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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1.30 녹색성장기본법, 무엇이 문제인가?


 녹색성장기본법의 ‘지속가능한 신경제체제를 구축’하고 ‘오염자부담원칙에 입각하여 녹색생산․소비 활동을 촉진’하며 ‘에너지이용효율성을 높이고’, ‘화석연료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에너지 다소비형 경제 구조를 저탄소 녹색경제구조로 단계적으로 전환 한다’는 기본 원칙은 저에너지 고효율 사회로의 전환을 이야기하여 긍정적이다.

 그러나 입법예고의 절차적인 문제점과 곳곳에 의도를 지닌 것으로 보이는 독소조항 등으로 사회적 반발과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현 정부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든다.


1. 입법 예고의 절차적 문제점


 이번 법안은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공고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법안 통과 이전에 녹색성장 위원회를 구성하고 입법 예고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성과 효력을 가질 수 없다.
 또한 예고기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 법안은 14일로 되어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시급하고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특정의도를 지닌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2. 녹색성장기본법의 내용으로는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의 상위법이 될 수 없다. 


 비슷한 내용의 기본법 위의 기본법은 법 체계의 혼선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기존 지속가능기본법은 지속가능발전을 경제와 환경의 균형에서 더 나아가 사회의 안정과 통합을 강조했다. 그러나 녹색성장 기본법은 단순히 경제와 환경의 조화만으로 개념을 정의 한다. 상위의 법이 오히려 후퇴한 가치를 담고 있는 이다.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정의)
  2. “녹색성장”이라 함은 에너지․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문제와 환경훼손을 줄이면서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성장방식을 말한다.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2조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3. 물 관리에 있어 복원, 정비 사업을 통한 하천관리방식의 낡은 패러다임의 답습은 그만둬야한다.

  “제 49조 <지속가능한 물관리>” 항목에는 국가에 의한 주요 하천과 유역에 대한 정비와 물 저장 시설 확충을 통한 수질 개선, 물 자원 확보, 자연재해 최소화 등이 명시되어 있다. 아울러 수변 생태문화도시 조성 및 생태관광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녹색국토를 실현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지만 이 항목의 주요 내용은 정부에서 작년 12월에 발표한 4대강 정비 사업의 내용을 고스란히 법률로 옮겨온 것이다.

  제방 위주의 치수 정책의 문제점과 하천 정비에 따른 생태계 훼손의 심각성 등은 이미 정부에서도 인정했다. 더욱이 홍수 위험이 있는 지방의 군소하천을 두고 정비율이 97% 달한 국가하천에 막대한 혈세를 투자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4대강 정비 과정에서 우리나라 4대강에서만 존재하는 고유종(흰수마자, 얼룩새코미꾸리 등)이 위협을 받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생태적, 생물학적 가치를 잃어버리게 된다.


4. 저탄소 정의에서 청정에너지는 재생가능에너지로 변경하고, 에너지자립도 정의에서 해외 유전 개발 등의 자주개발율은 삭제되어야 한다.

 “제 2조 <정의>”에서 “저탄소”를 설명함에 있어 “청정에너지의 사용 및 보급을 확대”한다고 언급하고 있으나 국제적으로 ‘청정에너지’라는 개념은 사용되지 않고 있다. 이는 원자력에너지를 포함시키기 위해 새로 만들어 낸 개념으로 보이며, 저탄소 녹색성장 본래 의미에 맞도록 ‘재생가능에너지’로 변경해야 한다.
 또한 에너지자립도 정의 중 투자 대비 성공률이 낮은 해외 유전 개발 등의 자주개발을 지표로 포함한 것은 비용 효과 차원에서 낭비적이고, ‘화석연료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는 기본 원칙에 위배된다.


5.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강화와 지역적 불균형을 완화하고 해소할 수 있는 제도 정비 및 정책 지원 강화의 내용을 기본원칙에 추가시켜야 한다.

  법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제 3조에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고 지역적 불균형을 완화․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라는 항목이 9항으로 명시되어 있었으나 최종 입법예고법 제정안에서 되었다.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6. 에너지소비를 줄이는 세제 개편 외에도 인센티브제 도입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의 우선 순위를 분명히 해야한다.
 
  저탄소 녹색성장이 말로 끝나지 않고 실제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선 재원 마련을 위한 기본계획과 단.중.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한다.

  또한, 에너지 사용을 줄일 수 있는 규제로 세제를 개편하는 것 외에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고 구입하는 기업, 소비자에 대한 인센티브제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세제개편을 통해 확보된 재원은 재생 에너지 활성화와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사회구조로의 전환 작업에 우선 전액 투자되어야 하고, 기존에 화석연료와 원자력 산업에 지원되고 있는 지원금 역시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


7.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녹색기술에 대한 사회적 검증이 선행되어야 하며 안전장치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시켜야

 
  녹색성장기본법은 나노와 생명공학을 녹색성장의 핵심 동력인 녹색기술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나노기술의 경우, 생산과정과 제품 자체에 대한 환경 영향, 인체에 대한 유해성 등과 관련된 논란이 있어 검증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식량 증산을 목적으로 한 생명공학 기술 역시 그 안전성과 지속가능성이 입증되지 않았다.


8. 녹색성장 기본원칙에 어긋나는 원자력 산업육성 항목은 삭제되어야 한다.


 원자력 산업은 방사성폐기물, 원전과 방폐장 건설에 따른 사회적 갈등, 치명적 사고의 위험성 등으로 국제적으로도 녹색 또는 청정에너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저탄소 정책 추진에 있어 원자력처럼 또 다른 환경적,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방식은 저탄소 녹색성장의 원칙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링크> ‘녹색성장기본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 4대강 정비사업 분야, 에너지분야, 물 민영화 분야 -


posted by 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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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강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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