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30일 경기도청의 팔당정책동향 자료와 언론보도(「경기2청, 임진강 준설 3년 만에 재추진」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경기도는 임진강 준설을 위해 ‘임진강 하도준설사업 조기 추진을 위한 TF’를 구성할 계획이라 한다. 구체적으로 경기도가 내년부터 파주시 탄현면 낙하리에서 진동면 동파리까지 17.7Km의 구간에서 1억7천만㎥ 가량 준설할 계획이라 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경기도의 발표는 이미 죽은 계획을 억지로 되살려, 살아있는 자연 생태를 죽이려는 무모한 발상일 뿐이다. 또한 경기도의 생태적 무지 또는 반생태적 사고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에 강뿔 블러그에서 임진강 준설의 문제점을 짚어 본다.


죽었던 계획이 되살아나야 하는 근거는 없다!

이번에 경기도가 밝힌 임진강 준설은 이미 죽은 계획이다. 2006년 한강유역환경청은 임진강 준설이 멸종위기종인 금개구리 서식처를 훼손할 수 있기에 불허했으며, 관할 군부대 역시 군 작전 및 보완상의 이유를 들어 불허한 바 있다. 2006년 이후 3년 동안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금개구리가 집단 이주 또는 절멸되지도 않았으며 분단 상황 등 안보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다. 오히려  2008년 10월 창원에서 열린 람사르 총회를 계기로 임진강 및 한강 하구의 중요성은 국제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곳에는 금개구리, 맹꽁이 등 국내 지정 멸종 위기종 뿐만 아니라 재두루미, 저어새, 개리 등 국제적 희귀조류와 황복, 뱀장어, 참게 등 기수 어종의 서식지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청이 임진강 준설 발표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이는 국제적인 비난거리가 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임진강 준설 구상은 즉각 철회 되어야 한다.


준설은 임진강 생태를 파괴한다!

경기도청은 임진강 17.7Km에서 1억7천만㎥ 가량 준설할 것을 밝혔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정비 프로젝트를 통해 제시한 4대강 하도정비 규모는 2억2천만㎥이며 이중 낙동강은 약 1억5천만㎥이다. 임진강의 17.7Km에서 준설할 양이 500Km의 낙동강보다 많은 샘이다.

4대강 준설 계획조차 생태계 파괴 및 수질 오염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17.7Km의 임진강 준설은 생태계 테러와 다를 바 없다. 준설에 대한 문제점은 국토해양부, 환경부 및 정부 연구기관마저 지적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의 ‘자연친화적 하천 관리지침’에서는 ‘준설은 수중생물의 서식 환경을 파괴 할 수 있다’라 적시 하고 있으며 환경부에서는‘자연형 하천에 반하는 하천사업’으로 하천생태계 및 경관을 손상시키는 하상 굴착 등을 꼽고 있다.

2007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수생태계 보호를 위한 토사관리 방안」에는 준설과 골재채취는 필연적으로 ‘① 저니층 미세입자의 현탁에 의한 탁도 증가와 저니층의 입장에 부착되거나 흡수된 영영염이나 독성화학물질의 수체 내에 방출하여 수질을 악화시키고 ② 골재채취에 의한 하상물질의 대량 채취는 하상을 낮추고, 하상 구조와 기질 조성 변화, 하상 경상도 증가, 하상과 제방의 침식, 서식처 파괴와 같은 하천에 영향을 준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임진강 생태계를 파괴할 준설 발표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상습침수 지역의 해법은 유역 분산 방어와 주민 이주 대책이다.

지난 3월 30일 보도를 보면 이번 경기도청의 임진강 준설 발표는 파주지역 상습침수 예방 목적이라 한다. 그러나 준설을 통한 수해 예방은 낡은 치수 패러다임을 반복이다. 2006년에 작성된 치수분야 최고 상위 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는 제방과 행정구역 중심의 치수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유역중심의 치수대책’이 제시되어 있다. 제방으로 홍수를 모두 막을 수 없음을 인식하는 것이며 하천의 상하류가 연계한 치수대책이 필요함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번 경기도청 발표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방향과 맞지 않다. 경기도청이 파주지역의 상습침수를 예방하고자 한다면 유역 내에서 홍수 분산 방어 개념(홍수량할당제)을 도입하고 원천적인 주민 이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낡은 치수 개념인 임진강 준설 계획은 철회 되어야 한다.

 

임진강 준설의 진짜 목적은 골재 판매다!

통상 하천의 준설은 수해 예방 및 오염 퇴적토 제거를 목적으로 한다. 수해 예방 준설의 문제점은 앞서 언급하였다. 그리고 임진강 퇴적토를 제거할 만큼 오염되었다는 조사 연구는 없다. 오히려 현장에서 확인해 보면 임진강의 퇴적토는 대부분 모래로 이뤄졌으며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곳을 준설할 경우 거의 대분이 양질의 건축재료, 즉 골재로 판매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음은 울산시의 사례다. 울산시는 태화강 전 구간에서 퇴적토 668천㎥ 준설했는데 그 중 오니토 226천 톤은 해양투기 했으며, 나머지 모래 및 자갈 524천㎥는 매각하여 23억3천9백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시청 홈페이지에 게제하고 있다.

경기도청이 밝히는 임진강 준설량 1억7천㎥은 거의 대부분 골재로 매각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경기도청은 수해예방 사업을 핑계로 생태계를 파괴하면서까지 대규모 수익 사업을 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임진강 준설 발표는 즉각 철회 되어야 한다.


강은 더욱 뿔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임진강에서 준설을 한다는 것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 2006년 준설이 불허된 상황과 달라진 것이 없으며 국제적으로 가치가 높은 습지에서 준설을 한다는 것은 국제적 비난거리며 돌이킬 수 없는 생태계 파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상습침수 지역의 대책은 준설이 아닌 홍수량할당제, 유역 분산 방어 및 이주 대책 등으로 풀어야 함에도 준설을 하겠다는 것은 결국 골재 판매 목적을 감추려는 꼼수일 뿐이다. 따라서 이번 경기도청의 임진강 준설 발표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 이 글은 '강뿔'에서 작성해 지난 4월 6일 운하백지화경기행동에게 제공한 기자회견자료 중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 강의친구 이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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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강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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