. 그리고 4대강 정비 사업의 공사비가 여기서 끝날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경부고속철도는 최초 예상보다 4~5배 늘었고, 합천댐의 경우는 무려 17배 증가하는 등 대규모 토목 국책사업의 사업비 증가는 예삿일이 되었다.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4대강 정비 사업은 아무리 적게 잡아도 30조 이상의 혈세가 낭비될 단군 이래 최악의 토목사업이 될 것이며 그 피해는 상상을 불허할 것이다.

오만한 정권의 미래는 없다!

 반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좋은 평가를 받은 사례도 있다. 1998년부터 시행된 ‘4대강 물 관리 종합대책’은 지역 주민,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가해 수립된 것으로 정부 스스로 ‘한국 환경정책사에 큰 획을 그었다’라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2006년에 수립된 치수분야 최상위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역시 관계전문가, 시민사회, 지역주민 등이 참석해 1년 여 동안 논의를 거쳐 수립돼 ‘사회적 불신해소에 큰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 정부의 평가였다.

 4대강 사업이 제대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계획과 검증, 그리고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4대강 사업은 예측 한계가 명확한 자연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에 더더욱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강을 막대한 혈세를 들여 죽이려 하지 말고 지금 그대로 둬라! 어느 시인의 절규처럼 왜 어머니 가슴에 누굴 위해 삽질을 하겠다는 것인가? 오만한 정권의 미래는 없다.

 

by 에코씨네 (blog.naver.com/ecocine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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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강뿔


▲ 지난 5월 7일에 있었던 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 광주지역 설명회


  오늘(13일)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이하 4대강 추진본부)는 15일 예정된 4대강 여주군 사업설명회를 여주군 세종국악당에서 개최한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 4대강 추진본부는 지역 설명회를 통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경제위기 극복과 지역발전의 성장 동력으로 이달 말 마스터플랜을 확정하고 9월에 착공할 계획이라는 내용을 주민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라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번 설명회는 개최 이틀을 앞두고 보수단체가 집회신고를 한 지역으로 급히 장소를 변경하는 등 시작 전부터 뻔한 속이 보이고 있다.


현지 인사들을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어제(12일)까지 설명회 장소는 여주군민회관이었으나 오늘 아침(09시~10시) ‘녹색성장실천연합’에서 세종국악당으로 집회신고를 낸 후 단 몇 시간 만에 설명회 장소가 급 변경되었다. 녹색성장실천연합은 주로 작년 여주한반도대운추진운동본부에서 활동하던 인사들이 모인 단체로 알려져 있다. 애초 설명회가 예정된 여주군민회관은 12일 여주환경연합에서 집회신고를 접수시킨 곳으로 대운하찬성단체의 설명회 보호 차원의 집회신고가 어려워지자 행사장소를 아예 변경한 것이다.


 4대강 추진본부가 지난 7일부터 전국에서 실시하는 지역 순회 설명회는 알맹이는 없고 일방적인 홍보에 가까운 내용이라 전국적으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4월 27일 중간  보고된 4대강 마스터플랜은 수질 개선비용이 단 한 푼도 포함되지 않는 등 심각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는 부실한 마스터플랜에 ‘마스터’란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며 한 달 만에 의견수렴과정을 거치는 것 역시 지극히 형식적이라 비판하고 있다.


 4대강 설명회에서 반대 의견을 표현하는 것도 지역의 의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강 추진본부는 보수단체가 자리한 장소로 급히 변경함으로써 반대 의견을 원천봉세하려 하고 있다. 강뿔은 4대강 추진단의 속 보이는 꼼수를 비판한다. 그리고 부실한 내용으로 의견수렴 의지 없이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설명회는 중단하고 마스터플랜부터 시민들과 함께 제대로 마련해야 함을 촉구한다. 부실한 국책사업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 사례는 굳이 예를 들지 않아도 현 정부와 4대강 추진본부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by ecocine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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